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유엔 총회 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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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비무장지대(DMZ)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고 국제 사회에 제안했습니다.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25일) 새벽 유엔총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74차 유엔총회의 일반토의에 참석해 기조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체 연설,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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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과 회원국들의 헌신으로 세계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고 평화를 위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티자니 무하마드 반데 총회 의장의 취임을 축하하며 의장의 탁월한 지도력으로 다자협력이 확산되는 총회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지속적인 평화'(sustaining peace)라는 유엔의 목표는 한반도의 목표와 같습니다.

평화와 개발의 선순환을 통해 평화를 지속시키고자 하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의장, 사무총장, 각국 대표 여러분, 인류의 평화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향한 유엔의 노력은 반드시 달성될 것입니다.

세계는 재난과 긴급구호 활동에 함께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행동에 동참하며 서로를 돕고 있습니다.

유엔은 계속해서 국제사회 협력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은 유엔의 혜택을 많이 받은 나라입니다.

유엔이 설립된 해에 식민지배에서 해방되었고 유엔과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전쟁의 참화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발전한 만큼 책임의식을 갖고 동아시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2017년 11월 유엔이 채택한 '올림픽 휴전 결의'는 한국에게 또 한 번의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결의에 따라 2018년 봄에 예정되어 있었던 한미연합훈련이 유예되고 북한 선수단이 평창에 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었습니다.

안전을 우려했던 평창동계올림픽은 평화올림픽으로 전환되었고 남북한 사이에 대화가 재개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남북 간의 대화는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로 이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이 한반도의 상황을 극적으로 변화시킨 동력이 되었습니다.

지금 한반도는 총성 몇 발에 정세가 요동치던 과거와 분명하게 달라졌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의 장은 여전히 건재하고 남과 북, 미국은 비핵화와 평화뿐 아니라 그 이후의 경제협력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평화가 경제협력으로 이어지고 경제협력이 다시 평화를 굳건하게 하는 '평화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합니다.

'유럽석탄철강공동체'와 '유럽안보협력기구'가 유럽의 평화와 번영에 상호 긍정적 영향을 끼친 사례가 좋은 본보기입니다.

한반도 평화는 여전히 지속되는 과제이며 세계평화와 한반도 평화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한국은 북한과 대화를 계속해나가며 유엔 회원국들의 협력 속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한 길을 찾아내고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의장, 사무총장, 각국 대표 여러분, 평화는 대화를 통해서만 만들 수 있습니다.

합의와 법으로 뒷받침되는 평화가 진짜 평화이며 신뢰를 바탕으로 이룬 평화라야 항구적일 수 있습니다.

지난 1년 반, 대화와 협상으로 한반도는 의미 있는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분단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은 권총 한 자루 없는 비무장 구역이 되었고 남북한은 함께 비무장지대 내 초소를 철거하여 대결의 상징 비무장지대를 실질적 평화지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정전협정 위반이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때로는 전쟁의 위협을 고조시켰지만 지난해 9·19 군사합의 이후에는 단 한 건의 위반행위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알려드리고 싶은 일은 한국전쟁 당시 남과 북, 유엔군과 중국군의 최대 격전지였던 '화살머리고지'에서 지금까지 모두 177구의 유해를 발굴한 것입니다.

한국군의 유해는 물론 미군과 중국군, 프랑스군과 영연방군으로 추정되는 유해까지 발굴됐습니다.

신원을 확인한 한국군 유해 3구는 66년 만에 가족의 품에 안겼습니다.

평화를 위한 노력이 가져온 보람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서 군사분계선을 넘어 최초로 북한 땅에 발을 디딜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노력의 결과입니다.

군사적 긴장완화와 남북미 정상 간 굳은 신뢰가 판문점에서의 전격적인 3자 회동을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손을 잡고 군사분계선을 넘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은 그 행동 자체로 새로운 평화 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했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의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발걸음이었습니다.

나는 두 정상이 거기서 한 걸음 더 큰 걸음을 옮겨주기를 바랍니다.

