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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윤중천 "윤석열 접대" 발언 뭉갠 검찰

by 체커 2019.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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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김학의 성접대 사건 진상조사단 진술 받아냈지만 검찰수사단은 사실 확인 없이 재수사 매듭지어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였던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별장에 들러 접대를 받았다는 윤씨의 진술이 나왔으나 추가 조사 없이 마무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은 윤씨의 이런 진술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를 통해 검찰에 넘겼으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총장에 대해 기초 사실 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한 것이다.

내부 감찰도 제대로 하지 않아

10월10일 <한겨레21>이 이른바 ‘김학의 성접대 사건’ 재수사 과정에 대해 잘 아는 3명 이상의 핵심 관계자를 취재한 결과, 조사단이 지난해 말부터 김학의 사건을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로부터 확보한 2013년 당시 1차 수사기록에 포함된 윤씨의 전화번호부, 압수된 명함, 다이어리 등을 재검토하면서 ‘윤석열’이란 이름을 확인했다. 이에 조사단은 윤씨를 불러 과거 윤 총장과 친분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한 강원도 원주 소재 윤씨 별장에서 윤 총장이 수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도 받아냈다. 조사단은 이런 내용을 진술 보고서에 담았다. 당시 조사단은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 김 전 차관을 비롯한 검찰 고위 공직자들의 연루 의혹이 있음에도 6년 전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재조사를 벌였다.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관련한 윤씨의 별장 접대 진술을 받은 조사단은 이후 검찰에 진술 보고서 등 자료를 넘겼다. 하지만 공을 넘겨받은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검찰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윤 총장과 윤씨의 관계, 접대 사실 여부 등에 대한 기초적인 사실 확인 노력조차 하지 않은 채 김학의 사건 재수사를 매듭지었다. 접대가 사실로 확인되면 최소한 도덕적·윤리적 책임을 져야 함에도 과거사위 조사를 넘겨받은 검찰이 수사는 고사하고 내부 감찰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다.

“‘봐줬다’고 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

당시 윤 지검장은 검찰총장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리던 검찰 내 최고 권력 중 한 명이었다. 수사단을 잘 아는 한 인사는 “(윤 총장은) 수사단의 고려 대상이 아예 아니었을 것이다. 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 언론 보도에 이름이 나온 사람 이외에 한 사람이라도 더 나오는 것 자체가 (검찰의) 수치라고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난 5월29일 과거사위는 재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하며 한 전 총장,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박충근 전 춘천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목해 검찰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관련한 발표 내용은 없었다. 이후 검찰은 한 전 총장, 윤 전 고검장, 박 전 차장검사 등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수사 없이 사건을 사실상 종결했다.

윤씨의 진술과 관련해 당시 사정을 잘 아는 법조계 인사는 “윤중천이 윤석열 지검장과의 친분이나 접대(사실)를 거짓으로 언급하면서 이를 과시하는 것이 자신을 향한 수사에 불리하면 불리했지 유리할 것이 없었다는 점에서, 윤씨가 거짓말했을 리는 없다고 본다. 검찰이 윤중천의 진술을 무시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고 말했다.

당시 사정을 잘 아는 또 다른 인사는 “윤석열 총장이 실제로 윤중천과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조사로 밝혀지더라도, 검찰이 윤석열 당시 지검장을 조사조차 하지 않고 넘어간 것은 원칙에서 한참 벗어난 것으로, ‘봐줬다’고 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윤 총장이 그와 어떤 관계인지, 그로부터 접대를 받았는지, 접대를 받았다면 대가성은 있는지, 접대의 횟수와 규모는 어떠했는지 등을 추가로 밝히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윤 총장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 “과거사위 언급 일절 없었다”

이와 관련해 대검찰청 대변인은 <한겨레21>에 “과거사위원회에서 (윤중천씨와 윤 총장의 관계 등에 대해) 일절 언급이 없었고, 과거사위 조사단이나 김학의 사건 (검찰)수사단 또한 전혀 언급이 없었다. (해당 내용을) 윤중천씨가 면담 과정에서 진술했는지조차 의문”이라며 “여러 채널로 확인한 바로는 사실무근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진술 내용과 관련해) 그걸 어디서 구했느냐”고 거듭 물으며 “그 사람 진술이라는 것 자체가 확인이 안 되는데 이를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 명확한 근거 없이 사실무근인 내용을 보도하는 것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

하어영 기자 haha@hani.co.kr


 

한겨례21의 보도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학의 성접대 수사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도 접대를 받았다는 윤중천씨의 진술보고서를 검찰이 확인도 하지 않고 종결시켜버렸다는 내용의 보도때문입니다.

