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스팸 넣으면 삭감" 으름장 '어린이집 급식비', 결국 '찔끔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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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10일 국회 앞서 긴급기자회견
"'22년간 동결' 1745원에서 1900원으로 찔끔 인상
아이들 '현대판 보릿고개' 넘어도 관심 부족..분노"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정책위의장에 출마한 김재원 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지금도 5살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돌아오자마자 배고프다고 먹을 걸 찾는다. 하루 급·간식비 1900원은 정말 충분한가? 요즘 물가에 커피 반잔, 라면 반그릇도 못 사는 돈이다. 대통령,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나와서 1900원이 충분하다고 말하면 우리도 그만두겠다.”(조성실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내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가 예정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논의 결과, 내년도 어린이집 0~2살 아이 1인당 하루 급·간식비 최저기준이 기존 1745원(3~5살은 2000원)에서 1900원으로 소폭 인상됐다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이다. 정치하는엄마들은 “1745원이나 1900원이나 아이들 배고픔을 해결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며 “아이들이 ‘현대판 보릿고개’를 넘고 있는데도 이토록 관심이 부족하다는데 분노를 느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어린이집에서는 아이들에게 점심 한끼와 오전·오후 두 차례 간식을 준다. 이 하루 급·간식비 최저기준은 1997년이나 2019년이나 똑같이 1745원(0~2살)이다. 그사이 물가는 44.4%나 올랐다. ‘부실급식’ 논란이 일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금을 지원하지만 지역별로 천차만별(하루 20원~1190원)인데다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 가운데 75곳은 지원금이 아예 없다. 여기다 정치하는엄마들이 전국 300여곳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 급·간식비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서울특별시청 직장어린이집 1일 1인 급식단가가 6391원, 국회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3800원 등으로 최저기준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었다. ‘금식판’, ‘흙식판’ 논란이 이어졌고 최저기준 자체를 대폭 올려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정치하는엄마들은 하루 급·간식비가 최소 2600원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예산안 논의과정에서 2600원까지 인상하자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보건복지위에서 여야 할것없이 증액에는 모두 동의를 했지만 다른 예산을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해 어린이집 급·간식비를 현실화하는 내용을 담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올리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공은 예결특위로 넘어갔고 이 과정에서 정치하는엄마들이 급·간식비 인상을 호소하는 문자를 보내자 김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자유한국당)이 “스팸 넣지 마라. 계속하면 더 삭감하겠다”는 답장을 보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남 의원이 ’4+1’ 협의체에 어린이집 급·간식비 최소기준을 3~5살은 2559원, 0~2살은 260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협의체 안에서 1900원으로 합의가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국회뿐 아니라 정부의 책임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는 22년째 급·간식비 최저기준을 올리지 않았고, 기획재정부는 2600원으로 올렸을 때 필요한 예산 912억원이 없다면서 배고픈 아이들을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보건복지부 예비비를 지출해서라도 어린이집 급·간식비를 2600원으로 인상할 수 있게 청와대를 압박하는 운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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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다들 아이들이 먹는 음식 가지고 장난치면 용서 못한다는 건 인정합니다..

 

이번엔 그 음식마저 배부르게 못 먹도록 장난질을 치는 내용처럼 보입니다.

 

국회 예산안의 진통이 국회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지금껏 22년동안 올리지 않았던 급식비와 간식비 최저기준이 이번에 상향이 되었는데....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3~5살은 2559원, 0~2살은 2600원으로 인상하는 법안에 대해 ’4+1’ 협의체에선 1900원으로 합의가 되었다고 합니다..

 

적네요... 그래도 인상은 한다고 합니다.. 조금이지만 어찌보면 이전까진 두부 1/4를 먹였다면 이번엔 2/4정도는 먹일 수 있지 않을까 할 정도겠죠..

 

그동안 일부 어린이집이나 일부 유치원에서 아이들에 부실한 급식을 제공한 뉴스가 나와 공분을 사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논란이 된 건 그 부실 급식에 관련된 내용은 아니고 어느 국회의원의 문자 답변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의원이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김재원의원이 급식비와 간식비를 상향해 달라는 정치하는 엄마들의 문자요구에 협박성 답변을 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스팸 넣지 마라. 계속하면 더 삭감하겠다”

 

물론 국회의원에게 대량의 문자를 보내 핸드폰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연말.. 민원성 문자도 많이 보내 예산 더 타내려 노력하고 있죠..

 

평소에 잘못된 언행이나 행동을 보여도 이런 폭탄 문자가 오기도 합니다. 잘못한 것에 대한 비난 문자이니 받는 국회의원도 할말은 없겠죠..

 

많은 국회의원들은 이런 민원성.. 비난 혹은 비판적 문자가 들어오는 걸 알기에... 그 때문에 핸드폰을 쓰기가 어렵다는 걸 알아도 문자를 스펨성으로 보내도 그다지 뭐라 하진 않습니다. 불만을 표출하기는 하지만 문자등을 보내는 이들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니...

 

그래도 협박성 답변은 좀 논란이 될 수 밖에 없죠.. 더욱이 1900원도 원안에 비해 많이 깎았는데... 이전 간식비 1745원에 비해 얼마 차이 나지도 않는데 여기서 더 깎겠다는 소리는 결국 예산을 올릴 생각도 없었다는 소리로 들릴 수 밖에 없을 것 같네요..

 

김재원의원.... 총선에 나갈까요? 지역구인 경북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에 또 출마도 하겠죠.. 공천이 된다면...

 

그런데 이런 모습 계속 보여준다면.... 혹시 김재원의원의 눈엔 아이들은 안중에도 없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아님 자유한국당이 아이들은 안중에도 없을 수도 있고요.. 당장에 투표권이 없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