한반도 문제를 풀기 위한 나의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원칙은 첫째, 전쟁불용의 원칙입니다.

한국은 전쟁이 끝나지 않은 정전 상태입니다.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의 비극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긴 정전을 끝내고 완전한 종전을 이루어야 합니다.

둘째, 상호 간 안전보장의 원칙입니다.

한국은 북한의 안전을 보장할 것입니다.

북한도 한국의 안전을 보장하길 원합니다.

서로의 안전이 보장될 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빠르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대화를 진행하는 동안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국제사회도 한반도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주길 희망합니다.

셋째, 공동번영의 원칙입니다.

평화는 단지 분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포용성을 강화하고 의존도를 높이고 공동번영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입니다.

남북이 함께하는 평화경제는 한반도 평화를 공고히 하고 동아시아와 세계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유엔의 가치와 전적으로 부합하는 이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유엔과 모든 회원국들에게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한반도의 비무장지대는 동서로 250㎞, 남북으로 4㎞의 거대한 녹색지대입니다.

70년 군사적 대결이 낳은 비극적 공간이지만 역설적으로 그 기간 동안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자연 생태계 보고로 변모했고 JSA, GP, 철책선 등 분단의 비극과 평화의 염원이 함께 깃들어 있는 상징적인 역사 공간이 되었습니다.

비무장지대는 세계가 그 가치를 공유해야 할 인류의 공동유산입니다.

나는 남북 간에 평화가 구축되면 북한과 공동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할 것입니다.

판문점과 개성을 잇는 지역을 평화협력지구로 지정하여 남과 북, 국제사회가 함께 한반도 번영을 설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꿔내고 비무장지대 안에 남·북에 주재 중인 유엔기구와 평화, 생태, 문화와 관련한 기구 등이 자리 잡아 평화연구, 평화유지(PKO), 군비통제, 신뢰구축 활동의 중심지가 된다면 명실공히 국제적인 평화지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무장지대에는 약 38만 발의 대인지뢰가 매설되어 있는데 한국군 단독 제거에는 1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유엔지뢰행동조직'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은 지뢰제거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비무장지대를 단숨에 국제적 협력지대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를 실천해 나간다면 국제사회도 이에 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국제 평화지대 구축은 북한의 안전을 제도적이고 현실적으로 보장하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한국도 항구적인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대해 합의하고 끊어진 철도와 도로 연결 작업에 착수하여 북한의 철도 현황을 실사했으며,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 착공식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모두가 한반도의 평화기반을 다지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과정입니다.

한반도의 허리인 비무장지대가 평화지대로 바뀐다면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을 아우르며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교량국가로 발전할 것입니다.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의 비전도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의장, 사무총장, 각국 대표단 여러분, 동아시아는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침략과 식민지배의 아픔을 딛고 상호 긴밀히 교류하며 경제적인 분업과 협업을 통해 세계사에 유례없는 발전을 이뤄왔습니다.

자유무역의 공정한 경쟁질서가 그 기반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대한 진지한 성찰 위에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가치를 굳게 지키며 협력할 때 우리는 더욱 발전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 이웃국가들을 동반자라 생각하며 함께 협력하여 한반도와 동아시아, 나아가 아시아 전체로 '사람 중심, 상생번영의 공동체'를 확장하고자 합니다.

오는 11월 한국의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가 그 초석을 놓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와 '파리기후변화협약'은 우리가 다자협력을 통해 이뤄야 할 대표적인 과제입니다.

한국은 '한국형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수립하여 국제사회에 약속한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법',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국제개발협력 기본법'과 같은 관련법을 제정하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두어 제도적으로 이행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유엔 평화유지 활동에 1만7천 명의 장병을 파견하였고 질병과 자연재해에 고통받는 세계인들과도 함께 해왔습니다.

한국은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주도한 '평화유지구상'과 '공유된 책무에 대한 선언'을 지지하며 ODA(공적개발원조) 규모를 더욱 늘려 평화와 개발의 선순환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내년 20주년을 맞는 유엔 안보리 '여성·평화·안보' 결의와 2017년 벤쿠버에서 합의한 '엘시 이니셔티브'에 적극 동참하고 2021년 차기 '평화유지 장관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합니다.

