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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국정원 "北ICBM, 이동식으로 발사..고체연료 땐 위협적 요인"

by 체커 2019.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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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실무회담 늦어도 12월초..金 연내 방중 예의주시"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이동환 기자 = 국가정보원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가 이동식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4일 확인됐다.

국정원은 이날 내곡동 국정원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동식 발사대에 ICBM을 싣고 일정한 지점에 발사대를 거치해 ICBM을 발사하는 것도 이동식에 해당한다"고 보고했다고 정보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은재 의원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국정원은 "최근 북한 미사일이 액체연료에서 고체연료로 가고 있는데, 미사일 발사에서 고체 연료의 경우 사전 준비가 없어 우리나라에서 (연료 준비를) 인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고체연료가 되면 우리나라에 굉장히 위협적인 요인이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민기 의원은 "아직 고체연료 단계까지 가지는 않았다는 것이 국정원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어 "국정원은 지난달 2일 북한이 시험 발사한 북극성 3형의 탄두탑재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신형잠수함이 진수되면 잠수함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있어 주시 중"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현재 북한이 신포조선소에서 전폭 약 7m, 전장 약 80m 규모의 신형잠수함을 건조하고 있으며 공정이 마무리 단계여서 관련 동향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정원은 북미실무회담이 11월 중 또는 12월 초에 개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북중 수교 70주년을 계기로 김정은의 연내 방중 문제가 협의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chomj@yna.co.kr


 

11월 4일.. 국정원의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북한이 북미실무회담을 11월중, 12월초에 개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간을 정해놓은 것 같네요.. 북미회담이지만 한국에도 이득이 되는 회담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힘들겠죠..

 

어찌보면 의도적으로 한국을 외면하는 모습을 보이기에 현 정부가 무언가를 하지 않는다면 자칫 한국 패싱이 될 수 있기에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논란이 된 부분이 있네요..

 

청와대 국정감사때 북한의 ICBM의 TEL(이동식 발사대)로 발사한 것에 대해 정의용 안보실장은 ICBM을 TEL로 발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국방부 국정감사에는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북한의 ICBM을 TEL로 옮겨서 거치대를 설치해서 발사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EL에 얹혀진 상태에서 그대로 발사하는 것이 아닌 거치대를 설치해서 고정시킨 후 발사한 것이라고 밝힌 것인데 국정원에서는 이와 비슷한 발언으로 이동식 거치대를 사용해 ICBM을 발사한 것으로 이동식으로 봐야 한다고 발언했다 합니다..

 

결국 TEL로 옮겨서 거치대를 설치해 발사한 것도 이동식으로 봐야 한다고 함에 따라 정의용 안보실장의 위증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어찌보면 해석의 차이라 볼 수 있기에 위증죄로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TEL에 설치된 채 그대로 발사를 한 것이 아닌 거치대를 설치.. 고정시킨채로 발사한 것이니 해석에 따라 고정식이냐 이동식이냐 혼란이 올 수 있겠죠.

 

일단 국정원에서는 국방부장관의 설명에 근접한 발언을 한 만큼 국방부가 제대로 파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보여지고 나중엔 정의용 안보실장도 일부 수정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예 틀린말도 아니지만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것이 중요하니까요..

 

물론 앞으로는 어찌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ICBM을 발사한지 꽤 되었고 북한도 TEL로 발사가 가능하도록 연구를 계속 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최근에 지상에선 ICBM을 발사하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다른면에선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한쪽의 주장이 있어 그리 주장이 통일되어 자칫 오류가 날 수도 있으나 비슷한 결과라도 상이한 분석결과가 나오고 있고 이를 통해 확인과 수정이 되니 정보가 왜곡되진 않는 것처럼 보이네요.. 다만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된 정보로 알고 있다면 문제가 될 것이고 확인과정에서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것도 문제가 될터이지만..

 

이런걸 보면...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현재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부가 흔들려도 울타리가 튼튼하면 외부의 침략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혼란이 있더라도 영토수호에 변함이 없다면 국방부.. 한국군을 칭찬할 만한 일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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