韓国・文政権「通貨スワップ」を日本に哀願 背景にウォンの脆弱さ…専門家「日本なら締結して当然と思っているのかもしれない」한국·문정권 "통화스와프"를 일본에 애원.. 배경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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戦後最悪ともいわれる日韓関係のなか、文在寅（ムン・ジェイン）政権から日本との「通貨交換（スワップ）協定」の再開を渇望する声が出ている。「反日」に走り、日本製品や日本への旅行の「ボイコット」を放置しているというのに、なぜ厚かましくも日本とのスワップ再開にこだわるのか。専門家は、通貨ウォンの脆弱（ぜいじゃく）さという切迫した事情が背景にあると指摘する。

韓国のＣＢＳは１２日、殷成洙（ウン・ソンス）金融委員長が、日本との通貨スワップ再開を希望する意思を明らかにしたと報じた。金融危機が発生した場合に外貨の流動性が保障されるほか、国家の信頼度が向上の狙いとして、人事聴聞会で「日本と新たに締結したほうがいい」と発言したという。

通貨スワップ協定は、貿易決済や為替介入などに必要な外貨が不足した場合、外貨と自国通貨を交換し合う仕組み。経済危機の際の外貨不足に対応できる。

１９９０年代後半に韓国が国際通貨基金（ＩＭＦ）に救済されるなどアジア通貨危機が起きたことから、日本は東南アジア諸国連合（ＡＳＥＡＮ）と日中韓が参加する「チェンマイ・イニシアチブ」を主導。２００１年に韓国との通貨スワップを締結した。

１１年に７００億ドル（約７兆５０００億円）規模まで融通枠を拡大したが１２年に李明博（イ・ミョンバク）大統領（当時）が島根県・竹島に上陸するなど日韓関係の悪化を受けて規模が縮小。朴槿恵（パク・クネ）政権当時の１５年、日本側の忠告にもかかわらず韓国側が一方的に破棄した。１６年にいったん協議再開が決まったが、同年末に釜山（プサン）の日本総領事館前に設置された慰安婦像を韓国が撤去できず、協議は中断した。

その後も韓国側からは何度も“ラブコール”が送られている。韓国の経済団体「全国経済人連合会（全経連）」の代表団が１８年に訪日した際、自民党の二階俊博幹事長らを表敬訪問し、通貨スワップの再開をもちかけた。延世大のキム・ジョンシク教授は、今年３月の中央日報に「日本との通貨スワップを拡大することも検討する必要がある」と述べている。

韓国が日本との通貨スワップ再開を熱望する理由について、ジャーナリストの須田慎一郎氏は「韓国の場合、ウォン建ての国債を発行してもリスクがあるため、投資家に信用されていない。急激なウォン安に備えてドル資金を確保するためにも通貨スワップ協定を結んでおきたい」と解説する。

韓国銀行（中央銀行）の発表によれば、８月末時点での外貨準備高は約４０１４億ドル（約４３兆４０００億円）ある。リスクに備えているようにもみえるが、須田氏は「いったんウォンの買い支えを行えば外貨準備は急激に減少し、通貨危機ともなれば“瞬間蒸発”する恐れがある」と指摘する。

日本側にとっては、韓国を助ける要素が強い通貨スワップだが、逆ギレして協定を打ち切った韓国から、勝手に再開をもちかけられている形だ。

麻生太郎副総理兼財務相は１７年８月の時点で、韓国との通貨スワップ協定について「信頼関係で成り立ってますので、約束した話を守られないと貸した金も返ってこない可能性もある」と突き放している。

現状もいうまでもなく、いわゆる「元徴用工」訴訟で国際法を無視した異常判決や軍事情報包括保護協定（ＧＳＯＭＩＡ）の破棄など問題山積で、通貨スワップ協定を再び締結できる状態にはほど遠い。

