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스로 봉합된 철도파업..앞날은 여전히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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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총회 열고 조합원 찬반 투표 나설 듯
투표결과 촉각..4대 요구사항 진전 없고 인상률 낮아
증원·철도통합 등 과제 산적..노사정 협의 개시 주목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한국철도와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임금 및 보충교섭에 잠정 합의해 파업이 종료된 2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수색 철도 차량기지에 관계자가 걸어가고 있다.2019.11.25.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이틀 연속 밤샘 교섭을 가진 끝에 극적으로 잠정합의를 이루면서 3년 만에 진행된 무기한 총파업이 닷새 만에 끝났지만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

25일 철도노조와 코레일 등에 따르면 이날 새벽 임금·현안사항에 잠정합의를 이뤘다. 이에 노조는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에게 업무복귀 명령을 내리고, 오전 9시부터 파업을 종료했다.

노조는 이날 잠정합의안을 도출함에 따라 조만간 열리는 조합원 총회를 통한 찬반 투표를 거칠 예정이다.

다만 조합원 설득이 관건이다. 이날 양측이 잠정합의한 내용은 ▲2019년도 임금 전년 대비 1.8% 인상(정률수당 내년 1월부터 지급) ▲인력충원은 철도노사와 국토교통부가 협의 ▲KTX-SRT 고속철도 통합 운영 방안 건의 ▲저임금 자회사 임금수준 개선 건의 등이다.

앞서 노조가 제시한 4대 요구사항인 ▲총인건비 정상화(임금 4% 인상) ▲4조2교대 시행을 위한 인력 충원(4654명)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통합 ▲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와 자회사 처우 개선 중 '임금 인상'을 제외하면 구체적인 합의까지 도달한 것은 없는 상태다. 임금 인상률도 당초 요구보다 낮은 수준에 그쳤다.

조합원 투표를 넘어서더라도 막판까지 첨예하게 입장이 엇갈렸던 인력증원 문제를 놓고 추가 논의를 해야 해 아직 많은 협의 절차가 남아 있다. 인력증원 문제는 국토교통부가 참여하는 노사정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사측은 내년 4조2교대제로 근무체제를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신규 충원인력을 1865명으로 추산하고 있는 반면 노조는 이보다 2.5배 많은 4654명 증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양측 인력 증원 규모에 근거가 없다면서 현재로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사는 이견을 좁히면서 동시에 국토부도 설득해야 하는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 철도노조는 이달 중 인력증원과 관련한 노사정 협의를 시작해 내년부터 4조2교대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노사협의회를 연내 개최해 자회사 직원 임금수준 개선을 위한 논의도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속철도 통합도 노사 공동으로 정부에 필요성을 건의하겠다는 수준의 추상적 합의에 그쳤다.

국토부는 현재 '철도현장 안전관리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철도안전관리 조직·인력 개선방안 마련 연구' 등 철도안전 관련 2건의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지만 고속철도 통합과 관련해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철도 통합의 경우 국민 전체의 이해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용역 결과는 내년 2월과 4월께 각각 나올 예정이며, 이후 철도산업구조 개편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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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와 철도공사가 새벽에 극적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6일부터는 평상시의 열차이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완전 합의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다시 파업이 일어날 가능성은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임금만 인상하고 파업을 철회한 모양세가 되었기에 돈만 받고 파업을 철회했다는 비난은 나올 것 같습니다.

 

사실 임금인상은 하지 않더라도 인력충원에서 합의가 이루어져 파업철회가 되었으면 좋았겠지만 돈이 사람은 이긴꼴이 되었네요..

 

파업이 철회되고 철도가 정상화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안심은 금물인 상황.. 또 언제 파업할지 알 수 없기에 예의주시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예의주시를 한다 하더라도 언론사 기자들이 눈뜨고 감시중이니.. 몰래 파업하거나 갑작스레 파업할 일은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