 

진술이 있었음에도 검찰이 이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건 의혹을 불러올만한 건 맞을 겁니다. 결국 사실이 아니더라도 조사를 해서 근거없는 그저 윤중천씨의 주장일 뿐이라는 결과가 있었으면 이런 보도로 인한 혼란은 애초 발생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관련뉴스 : [단독] “윤석열도 별장에서 수차례 접대” 검찰, ‘윤중천 진술’ 덮었다

한겨레21 ‘김학의 성접대 재수사’ 취재
검찰과거사위 진상조사단
윤중천 1차 수사 기록서 ‘윤석열’ 이름 확인
검찰에 윤씨 진술 담긴 보고서 넘겨

김학의 수사단, 사실 확인도 않고 종결
대검 “사실무근…그런 진술 했는지조차 의문”
‘어떤 접대 받았나’ ‘대가성 있나’ 의혹 밝혀야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였던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별장에 들러 접대를 받았다는 윤씨의 진술이 나왔으나 추가조사 없이 마무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은 윤씨의 이런 진술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를 통해 검찰에 넘겼으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총장에 대해 기초 사실 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한 것이다.


10일 <한겨레21>이 이른바 ‘김학의 성접대 사건’ 재수사 과정에 대해 잘 아는 3명 이상의 핵심 관계자를 취재한 결과, 진상조사단이 지난해 말부터 김학의 사건을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로부터 확보한 2013년 당시 1차 수사기록에 포함된 윤씨의 전화번호부, 압수된 명함, 다이어리 등을 재검토하면서 ‘윤석열’이란 이름을 확인했다. 

 

이에 조사단은 윤씨를 불러 과거 윤 총장과 친분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조사단은 또한 강원도 원주 소재 윤씨 별장에서 윤 총장이 수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도 받아냈다. 

 

조사단은 이런 내용을 진술 보고서에 담았다. 

 

당시 조사단은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 김 전 차관을 비롯한 검찰 고위 공직자들의 연루 의혹에도 불구하고 6년 전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재조사를 벌였다. 조사단은 변호사, 교수, 검사 등으로 구성됐다.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관련한 윤씨의 별장 접대 진술을 받은 조사단은 이후 검찰에 진술 보고서 등 자료를 넘겼다. 

 

하지만 공을 넘겨받은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검찰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윤 총장과 윤씨의 관계, 접대 사실 여부 등에 대한 기초적인 사실 확인 노력조차 하지 않은 채 김학의 사건 재수사를 매듭지었다. 

 

접대가 사실로 확인되면 최소한 도덕적·윤리적 책임을 져야 함에도 과거사위 조사를 넘겨받은 검찰이 수사는 고사하고 내부 감찰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다.


당시 윤 지검장은 검찰총장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리던 검찰 내 최고 권력 중 하나였다. 

 

수사단을 잘 아는 한 인사는 “(윤 총장은) 수사단의 고려 대상이 아예 아니었을 것이다. 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 언론 보도에 이름이 나온 사람 이외에 한 사람이라도 더 나오는 것 자체가 (검찰의) 수치라고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난 5월29일 과거사위는 재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하며 한 전 총장,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박충근 전 춘천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목해 검찰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관련한 발표 내용은 없었다. 이후 검찰은 한 전 총장, 윤 전 고검장, 박 전 차장검사 등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수사 없이 사건을 사실상 종결했다.

 

윤씨의 진술과 관련해 당시 사정을 잘 아는 법조계 인사는 “윤중천이 윤석열 지검장과의 친분이나 접대(사실)를 거짓으로 언급하면서 이를 과시하는 것이 자신을 향한 수사에 불리하면 불리했지 유리할 것이 없었다는 점에서, 윤씨가 거짓말했을 리는 없다고 본다. 

 

검찰이 윤중천의 진술을 무시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고 말했다.


당시 사정을 잘 아는 또 다른 인사는 “윤석열 총장이 실제로 윤중천과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조사로 밝혀지더라도, 검찰이 윤석열 당시 지검장을 조사조차 하지 않고 넘어간 것은 원칙에서 한참 벗어난 것으로, ‘봐줬다’고 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윤 총장이 그와 어떤 관계인지, 그로부터 접대를 받았는지, 접대를 받았다면 대가성은 있는지, 접대의 횟수와 규모는 어떠했는지 등을 추가로 밝히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윤 총장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대검찰청 대변인은 <한겨레21>에 “과거사위원회에서 (윤중천씨와 윤 총장과의 관계 등에 대해) 일체 언급이 없었고, 과거사위 조사단이나 김학의 사건 (검찰)수사단 또한 전혀 언급이 없었다. 

