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靑, 가짜 계엄문건 최종본으로 국민 우롱..진짜 공개하라" / 군인권센터 "하태경 언급 계엄령 최종 문건, 위·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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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靑, 가짜 계엄문건 최종본으로 국민 우롱..진짜 공개하라"

 

"진짜 최종본은 청와대가 내놓은 21개 목차에서 7개 빠져"
"청와대가 가짜인 것 알면서도 은폐, 대통령이 용서 구해야"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작년 7월 청와대가 공개한 계엄문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1.05.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유자비 문광호 기자 =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5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계엄령 문건과 관련, "진짜 최종본에는 법령 위반 논란이 있었던 내용들은 빠져 있다"며 청와대를 향해 진짜 최종본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7월 청와대가 가짜 최종본으로 국민을 우롱한 결정적 증거자료를 입수했다. 진짜 최종본 계엄문건 목차"라며 자신이 입수한 '계엄 문건 최종본 목차'를 공개했다.

하 의원이 공개한 최종본 목차에는 청와대가 공개한 세부계획 21개 항목 중 ▲사태별 대응개념 ▲단계별 조치사항 ▲위수령 계엄 선포 사례 ▲위수령 시행 관련 제한사항 및 해소방안 ▲서울지역 위수령 적용방안 ▲국회에 의한 계엄해제 시도시 조치사항 ▲국민 기본권 제한 요소 검토 ▲경비계엄시 정부부처 통제 범위 ▲주한(駐韓)무관단 외신기자 대상 외교활동 강화 등 7개 항목이 빠졌다.

하 의원은 "내부 제보를 받았는데 초안과 차이는 계엄 문건 작성 과정에서 과거 기록, 과거 업무자 진술을 모아 놓은 것이다. 최종 수정하는데 이 시대에 안 맞는 것은 다 뺀 것"이라며 "그래서 최종본이 나온 건데 문제는 지금 청와대는 최종본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보고를 받았을 것이다. 알고도 은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검찰 수사할 때 민군 합동수사단이 204명을 조사하고 90건 넘게 압수수색했다"라며 "이 문건과 관련해 어떤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대통령이 가짜 최종본을 공개해놓고 아직까지 은폐하는 사실에 대해 국민들에 용서를 구해야 한다. 진짜 최종본을 공개해야 한다"며 "청와대 내 국가 혼란세력, 이것을 갖고 장난친 사람들을 일망타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jabiu@newsis.com, moonli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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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의원이 군인권센터에서 공개한 박근혜 정권시절 탄핵 당시 계엄령 문건에 대해 몇몇 부분이 빠져 있기에 진짜 최종본을 공개하라 촉구했습니다. 

 

이유는 하태경의원측에서 입수한 계엄문건 최종본 목차를 공개하며 현재 군인권센터에서 공개한 문건중에는 누락된 부분이 있었기에 최종본이 아니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최종본을 현 청와대.. 즉 문재인 정권이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에 청와대는 진짜 최종본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문건을 숨겨 아직도 은폐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글쎄요.. 현정권에 왜 아직까지 숨기고 있었어야 했는지는 의문이긴 합니다. 아마 지지도가 하락하면 꺼내서 지지도 반등을 꾀할 목적으로 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인것 같습니다.. 그런 용도로 쓰일 수 있을 정도로 충격적 내용이긴 하고요..

 

하지만 여지껏 정권초기 발견된 청와대 관련 문건은 이미 상당수 공개가 되었었고 이제사 공개가 되는 것도 청와대가 아닌 군인권센터에서 공개한 상황에서 청와대가 뭘 감추고 있을것인지는 의문입니다. 사실 그런 자료는 이미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가 되어 이미 보관중일텐데 말이죠.. 이걸 다시 꺼내 공개할 수 있는 방법은 그저 시간이 지나야 가능할 일입니다.

 

하태경의원의 기자회견에 군인권센터도 입장을 냈습니다.. 그런데 군인권센터의 입장은 하태경의원이 공개한 문건은 위, 변조된 문건이라는 주장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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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하태경 언급 계엄령 최종 문건, 위·변조"

 

"19대 대선 다음날 문건 둔갑, 세탁" 주장
"2017년 3월3일 작성, 5월10일 최종 수정"
"檢 또는 하 의원 중 하나 거짓말하는 것"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연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군기무사령부 계엄 문건과 관련 "계엄령 문건 진짜 최종본에는 법령 위반 논란 내용이 모두 빠졌다"며 청와대에 진짜 최종본을 공개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2019.11.05.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군인권센터가 5일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측에서 공개를 촉구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군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최종본은 위·변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았다.