米国との通貨スワップ協定も終了しており、再契約の見通しは立っていない状態だ。前出の須田氏はこう語った。

「日本なら締結して当然と厚かましく思っているのかもしれない。通貨スワップは韓国への救済に等しいが、まるで韓国は『デフォルト（債務不履行）になってもいいのか？』と自らを人質に取り、日本の道連れも辞さずと脅しているようだ」

 

번역 : 파파고

 

뉴스제목 : 한국·문정권 "통화스와프"를 일본에 애원 배경으로 원화약체 전문가 "일본이라면 체결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전후 최악이라고도 불리는 한일 관계에서 문재인 정권에서 일본과의 "화폐 교환(스왑)협정"의 재개를 갈망하는 목소리가 나온다.。반일"으로 달리고, 일본 제품이나 일본으로의 여행의 "보이콧"을 방치하고 있는데, 왜 뻔뻔하게도 일본과의 스와프 재개에 연연하는 것인가.전문가들은 환율의 취약함이라는 절박한 사정이 바탕에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의 CBS는 12일 은성수금융 위원장이 일본과의 통화 스와프 재개를 희망하는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했다.금융 위기가 발생했을 경우에 외화 유동성이 보장되는 것 외에 국가 신뢰도가 향상되는 목적으로 인사청문회에서 "일본과 새롭게 체결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고 한다.

통화 스와프 협정은, 무역 결제나 환율 개입 등에 필요한 외화가 부족했을 경우, 외화와 자국 통화를 서로 교환하는 구조.경제위기 때의 외화 부족에 대응할 수 있다.

1990년대 후반 한국이 국제 통화 기금(IMF)에 구제되는 등 아시아 통화 위기가 일어나면서 일본은 동남아 국가 연합(ASEAN)과 한중일이 참여하는 "치앙 마이 이니셔티브"을 주도.2001년에 한국과의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다.

11년에 700억달러(약 7조 5000억엔)규모까지 융통 범위를 확대했지만 12년 이명박 대통령(당시)가 시마네 현 다케시마에 상륙하는 등 한일 관계 악화를 받고 규모가 축소.박근혜 정권 당시 15년 일본 측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한국 측이 일방적으로 파기했다.16년에 일단 회담 재개가 정해졌으나 그 해 말에 부산의 일본 총영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동상을 한국이 철거하지 못하고, 협의는 중단했다.

그 후로도 한국 측에서 何度も러브콜。을 여러 차례 받았다.한국의 경제 단체"전국 경제인 연합회(전경련)"의 대표단이 18년 일본을 방문했을 때 자민당의 니카이 토시히로 간사장 등을 예방하고 통화 스와프의 재개를 제의했다.연세대 김정식 교수는 올해 3월 중앙 일보"일본과의 통화 스와프를 확대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이 일본과의 통화스와프 재개를 열망하는 이유에 대해 언론인 스다 신이치로씨는 "한국의 경우 원화표시 국채를 발행해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신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환율 급등에 대비해 달러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통화스와프 협정을 맺고 싶다고 풀이했다.

한국 은행 발표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외환 보유액은 약 4014억달러(약 43조 4000억엔) 있다.리스크에 대비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스다씨는 「일단 원화를 매입하면 외화 준비는 급격하게 감소해, 외환위기가 되면 「순간 증발」할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한다.

일본측에는 한국을 돕는 요소가 강한 통화스와프지만 거꾸로 협정을 중단한 한국에서 마음대로 재개하려는 것이다.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은 17년 8월 현재 한국과의 통화 스와프 협정에 대해서"신뢰 관계에서 성립되고 있으니 약속한 이야기를 지키지 못한다고 준 돈도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뿌리치며고 있다.

현상도 말할 필요도 없고, 이른바 "원징용공"소송에서 국제법을 무시한 이상판결이나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의 파기 등 문제 산적해, 통화스와프 협정을 다시 체결할 수 있는 상태와는 거리가 멀다.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협정도 종료돼 재계약 전망은 서지 않은 상태다.전출의 스다씨는 이렇게 말했다.