 

(해당 내용을) 윤중천씨가 면담 과정에서 진술했는지조차 의문”이라며 “여러 채널로 확인한 바로는 사실무근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진술 내용과 관련해) 그걸 어디서 구했느냐”고 거듭 물으며 “그 사람 진술이라는 것 자체가 확인이 안 되는데 이를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 명확한 근거 없이 사실무근인 내용을 보도하는 것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


대검찰청은 <한겨레21>과 통화한 지 약 6시간 뒤쯤 입장문을 내 “보도는 완전히 허위사실이며, 검찰총장 인사검증 과정에서도 이러한 근거없는 음해에 대해 민정수석실이 검증하고 사실무근으로 판단한 바 있다”며 “중요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런 허위의 음해 기사가 보도되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하어영 <한겨레21> 기자 haha@hani.co.kr


그런데 왜 하필 지금에서 한겨레21이 이런 보도를 했었어야 했는지.. 의도성이 있는 보도가 아닌건지 언론사를 의심하는 분들도 있고 이런 의혹을 가지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보이고..애초 거짓말을 잘하는 윤중천씨의 진술이기에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등.. 여기저기서 혼란상황입니다.

 

여기서 우려되는건 윤석열 검찰총장은 여권의 지지를 받아 검찰총장이 되었는데 조국 법무부장관 수사로 여권에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 이런 보도는 자칫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미지에 타격을 줄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청와대가 임명할때 지지한 여권..검찰총장을 임명한 청와대.. 그리고 조국 법무부장관의 수사때문에 지지하는 야권.. 모두 혼란스러워 하는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야권.. 자유한국당은 상대적으로 평온하네요..

 

그리고 이런 보도를 한 한겨례21의 타격도 없는 건 아닌것 같습니다. 한겨례도 역풍을 맞고 있네요..


관련뉴스 : 한겨레 "윤석열도 별장 접대" 보도 역풍

 

언론계 "윤중천 발언 보도가치 없었다" 평가 많아…한겨레 내부 "궁지에 몰리는 느낌" "조선일보 채동욱 혼외자식 보도 연상…한겨레 타격 불가피" 지적도…후속보도 나와야

[미디어오늘 정철운·박서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였던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별장에 들러 접대를 받았다는 윤씨의 진술이 나왔으나 추가조사 없이 마무리됐다"는 한겨레 11일자 1면 기사가 한겨레에 역풍으로 돌아왔다. 한겨레는 검찰이 윤중천씨의 진술을 덮었다는 식으로 보도했으나 실상은 한겨레의 무리한 보도였다는 평가가 나온다.한겨레 내부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조국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국면에서 줄곧 조국 장관 측 입장을 대변해 온 방송인 김어준씨조차 "윤중천씨의 거짓말"로 이번 사건을 정리했다.

올해 4월~6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장을 맡아 윤중천 씨 성접대 의혹을 수사했던 여환섭 대구지검장은 11일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수사권고가 넘어올 때 (윤중천) '면담보고서'가 넘어왔다. 일방적인 청취 보고인데 거기 한상대·윤갑근 등과 함께 윤석열이란 이름이 언급돼 있긴 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사위원회 조사위원 중 한 명이 윤중천과 차를 마시면서 작성한 건데 정식 조사 보고서가 아니다. 그냥 소파에 앉아서 '당신 법조인 많이 알지'라고 물어보니까, 자랑삼아 얘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 지검장은 "윤중천이 유명한 법조인들을 이야기하면서 지나가며 언급한 것처럼 적혀 있었다. 안다는 것도 아니고 모른다는 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되어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도 의문이다. 며칠 후 윤중천을 불러서 그 부분을 묻는데, 윤중천은 그런 얘기를 한 적 없다고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2013년 1차 수사 당시 압수한 윤중천의 휴대폰 연락처에 1000명 가까운 사람의 이름이 있었지만 윤석열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미디어오늘이 타사 기자들을 종합취재한 결과 그들 또한여 지검장의 주장과 유사한 취재결과를 공유하고 있었다.

