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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국제

美억류 北선박 '와이즈 어네스트'호, 2015년까지 韓선박

by 체커 2019.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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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 수차례 변경 뒤 압류돼 강제 매각..5.24 조치 위반 가능성
외교부 "소유·이전 등 관련 사실관계 관계부처 협조하에 파악중"

 

북한 상선 와이즈 어네스트호.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대북 제재 위반혐의로 미국이 압류해 매각한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 호가 소유권 이전 전에 한국 선박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0일 보도했다.

VOA는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 정보 시스템 등을 확인해본 결과, '와이즈 어니스트' 호는 2004년부터 2015년까지 '애니(Eny)' 호로 운영됐고, 당시 한국 기업의 소유였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화물선은 2015년 초 매각 이후 캄보디아 깃발을 달았으며, 이름은 ‘송이(Song I)’ 호로 바뀌었다. 같은 해 8월엔 이름이 '와이즈 어니스트'로 변경되면서 선적을 시에라리온으로 변경했다. 이어 탄자니아로 선적을 바꾼 뒤 2016년 11월 북한 깃발을 달게 됐다.

VOA는 애니 호가 매각 직후 바꾼 ‘송이’라는 이름은 '와이즈 어니스트' 호를 소유했던 평양 소재 북한 회사 ‘송이 무역회사’와 이름이 동일하다"며 한국 소유 선박이 "북한 회사로 곧바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VOA는 '와이즈 어니스트' 호가 선적을 자주 바꾼 2016년은 시에라리온과 탄자니아 등 편의치적, 즉 다른 나라에서 운영되던 선박의 자국 등록을 허용하던 나라들이 북한 선박들의 등록을 취소하던 시기와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VOA는 유엔 안보리는 결의 2321호를 통해 북한에 선박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이 결의 채택 시점은 2016년이라면서, '와이즈 어니스트' 호가 최초 한국에서 북한으로 매각됐다고 해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은 아닐 수 있다고 봤다.

그렇지만 한국 정부는 2010년 5.24 조치 등을 통해 북한과의 무역을 전면 금지했고, 미국도 선박 등을 거래할 때 미리 재무부와 상무부 등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측은 "2015년 당시 해당 선박 소유 및 이전 등 관련 사실관계를 관계부처 협조하에 파악중"이라며 "특정 제재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매매 당시 관련 당사자들의 행위, 의도 등 제반 상황에 대한 충분한 파악이 이루어진 후에야 가능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와이즈 어니스트' 호는 유엔이 금지한 북한 석탄을 운송하던 중 지난해 4월 인도네시아 당국에 적발돼 억류됐고, 최근 미국 정부에 의해 압류돼 경매를 통해 강제 매각 처리됐다.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지난 5월 뉴욕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와이즈 어니스트' 호의 반환을 요구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유엔 안보리와 미 재무부 제재 대상인 유조선 ‘백마’호와 미 재무부 제재대상인 ‘금빛 1호’ 등 여러 북한 선박이 한때 한국 업체에서 소유와 운영을 맡았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VOA는 전했다.

allday33@news1.kr


 

음... 대북재제 위반혐의로 미국에 압류되어 매각된 북한 화물선이 이전 한국 선박이었다는 의혹입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이 방송한 내용인데.. 북한 화물선이 예전에는 2004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국적 선박으로 운영이 되었고 2016년에 북한에 매각된 것 같다는 보도네요..

 

어떻게 한국 국적의 선박이 외국에 매각되었고 그 매각된 곳이 북한이었는지는 자세하게 방송되진 않았습니다. 

 

더욱이 매각된 시점은 대북재제 이전 시점이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 아니라고도 밝혔습니다.

 

논란이 되겠지만 문제는 없는 정황인지라 별 문제 없이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북한 국적으로 운영되는 것도 아니고 압류되어 매각.. 처리되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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