당시 정부가 대통령 선거 이후 실행 계획으로 간주될 수 있는 문건 내용 일부를 고의적으로 삭제한 문서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군인권센터는 임태훈 소장 명의 입장을 통해 하 의원 측에서 언급한 계엄령 문건에 대해 "최종본이 아니라 19대 대통령 선거 다음 날에 기무사 계엄 태스크포스(TF) 관련자들이 서둘러 문건을 훈련 2급 비밀로 둔갑시키고자 세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무사 계엄령 문건의 실물은 2017년 3월6일자로 모두 세절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이 없다"며 "현존하는 문건은 비인가 이동식저장장치(USB)를 디지털포렌식해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 의원 측에서 언급한 문건에 관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에게 계엄령 문건을 공개한 것으로 알려진 2017년 3월3일 작성됐지만, 최종 수정 일자가 5월10일인 문서"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목은 '현(現) 시국 관련 대비계획'에서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으로 수정됐고, 작전 계획에 위배되고 초법적인 내용에 해당하며 실행계획으로 간주될 만한 내용을 기무사가 고의로 삭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당시 기무사가 '사태별 대응 개념, 단계별 조치사항' 등 위수령에서 경비계엄, 비상계엄에 이르러야 한다는 실행계획에 해당하는 내용, '위수령·계엄 선포 사례' 등을 선택적으로 삭제했다고 봤다.

또 '위수령 시행 관련 제한사항 및 해소방안, 국회에 의한 계엄해제 시도 시 조치사항'과 '국민 기본권 제한 요소 검토, 경비 계엄 시 정부부처 통제 범위', '주한무관단, 외신기자 대상 외교활동 강화' 삭제 등의 위·변조를 주장했다.

아울러 군인권센터는 계엄령 사건 관련 불기소 처분서를 언급하면서 "검찰은 8쪽 분량의 ‘현시국 관련 대비계획’과 67쪽 분량의 ‘대비계획 세부자료’가 최종본이라고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합동수사단 단장이나 하 의원 가운데 누구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하 의원은 국회에서 계엄령 문건에 대해 "최종 수정을 하면서 이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은 다 뺐다"면서 "기무사에서 검토하라고 해서 옛날 자료를 다 모아 놓은 것이고 이것을 정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식 보고 안 된 검토과정에서 삭제된 내용들이 실행하려고 했던 것처럼 과대 포장되어 쿠데타 세력이 있는 것처럼 선동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최종본 공개를 촉구했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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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에선 당시 기무사가 당시 정권의 탄핵 이후 해당 문건이 앞으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것인지.. 선택적으로 삭제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작성 그대로 공개라도 된다면 기무사에선 거의 반란 수준으로 비난을 받을게 뻔하겠죠... 결국 많은 양의 서류등을 폐기한 것이고 군인권센터가 가진 자료도 이런 기무사내에서 나온 서류 자체가 아닌 서류 작성에 관여한 이가 허가되지 않은 저장장치에 저장했던 문서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되살려 공개된 문서라는 점에서 하태경의원이 주장하는 진짜 계엄령관련 문서를 청와대에서 가지고 있다는 주장은 좀 설득력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기무사도 바보가 아닌지라 현 정권에 협조할 생각이었으면 폐기조차 하지 않고 원본 그대로 제출했을 것이고 정권초기 지지도를 한층 끌어올리기 위해 이미 공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전 청와대 작성문건을 문재인 정권 초기에 상당수 공개한 전례를 본다면 기무사의 계엄령문건은 일찍 터트릴만한 문건 아닐까요?

 

일단 군인권센터에선 합동수사단이나 하태경의원 둘중 한쪽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논란은 원본의 공개이나 기무사가 과연 원본을 보관을 했었을지도 의문이고 청와대에 제출했었으면 결국 대통령기록관으로 이첩되어 넘어갔을게 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국 원본을 누군가 가지고 유출하지 않는 이상... 찾을 방법은 이제 거의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님 군인권센터에서 입수한 방식처럼 누군가 최종본을 허가되지 않은 저장장치에 저장해놨다면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