한국은 내년,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제2차 P4G(녹색성장 및 글로벌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를 주최합니다.

파리협정과 지속가능발전 목표 이행을 위해 국제사회의 결속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정부, 국제기구, 기업과 시민사회의 많은 관계자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길 희망합니다.

올해는 한국에 매우 특별한 해입니다.

100년 전 한국 국민들은 일본 식민지배에 항거하여 3·1 독립운동을 일으켰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습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인류애에 기초한 평등과 평화공존을 위해 앞장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은 국제사회와 연대하면서 평화, 인권, 지속가능 개발이라는 유엔의 목표를 실현하는데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유엔의 궁극적 이상인 '국제 평화와 안보'가 한반도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으로 칼이 쟁기로 바뀌는 기적이 한반도에서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이기성 기자keatsl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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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UN 총회 본회의장에서 기조연설을 하였습니다. 

 

DMZ에 관한 내용과 한반도 평화등을 언급했는데.. 이에 사실확인한 언론사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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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톱

 

24일 오후(현지시각) 문재인 대통령이 제74차 유엔총회 자리에서 기조연설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허리를 가로지르는 비무장지대(DMZ)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 것을 제안했다. 자유무역 질서, 인권과 환경 등이 거론됐지만 핵심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었다.

뉴스톱은 세계 17개국 23개 팩트체크 기관과 함께 각국 정치 지도자들의 발언과 연설을 팩트체킹하기로 했다. 제안의 타당성과는 별도로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에서 제시한 세부 사실관계에 대한 진위 여부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뉴스톱은 문 대통령 발언 중 검증할 수 있는 4개의 발언을 선정해 팩트체킹했다. 이 기사는 다른나라 팩트체크 기관을 거쳐 전 세계에 제공된다.

 

① 끊임없는 정전협정 위반이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때로는 전쟁의 위협을 고조시켰지만 지난해 9·19 군사합의 이후에는 단 한 건의 위반행위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대체로 거짓이다. 지난해 9월 19일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발표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북한은 10회에 걸쳐 20발의 단거리 미사일과 초대형방사포 등을 발사했다. 해당 합의서에는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협의·해결하며,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최근까지 잇따른 북한의 무력시위는 이 대목을 저촉한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다만 한국 국방부의 판단은 다르다. ‘9.19 남북군사합의’ 1주년을 앞둔 지난 18일 국방부는 지난 1년간 이행 현황을 평가하며 “(단거리 발사체 발사가) 군사합의에 명확히 조항으로 되어 있지는 않아 (9·19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합의 취지에는 어긋나지만 위반 사항이라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남북은 군사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왔다”는 국방부의 입장과 달리 비판의 목소리도 많다. “군비통제는 양측이 지켜야 실효성이 있다. 북한은 합의를 지키지 않았다(남성욱 고려대 교수)”, “기존 정전협정만 잘 지켜도 충돌은 없다. 최근 미사일 실험을 보면 북한에 합의를 지킬 의지가 없어 보인다(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등 전문가들은 ‘9.19 남북군사합의’가 선언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에서도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지난 23일 북한의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에는 "남조선 군부가 과거의 군사적 도발 악습을 버리지 못하고 북남 군사분야 합의에 역행하면서 우리를 겨냥한 전쟁 연습과 무력 증강 책동에 지속적으로 매달리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실렸다.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은 남측”이라는 비판이다.

결국 ‘9.19 남북군사합의’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등 신뢰 구축 절차가 중요하다. 합의서에는 “쌍방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구절이 있지만 1년 넘게 구성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② 특별히 알려드리고 싶은 일은 한국전쟁 당시 남과 북, 유엔군과 중국군의 최대 격전지였던 ‘화살머리고지’에서 지금까지 모두 177구의 유해를 발굴한 것입니다.

