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 노력..자체 TF 운용중"(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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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국방부·합참과 협업 추진"..민주당 최재성 의원도 필요성 언급

 

미 해군 원자력 추진 잠수함 오클라호마시티호(SSN Oklahoma City) [미 해군 페이스북]

(서울·계룡대=연합뉴스) 김귀근 이준삼 기자 = 해군은 10일 해군력 강화 조치 등의 일환으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군은 이날 육·해·공군 3군 통합기지인 충남 계룡대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해군 자체 TF를 운용하고 있다"며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 구상을 밝혔다.

해군은 또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는) 국가정책에 따라 결정될 사안으로 향후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와 협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군의 이런 입장은 현재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개발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확보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도 이날 해군본부 국감 질의자료를 통해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해군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현용 디젤 잠수함보다 작전 성능이 월등히 뛰어나고 한반도에서 운용하기 가장 유용한 전력으로 평가받았다"면서 "핵확산금지조약(NPT),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협정 상 제한도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 의원은 "참여정부 당시 '632사업'으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이 비밀리에 추진됐으나 언론 보도로 외부에 노출되면서 추진 1년 만에 사업이 중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 들어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현재 추진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또 해군 자료를 인용해 "2007년 2건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추진 연구용역을 진행한 이후 별다른 추가 검토가 없다"면서 "해군은 '수중전력발전TF(테스크포스)'를 운용 중이지만 단순 정보 수집 활동에 그치고 있다"고 전했다.

js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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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해군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이를 위한 TF를 운용했다 밝혔습니다.

 

참여정부시절.. 노무현 정권시절에 도입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는 하나 언론 보도로 외부에 노출되면서 추진 1년만에 사업이 중단되었다... 라고 하는데...

 

아마도 유용원씨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관련링크 : 유용원(위키백과)

 

"우리나라 핵잠수함계획을 세계에 알려 그계획을 무산시킨 기자"

 

다만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다른 언론사에서 당시 노무현정권시절 362사업단장을 역임했던 문근식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이지스함을 우선 확보하는게 더 매력적이기 때문이라고 밝혔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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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뉴스 : “노무현정부 때 핵잠개발 좌초 이유는 해군이 이지스함 확보에 더 매력 느낀 탓”

 

“노무현정부 때 추진된 362사업(핵추진 잠수함 개발사업)이 좌초된 결정적 배경은 해군이 핵잠수함보다 이지스함 확보에 더 매력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노무현정부에서 362사업단장을 역임한 잠수함 전문가인 문근식(사진) 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이 2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실패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선 핵잠수함 개발은 반드시 정부 주도의 국책사업으로 가야 성공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지난달 31일 국회 국방위 발언을 계기로 문재인정부의 자주국방 기조의 하나로 핵잠수함 건조론이 부활 조짐을 보인다.

군 당국은 노무현정부 때 핵잠수함 개발을 동맹인 미국에도 알리지 않은 채 비밀리에 진행했다. 362사업의 명칭은 해군이 당시 노 대통령에게 핵잠수함 건조를 보고해 승인받은 2003년 6월 2일이란 의미가 담겼다.

그동안 362사업 좌초 배경으로는 △언론보도 △해군의 의지 부족 △재원조달 문제 △미국의 반발과 주변국 상황 등 여러 이유가 제기돼 왔다. 문 국장은 “2003년 당시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도 않았고, 잠수함에 탑재하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에 나서지도 않은 상태였다. 지금보다 안보가 위중하지 않았다. 해군은 핵잠수함보다 이지스함 확보가 더 시급했다. 한정된 국방비 내에서 해군이 두 가지 사업을 모두 추진하겠다며 의지를 보이기가 어려웠다”고 털어놨다.

그는 이어 “핵잠수함 개발을 해군 주도 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 재원 마련이 어려워진 점도 중도 포기하게 된 이유 중 하나”라며 “당시 비밀리에 핵잠수함 개발을 추진한다는 언론 보도는 내심 사업을 접고 싶은 군에게 핑곗거리를 제공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핵잠수함 개발이 묻히는 대신 해군은 이지스함을, 육군은 탱크킬러로 불리는 아파치 헬기를 도입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핵잠수함 개발의 시발점을 묻자 조영길 전 국방부 장관의 혜안(慧眼)이 크게 작용했다고 언급했다. 문 국장은 “7년 안에 개발하라는 조 장관의 지시가 떨어졌는데 당시 우리 기술력으로 핵잠수함 설계 건조능력은 불확실했다. 디젤잠수함을 운용한 지 10년 정도밖에 안 된 상태였다”고 말했다. 그런 상황에서 조 전 장관이 핵잠수함 개발 카드를 꺼낸 배경이 뭐였느냐고 묻자 “당시 조 장관의 판단은 미국, 영국, 프랑스가 모두 디젤잠수함을 도태시키고 핵잠수함으로 가는 모습을 보고는 핵잠수함의 전략적 가치와 효용성을 간파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문 국장은 설명했다.

디젤잠수함은 2차대전의 영웅이긴 했으나 수상함과 항공전력의 발달로 전쟁 말기부터 맥을 추지 못했다. 현재 핵잠수함 건조가 탄력 받는 이유에 대해선 문 대통령의 추진 의지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방 등으로 2003년과 비교할 때 위협 조건이 변화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문 국장은 “인도는 2012년 핵잠수함을 독자개발했는데 무려 32년이 걸렸다. 국책사업으로 가지 않아서 그랬다. 미국은 1954년 트루먼 대통령의 지시로 8년 만에 만들었다. 러시아는 정부 주도로 9년이 걸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 빨리 개발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이면서도 “원자력연구소나 국방과학연구소 주도의 개발은 한계가 있다.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핵잠수함은 반드시 사업관리를 정부가 총괄하는 국책사업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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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보면 옳은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긴 잠항을 할 수 있는 핵잠이라 할지라도 바다위를 아군 해군이 지킬 힘이 없어 안전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핵잠의 생존능력은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이제 이지스함도 확보했으니 핵잠으로 목표를 정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만 운용하는 구역이 제한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건 잠수함부터 확보를 하고나서 생각하는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