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연장 본격 압박? 한국 온 美스틸웰 차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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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6일 강경화 외교장관 등 예방..인도·태평양 전략 강조 속 지소미아 연장 요구 가능성

 

데이비드 스틸웰 신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왼쪽)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예방, 환담을 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5일 오후 2박3일 일정으로 방한해 고위 당국자들과 연달아 만난다. 오는 23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협정 연장을 거듭 요청할지 주목된다.

◇스틸웰, 지소미아 종료 앞두고 방한=외교부와 미 국무부에 따르면 스틸웰 차관보는 6일 오전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을 예방한다. 이후 국방부 및 청와대 인사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스틸웰 차관보의 방한은 지난 7월 이후 약 3개월 여만이다. 지난달 24일부터 오는 7일까지 이어지는 아시아 국가 연쇄 방문의 일환이다. 일본·미얀마·말레이시아·태국에 이어 한국을 찾은 뒤 중국을 방문한다.

스틸웰 차관보의 방한은 특히 오는 23일 0시를 기해 한일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시점에 이뤄진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미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최근 일본 매체를 통해 지소미아 연장 필요성을 거듭 밝혀 온 가운데 비슷한 메시지를 발신할 가능성이 있다.

마크 내퍼 미 국무부 아태 담당 부차관보는 2일자 니혼게이자이신문 인터뷰에서 "지소미아 문제를 포함한 한일 대립 장기화는 한미일 3국 연대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베이징, 모스크바, 평양에 이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조지프 영 주일 미국 대사대리도 같은 날 요미우리신문에 "한국 정부에 지소미아 종료가 미국의 국익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전달하고 있다"며 "지소미아를 유지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스틸웰 차관보 역시 방일 중이던 지난달 26일 주일 미국 대사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는 미국과 일본에도 그리고 한국에도 유익하다"며 우회적으로 연장을 압박했다.

◇한미 문제로 비화 '고차방정식'=스틸웰 차관보는 방한 기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지소미아 연장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미 국무부는 스틸웰 차관보 방한 일정을 소개하며 "한미동맹 강화,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신남방정책간 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 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사실상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패권 확장에 맞서기 위해 역내 국가간 협력·공조를 확대하는 데 방점이 있다. 연내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이유로 지소미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미 정부는 4일(현지시간) 국무부 차원의 첫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를 공개하는 등 구체적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소미아가 한일 문제를 넘어 한미일 안보동맹 이슈로 확대됐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가 선행돼야 지소미아 연장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소미아 연장 여부는 일본 측의 태도에 달려 있다"며 "일본이 우리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를 철회하면 우리 정부도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재확인했다.

스틸웰 차관보의 방한 기간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미국의 역할론이 구체화할지도 주목된다. 윤순구 외교부 차관보는 지난 2일 태국에서 스틸웰 차관보와 만나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미국이 가능한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미국이 한미일 고위급 협의체를 제안하는 등 한일 갈등을 풀 '공간'을 제공할 경우 강제징용 배상안과 일본의 수출규제, 지소미아 종료로 얽혀 있는 한일관계를 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그러나 구체적 진전 없이 23일을 넘길 경우 미국이 관여할 유인이 떨어지고 한일 양국의 대립각이 더 날카로워질 수 가능성도 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미국측이 인도·태평양 전략과 연계해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조하는 만큼 스틸웰 방한 기간 지소미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며 "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넘길 경우 한일갈등이 더 격화될 수 있고 미국도 중재 유인이 없어지는만큼 23일이 1차 시한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다희 기자 dawn2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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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말... 한일간 지소미아가 종료될 예정입니다. 연장을 밝히지 않았으니 기한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종료가 됩니다.

 

이에 미국 스틸웰 차관보가 일본을 거쳐 한국에 방문했습니다. 한일 지소미아 연장을 요구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대부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지소미아가 왜 종료가 되는지 이유를 알 터.. 한국이 지소미아 연장으로 얻는게 있어야 하는데.... 스틸웰 차관보가 내놓은 건 없습니다.

 

결국 미국의 한국 희생 강요입니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 미국은 한국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걸 누가 받아들입니까? 안보협력을 강조하기 전 한일간 신뢰가 되어야 하는데 일본은 경제적으로 한국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에서 뭘 믿고 지소미아을 연장할까요? 일본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말이죠..

 

두들겨 맞는 사람에게 때린 사람과 거래하라 합니다. 계속 맞고 있는데 때리는 걸 멈추게 할 생각 없어 보입니다.

 

미국의 셈법은 한국으로선 이해하기 힘드네요.. 받는게 있어야 주는것도 있는 법... 받는 것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뺏기기만 한다면 누가 지속하고 싶을까요...

 

미국의 동맹은 일본뿐이라는 걸 다시금 상기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 있어서 한국은 그저 파트너입니다. 돈을 벌 수 있는.. 무기등을 팔아먹는 국가일 뿐 그 이상은 아닌가 봅니다. 그렇기에 한국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거래를 할 수 밖에 없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