"일본이라면 체결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통화스와프는 한국에 대한 구제나 다름없지만, 마치 한국은 '디폴트(채무불이행)가 되어도 되는가?'라고 스스로를 인질로 잡고, 일본의 길동무도 불사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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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언론의 보도입니다. 한국의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이에대한 일본 언론의 사설입니다.

 

일본에선 이런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입장에 대해 원화표시 국채를 발행해도 리스크가 있어 신용을 받지 못하기에 일본과 통화스와프를 맺고 싶어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일본에선 거절을 하고 있다고 사설에선 언급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한국이 매달리며 일본에게 통화스와프를 하자고 요청했을까요?

 

이에 관련된 뉴스는 한국에서도 보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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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뉴스 : 은성수 언급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 가능성 있을까

 

일본의 수출규제 도발 이후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최근 양국간 통화스와프 재개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당사국간 '신뢰'가 기반인 만큼, 한일 통화스와프 성사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평가다.

1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캐나다·스위스·중국 등 7개국과 양자간 통화스와프,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와 다자간 통화스와프 계약을 각각 체결한 상태다. 캐나다와의 계약은 만기와 한도가 없다. 한도가 설정된 통화스와프의 총액 규모는 달러 환산시 1300억달러 수준이다.

4000억달러 수준인 외환보유액의 최소 3분의 1, 최대 무제한 규모로 우리 원화를 맡기고 대상국 통화를 빌릴 수 있기 때문에 금융위기 발발 등 유사시 외화유동성이 보장된다. 또 주요국과의 통화스와프 체결 자체만으로 국가의 지불능력이 제고돼 국가신용도가 올라간다.

캐나다 달러와 스위스 프랑은 미국 달러의 통화가치 지표인 달러인덱스를 측정할 때 쓰이는 6대 주요통화에 해당한다. 현재 체결된 통화스와프 규모도 결코 작지 않은 성과다.

그렇더라도 우리 교역에 필수적인 미국 달러나 일본 엔화에 비해 현재 계약 통화들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이전에 한미·한일 통화스와프가 한때 체결된 적이 있었다는 점은 금융당국이 아쉬워할 만한 대목이다.

특히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011년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장 재직 때 한일 통화스와프 한도를 700억달러까지 확대·연장했던 주역이다. 당시 한중 통화스와프도 560억달러까지 확대돼 지금에 이른다.

은 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그 당시 추진한 스와프 중 중국은 계속 있다는 측면에서 일본하고 새로 체결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안팎의 정황을 감안하면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 가능성은 높지 않다.

2001년 20억달러로 시작돼 700억달러까지 확대됐던 한일 통화스와프는 2012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순차적으로 한도 축소가 이어져 2015년 완전히 종료됐다.

2016년 이후 재체결 논의가 간간이 진행됐으나 일본이 2016년 부산 일본영사관 앞 위안부소녀상 설치 등 '정치적 이유'를 들어 결렬을 선언했다. 아소 다로 일본 재무상은 2017년초 "한국에 빌려 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극언을 일삼기도 했다.

최근에도 '신뢰할 수 없다'는 비외교적 수사를 동원해가며 수출규제 도발을 벌인 일본 정부가 흔쾌히 체결에 나설 리 없다는 게 중론이다. 엔화에 비해 원화의 국제적 가치가 취약한 점도 일본을 재협상으로 이끌 유인이 되지 못하는 게 사실이다.

우리 정부 역시 국민감정상 일본에 구걸할 이유가 없다는 기류다. 한일 통화스와프 기간 실제 엔화가 국내에 들어온 적도 없었다는 점도 시급성이나 실효성에 의문부호를 붙이는 대목이긴 하다.

오히려 유일하게 스와프 발동 사례가 있는 데다, 실용성이 가장 큰 것은 한미 통화스와프다. 한미 통화스와프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2010년 300억달러 규모로 체결된 바 있고, 이에 따라 미국 연준으로부터 달러 지원이 이뤄져 당시 국내 금융불안이 무마됐다.