JTBC의 한 기자는 "윤중천씨가 근거 없이 떠드는 걸 누군가 들었고, 과거사위는 최종 발표 당시 근거가 없어서 뺀 건데 뒤늦게 (한겨레가) 이걸 보도하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과거사위도 윤석열이란 이름을 덮으려 했다는 건가"라며 한겨레 보도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법무부 과거사위 권고 관련 검찰 수사단은 11일 "과거사위도 지난 5월29일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조사·심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선 아무 조치도 요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MBN의 한 기자는 "윤중천씨가 2013년에는 윤석열 이름을 한 번도 안 꺼내다가 갑자기 이번에 이름을 꺼냈다고 하는데 구체적이지도 않고 횡설수설해서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윤중천씨를 직접 만나며 김학의 사건을 취재했던 한 중견기자는 "애초 경찰이 윤중천을 탈탈 털고 있을 때부터 윤석열 이름은 없었다. 윤중천은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하고 허언하는 사람이다. 법무부 과거사위 민간위원들 사이에서도 공식 보고서에 남길만한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기자는 이어 "수개월 전 조선·중앙일보도 취재했던 사안이지만 쓸 수 없었던 내용이다. 그만큼 근거가 없다고 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유력언론사 고위관계자는 "한겨레 보도 이후 우리가 취재한 결과를 놓고 보면 한겨레 기사는 무리였다"고 밝혔다.

앞서 대검찰청은 한겨레 기사를 두고 "해당 보도는 완전한 허위 사실이고, 윤 총장은 윤씨와 전혀 면식조차 없다"며 "검찰총장 인사 검증 과정에서도 근거 없는 음해에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검증한 뒤 사실무근으로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중요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 허위의 음해 기사가 보도되는 건 대단히 유감"이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청와대로서는 이번 의혹이 사실일 경우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과정에서 민정수석실이 '검증' 역할을 제대로 못 한 셈이어서 난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겨레 기자들도 '역풍'에 난감한 분위기로 보인다. 한겨레의 한 기자는 "밤사이 기사가 들어갔다. 편집국장과 일부 에디터만 판단했을 것이다. 편집위원회가 판단한 건 아니다. 한겨레가 한겨레21 게이트키핑을 인정하고 신문에 실었다고 해도 좀 더 신중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한겨레 기자는 "보도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콘텍스트가 문제다. 정치적 목적으로 기자에게 부탁해서 그 기사가 쓰인 것이라면 큰 문제다. 조선일보가 채동욱 보도한 것과 같은 것으로 사람들에게 비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겨레의 다른 기자는 "참담하다. 안팎으로 두들겨 맞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기사가 나간 게 이해가 안 간다. 궁지에 몰리는 느낌"이라고 밝혔다.

앞서 하어영 기자는 11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윤중천씨의 원주 별장에 들러서 접대를 받았다는 윤씨의 진술이 있었다는 게 (기사의) 핵심이고, 이것에 대해 추가 조사 없이 마무리됐다는 것 또한 다른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사는) 윤석열 총장이 접대를 받았느냐보다 조사 자체가 없었다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윤중천씨진술을 '덮었다'는 기사 제목이 신빙성을 갖기 위해선 추가적인 사실관계와 정황증거가 담긴 후속 보도가 필요해 보인다. 그렇지 않으면 한겨레가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총지휘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흔들기를 위해 부실한 게이트키핑 속에 무리한 보도에 나섰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번 한겨레 보도를 두고 한 진보성향 언론사 편집국장은 "한겨레 기사는 2013년 조선일보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자식 보도를 연상케 한다. 지면 배치 위치까지도 똑같다. 한겨레 브랜드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귀띔했다.


한겨레21은 이에대한 후속보도가 나오지 않고 이대로 보도를 끝낸다면 이후에는 상당한 압박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황에 따라선 고발도 당할 수 있겠죠..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고..검찰측에서도 허위사실이라는 입장을 냈고.. 청와대에서는 근거없는 사실이라고 판단해서 임명을 하게 된 것이기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접대여부등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은 하지만 언론의 검찰에 대한 이런 의혹보도에 여론이 큰 반응을 보이는 건 어찌보면 그만큼 검찰에 대한 불신이 그만큼 쌓여 있었던 건 아닌가 싶습니다.

 

이대로 그냥 조용히 묻히기엔 너무 이슈화가 되었기에 보고서 재검토등의 내용의 사실확인정도는 검찰이 다시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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