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신용·체크카드로 지하경제 축소..놀라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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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고심하는 伊 주요 신문, 한국 성공 사례 집중 조명

 

(로마=연합뉴스) 전성훈 특파원 = 이탈리아 정부가 최근 탈세 방지 등을 위해 신용·체크카드 사용을 장려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현지 언론이 한국을 해당 정책의 성공 사례로 집중 조명해 눈길을 끈다.

알베르토 프란코 토리노대 조세법 외래교수는 7일(현지시간) 일간 라 레푸블리카에 실린 '신용카드 사용과 탈세와의 전쟁: 한국의 교훈'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한국에서 신용카드 장려 정책이 성공한 원인과 이탈리아가 배워야 할 점을 짚었다.

프란코 교수는 한국 정부가 애초 이탈리아와 마찬가지로 상거래시 금전출납기 설치와 영수증 발행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썼으나 큰 효과를 보지 못했고, 결국 1999년 신용·체크카드 등을 포함한 전자 결제를 장려하는 정책으로 돌아섰다고 소개했다.

그는 특히 한국이 소득의 일정액 이상을 신용·체크카드로 사용하면 소득세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도입한 점에 주목했다.

프란코 교수는 "이 제도의 효과는 놀라웠다"며 "이를 통해 한국은 단숨에 현금이 지배하는 경제에서 전자화폐 경제로 전환했고 현재도 전 세계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전자화폐 결제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 가운데 하나"라고 평가했다.

또 "한국이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안에 지하경제 규모를 대폭 축소한 것은 물론 세수도 소득세 관련 수입이 4% 이상 증가하는 등 연간 13억달러(약 1조5천561억원) 순증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부연했다.

프란코 교수는 한국이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며 대대적인 성공을 거둔 원인으로 우선 제도의 적용과 절세 계산법을 단순화한 것을 꼽았다.

납세자가 절세의 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해 제도가 수월하게 뿌리 내리고 그만큼 잘 작동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우수한 규제·정보시스템을 통해 세무당국이 개인 금융 거래 데이터를 손쉽게 수집·분석할 수 있었던 것도 성공 요인 가운데 하나로 짚었다.

프란코 교수는 그러면서 "한국에서 제도가 성공했다고 해서 이탈리아도 성공하리라는 법은 없다"며 "이탈리아가 한국처럼 성공하려면 납세자 입장에서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법 규정 및 메커니즘을 도입하고 금융 거래 정보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앞서 반체제 정당 오성운동과 중도좌파 성향의 민주당이 손잡고 출범시킨 새 연립 정부는 만성적인 탈세 방지와 지하경제 근절, 세수 확보 등을 위해 신용·체크카드 사용에 혜택을 주는 정책 도입을 검토한다고 최근 밝힌 바 있다.

2016년 기준으로 이탈리아에서 탈세 또는 세금 과소 신고로 덜 걷힌 돈은 같은 해 국내총생산(GDP·1조6천900억유로) 대비 6.3%인 1천75억유로(약 141조8천40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lu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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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가 한국의 카드결제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보도네요.. 

 

전자 결제가 활성화된 한국을 보면서 이탈리아에서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한국을 보면서 자신들도 그리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이유는 기사에선 탈세와 세금 과소 신고로 세금이 잘 안 걷어지는.. 일명 지하경제가 너무 활성화가 되어 이를 줄이기 위함이라는 기사내용이네요..

 

지하경제... 한국도 없지 않겠죠.. 하지만 일부 사채업자들이 일부 저축은행등을 인수하거나 설립하면서 슬슬 기어나오고는 있어서 자금의 흐름등이 전산망을 통해 감시할 수 있으니... 그게 부러웠나 봅니다.

 

한국에서도 탈세액과 체납자들이 많기는 한데 말이죠...

 

그런데..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보고 배워야 한다면 사실 중국등을 찾는게 좋지 않나 싶네요.. 

 

그곳에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도 있겠지만 QR코드를 이용한 스마트폰을 이용한 결제도 활성화가 되어 있으니까요..

 

물론 한국도 전국 어디서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가 잘 활성화가 되어 있고 일부를 뺀 대부분이 주로 사용하여 현금을 거의 쓰지 않는 사회가 되긴 했고.. 금융실명제로 차명계좌가 아닌 계좌로 소득과 소비가 금융전산망에 남는 만큼.. 탈세등에 골머리를 썪는 국가에선 나름 배울점은 많나 봅니다..

 

다만 신용카드보단 체크카드가 더 활성화가 된다면 과소비가 좀 제어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봐야 현재 한국 경제가 영 좋지 않아 과소비를 할래야 할 돈이 없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