당시 리먼브라더스 파산을 시작으로 전세계 금융위기를 촉발시킨 '원죄'에 따라 미국은 우리 외에 브라질·멕시코·싱가포르와도 통화스와프를 맺고 달러를 지원했다.

그러나 한미 통화스와프 역시 재계약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당국 판단이다. 미국은 유로·엔·영국 파운드·캐나다 달러·스위스 프랑 등 주요 기축 통화국 외에 통화스와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같은 특수 상황이 아니면 비선진국과는 상시 통화스와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라며 "우리도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노력을 해왔지만 성과는 없었고, 이에 따라 다른 나라들과의 통화스와프 폭을 넓혀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 장관순 기자] ksj081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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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언론사의 보도에 의하면 우선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011년 한일 통화스와프의 규모를 확대, 연장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일 통화스와프에 대해선 재개를 원한게 아닌 새로 체결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재개가 아닌 신규네요..

 

다만 한일통화스와프에 대해 한국 정부도 부정적입니다. 일단 일본이 승락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일 통화스와프 기간중에 실제로 교환이 된 적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한미 통화스와프를 해야 한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입니다만.. 한미 통화스와프는 재계약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추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의 금융위원장의 발언에 일본에선 마치 한국 정부가 일본정부에게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기 위해 구걸하는 것처럼 썼지만 정작 한국정부도 한일간 통화스와프는 관심도 없고 오히려 어떻게든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하고 싶다는 속내임을 밝혔습니다. 

 

더욱이 한국 금융위원장의 발언도 한일스와프 재계약도 아닌 신규 체결이기에 내용도 이전과 다른 통화스와프를 원한다는 걸 일본에선 알지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찌보면 일본에선 한국이 매달리며 일본에게 구걸하길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저자세로 들어와야 한국과 뭘 하든 할 수 있다는 생각인데.. 정작 한국에선 관심조차 없는 상황임에도 한사람의 말을 전체로 확대 해석해서 보도하는 걸 보면.. 어찌보면 일본이 오히려 달아오르는 것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일본도 이전과는 한국의 모습을 보면서 꽤나 당황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에 일본에선 자신들이 숙이고 들어온다면 앞으로도 계속 질 수 밖에 없는 사례를 만들 수 있기에 버티고 있지만 한국과 일본과의 치열한 공방에서 일본정부는 자신들이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무엇보다 한국 정부의 장관급에선 각 자리에 관련된 전공을 가진 인물로 채워져 있지만 일본은 그저 돌려서 장관자리를 주는.. 전문성이 결여되는 상화에서 제대로 게임이 될련지 의문입니다.

 

무엇보다... 한국에선 예전처럼 일본의 신용장을 받아야만 거래가 되는 그때의 한국으로만 생각하고 있으니... 한국으로선 내부 소란만 없다면 일본에게 휘둘릴 이유는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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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뉴스 : [팩트체크]때 아닌 ‘제2외환위기설’? 경제지표로 가능성 따져보니…

 

금융시장 혼란·日 보복 가능성에 위기설 등장
1997년·2008년 비교해도 외환보유액 충분
‘22년 전 IMF 뇌관’ 단기외채 비중도 안정적
日 채권 회수 나서도 위기 확장 가능성 적어

최근 금융시장에 대한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커지면서 ‘제2의 외환위기’가 오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시장 안팎에서 퍼지고 있다. 일본의 금융 보복설에서 비롯된 이 이야기는 최근 들어 각종 가짜뉴스로 와전·양산되면서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

그렇다면 시장에 날로 퍼지는 이른바 ‘외환위기 재림설’은 근거 있는 사실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실과 동떨어진 낭설이라고 볼 수 있다. 대내외 변동성 증폭으로 인한 불안 심리는 같을 수 있겠지만 시장 환경, 특히 우리 경제의 체질이 그때와는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장 안팎 일각에서 일본이 채권 회수 등의 형태로 자금을 거둬들이고 이에 대한 영향으로 외환보유액이 긴급히 줄어 제2의 외환위기가 찾아올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고 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까지 나서서 ‘가짜뉴스에 속지 말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일본의 금융 보복설의 확산과 더불어 여전히 시장 내에 루머로 퍼지고 있다.