진실이다. 국방부 산하 국방일보를 비롯한 여러 언론 보도에 따르면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발굴된 유해는 지난 19일 기준으로 모두 170여구다. 문 대통령이 연설에서 언급한 177구에 매우 근접한 숫자다. 유해 파편을 비롯한 부분유해를 기준으로 집계하면 잠정적으로 1488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③ 비무장지대에는 약 38만 발의 대인지뢰가 매설되어 있는데, 한국군 단독 제거에는 1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절반의 진실이다. 합동참모본부가 작년 국회 국방위 소속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DMZ 786개소에 약 38만발의 대인지뢰가 매설돼 있다. 민통선 (CCZ) 이북 지역 433개소까지 포함할 경우 모두 77만발에 달한다.

대인지뢰 제거에 소요되는 시간은 추정치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 다만 문 대통령이 언급한 15년은 매우 낙관적인 수치로 보인다. 서울신문은 현행 방식대로 공병부대 장병들의 수작업에만 의존할 경우 200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지뢰제거차를 비롯한 무인 지뢰제거장비를 대거 동원할 경우 속도는 빨라질 수 있다. 하지만 기존 장비 노후화와 예산 문제 등으로 인해 실전 투입이 요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④ 한국은 ‘한국형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수립하여 국제사회에 약속한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체로 거짓이다. 이번 유엔 총회 최대 화두는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 문제였다. 전날 기후행동 정상회의 (Climate Action Summit)에 참석해 연설한 문 대통령은 오늘 일반토의 기조연설에서도 정부의 친환경 정책을 소개하며 지속가능발전 실천을 위해 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은 여전히 국제 기준에 비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일례로 비영리 독립연구기관인 기후변화추적 (CAT; Climate Action Tracker)은 지난 19일 최종 업데이트된 연구자료에서 한국을 중국, 일본 등과 함께 대응 노력이 ‘매우 불충분 (Highly insufficient)’ 한 국가로 분류했다. 전 세계가 현재 우리나라 수준으로 온실가스를 계속 배출할 경우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에 비해 3~4도 상승할 것이라 진단한 것인데, 이는 지구 평균기온을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상 상승하지 않게끔 노력하자고 합의한 파리기후협정의 합의기준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이런 경우 자체 평가기준에서 ‘매우 부족’에 해당한다는 것이 기후변화추적의 설명이다.

글로벌 에너지기업 BP가 지난 6월 발표한 '세계 에너지 통계 보고서’는 더욱 적나라한 결과를 보여준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CO2 배출량은 OECD 회원국 가운데 4번째로 높은 6억7천970만t으로 집계됐다. 더욱 주목할 것은 가파른 증가율이다. 2007년에서 2017년 사이에만 CO2 배출량이 24.6% 증가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OECD 국가들 가운데 두번째로 높은 상승폭을 보인 것이다 (1위 터키 50.5%). 같은 기간 OECD 회원국 전체 배출량이 8.7% 줄어든 것과는 극명하게 대조된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수준이 국제사회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로는 현저히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이 꼽힌다. 전기 생산에서 원자력 및 석탄 발전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데 반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생이 가능한 재생에너지 (대표적으로 태양열, 풍력, 수력 등) 발전 비중은 턱없이 낮다는 것이다. 실제로 G20 국가들의 기후변화 대응 현황을 집계하는 비영리기관인 기후투명성 (Climate Transparency)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력 사용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17년 기준 3%에 불과하다 (G20 평균 24%).

여기에 정부가 ‘신재생에너지’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도입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신에너지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에너지로서 대표적으로 수소에너지가 포함)는 재생에너지와는 달리 지속이 불가능함에도 불구, 정부가 둘을 뭉뚱그려 집계함으로써 통계적인 ‘착시’를 유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비율을 합쳤을 경우 7.6%까지 올라간다. 정책의 미흡성은 고사하고 공식적인 통계 기준 자체가 국제 기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기사 작성: 김준일·문기훈·박강수 팩트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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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발표내용과 이후 언론사의 팩트체크.. 

 

받아들이나 안받아들이나는 각각의 개인의 의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발언이라는 점은 부정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