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범 이춘재' 뒤로 숨은 고문 형사들, 징계 방법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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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도 이춘재의 범행인 것으로 경찰이 잠정 결론 내리면서 당시 수사가 부실 수사였음을 결국 인정한 셈이 됐습니다. 진범으로 몰렸던 윤 모 씨의 강압수사 주장도 더 설득력을 얻게 됐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이춘재를 화성 8차 사건 진범으로 지목하면서 20년 옥살이를 한 윤 모 씨의 강압수사 주장도 설득력이 커졌습니다.

[윤모 씨/'화성 8차 사건' 복역 : (경찰들이) 돌아가면서 때렸는데 내가 넘어진 상태에서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사람이 잠을 못 자면요. 정신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당시 수사 행태가 상식 밖이었다는 주장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A씨/화성 사건 강압수사 피해자 : 거짓말했다고 두들겨 맞고. 오죽이나 답답하면 내가 했다는 소리를 다 했겠어요. 맘대로 하라고.]

특히 윤 씨가 가혹행위 당사자로 지목한 장 모 형사는 다른 재심 사건에서도 고문 형사로 지목돼 의혹은 더욱 증폭되는 상황.

이에 대해 당시 수사 담당자들은 "윤 씨의 경우 당시 과학적 근거가 확보된 상태라 굳이 폭행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더구나 강압 수사 혐의 역시 공소시효가 끝나 이들을 강제 수사할 방법도 없습니다.

또 모두 현직을 떠난 상태여서 징계도 불가능합니다.

경찰은 8차 사건 범인 검거 공로로 특진한 이들에 대해 이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선례가 없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다만 처벌 여부를 떠나 당시 가혹 수사가 있었는지를 경찰이 스스로 밝혀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영상편집 : 위원양·원형희)    

정준호 기자junho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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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때문에 20년간 옥살이를 살았던 한명의 누명을 벗겨줬습니다. 

 

결국 용의자로 지목되어... 가혹행위로 자백까지 했었으니.. 진범이 나왔더라도 진범보단 그때당시 가혹행위를 했던 형사들을 원망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수사 담당자들은 안했다고 발뺌하네요.. 어차피 처벌도 안되는 상황....

 

이런 피해자들이 한둘이 아닐터.. 진범이라도 나왔으면 다행이지만 안나온다면 억울한 누명을 계속 받는 이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춘재의 자백이 없었더라면 윤씨의 경우 계속 누명을 쓰고 있었겠죠..

 

가혹행위를 했던 이들에 대해 공소시효가 없는 처벌이 가능한 법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는 가혹수사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한다는 보장도 없죠..

 

따라서 이에대한 처벌조항이 있어야 앞으로도 가혹수사로 거짓자백을 유도한 이들을 처벌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 경찰들도..검찰들도 인식하고 수사하겠죠..

 

그래야 제2의 이근안이 안나오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