외환위기 혹은 금융위기가 오고 있다고 예측할 만한 근거자료로는 외환보유액의 추이, 준비자산(외환보유액)에서 단기외채가 차지하는 비중, 경제성장률 등을 꼽을 수 있다. 외환보유액이 급감하고 단기외채 비중이 급증하는 것이 대표적인 위기의 전조현상들이다.

 

과거의 자료를 보면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외환보유액과 단기외채 관련 지표에 현저한 혼란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현재의 상황은 두 위기 때와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점도 볼 수 있다.

우선 1997년 11월에 찾아온 외환위기 당시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과 2008년 9월에 찾아온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집계된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추이를 살펴보면 1997년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204억1000만달러에 불과했다. 204억달러라는 수치는 현금과 금, 특별인출권 등까지 포함된 것이었는데 곳간에 남은 달러 현금은 고작 197억1000만달러였다.

이 당시 달러 곳간이 바닥을 드러냈던 것은 외국 투자기관들이 동남아시아에 이어 한국도 경제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자금을 대거 회수했던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히 외환위기 당시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채권을 회수한 후 이를 달러로 바꿔 본국으로 챙겼던 이들이 일본 금융권이었다. 때문에 일본이 22년 전처럼 채권 회수 등에 나설 경우 ‘제2의 외환위기’로 번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 당시 우리나라의 준비자산(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중은 286.0%였다. 쉽게 말해서 곳간에 남은 자산 전체보다 갚아야 할 빚이 더 많았던 것이다.

2001년 외환위기 극복 이후 7년이 지난 2008년에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찾아왔다. 2008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2012억2000만달러였다. 200억달러 문턱을 간신히 넘긴 1997년 말의 상황과 비교하면 10배가 더 풍족해진 수치였다.

그러나 바로 전분기인 2008년 3분기 말 외환보유고는 2396억7000만달러였다. 석 달 사이에 무려 400억달러에 가까운 외화가 날아갔다. 이는 당시 이명박 정부가 인위적 환율 방어에 나섰기 때문인데 시장에 달러를 풀어 원화가치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다만 나머지 경제 상황은 1997년과 달랐다. 2008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준비자산 대비 단기외채 비중은 79.3%로 1997년보다는 확연히 낮아졌다. 그러나 외채의 규모가 나라 전체의 외환보유액에 육박할 정도였기 때문에 확실한 위기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상황은 1997년이나 2008년과 너무나 다르다. 올해 상반기 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4030억7000만달러다. 지난해 2분기 4000억달러대로 접어든 이후 줄곧 비슷한 수준의 외환보유액을 기록하고 있다.

단기외채 비중도 적다. 올해 3월 말 기준 준비자산 대비 단기외채의 비중은 31.9%다. 단기외채 비중은 지난 2014년 3분기부터 35%대를 하회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35% 아래 수준의 단기외채 비중은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한 가지 단점으로 꼽힐 만한 것이라면 경제성장률이다. 외환위기 도래 다음해인 1998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5.5%로 뒷걸음질쳤다. 또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는 0.8%의 성장에 그쳤다.

지난해 한국은행이 집계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2.7%였다. 분기별 성장률은 1%대에서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여러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따지자면 외부의 요인에 의해 외환위기가 찾아올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이미 외환보유액이 충분한데다 스위스, 캐나다, 중국, 아랍에미리트, 호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주요국과 통화 스와프 계약을 맺고 있기에 유사시 대응도 가능하다.

단기외채 역시 최근 5년간 안정적인 관리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 설령 특정 국가의 투자자들이 긴급히 채권 회수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우리 금융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갖춰진 만큼 위기는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현재 금융당국의 시각이다.

정백현 기자 andrew.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