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생방송 지켜보던 포항 시민들이 탄식한 이유

다음

 

네이버

 

"국회, 올해 내 지진특별법 통과시켜라"

 

29일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실내체육관에 마련된 포항지진 이재민 대피소에서 생활 중인 주민이 힘겨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현재 이곳에는 한미장관맨션 주민 등 90세대 205명이 생활하고 있다. 이재민들은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규모 5.4지진 이후 2년 째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2019.10.29/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지난 10일 오후 포항지진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손꼽아 기다리며 TV 생방송을 지켜보고 있던 52만 포항 시민들의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여·야 합의로 이번 정기 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믿었던 포항지진특별법이 결국 해를 넘기게 돼서다.

포항지진특별법은 국회 본회의 160여번째 안으로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회의가 중단돼 결국 상정되지 못했다.

포항 시민들은 "11일부터 열리는 국회 임시회에도 상정되지 않으면 법 통과를 기약할 수 없다"며 발을 동동 굴리고 있다.

지진특별법 통과를 누구보다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포항시 흥해읍 주민들은 "역시 예상했던 대로"라며 반(半)포기 상태다.

3년째 흥해체육관 대피소에서 생활하는 이재민들은 "국회의원들은 선거 때만 주민을 위해 일하는 처럼 말한다. 여야가 합의해 만든 지진특별법을 왜 통과시키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A씨(63)는 "이재민들에게 한가닥 남은 희망이 지진특별법이다. 혹시나 하고 기다렸는데 역시나"라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포항촉발지진범대위 측은 "지진특별법은 쟁점 법안이 아닌 민생법안이며 여야가 합의한 것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했다.

한편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던 포항지진특별법안에는 Δ지진 피해구제지원금 지급 의무 Δ피해구제 심의위원회 및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Δ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 방안 시행 Δ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개발·시행 Δ공동체 복합시설 설치 Δ재난예방교육사업 시행 Δ포항트라우마치유센터 설치 등이 포함돼 있다.

choi119@news1.kr

---

 

포항에서 한숨을 쉬었다고 합니다. 본회의에 상정될 지진특별법 처리가 일단 연기되었기 때문입니다.

 

10일 국회...민생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막판에 예산안이 4+1 합의체에서 결정된 예산안이 통과가 되면서 자유한국당과 그외 여, 야당이 충돌하면서 국회가 정회가 되었고 그대로 정기국회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포항에서 지진으로 이재민들이 발생했었고 이에 대피소 생활을 하고 있었던 주민들은 방송을 보며 탄식을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기국회가 끝나고 임시국회가 열렸으나 일단 11일 본회의는 취소가 되었습니다.

 

전날 그 난리를 쳐났으니.. 11일 본회의가 열리면 곧바로 충돌이 예상되는 상황....바로 열었다간 어찌될지는 뻔하기에(상황에 따라선 국회 본회의장 점거농성등이 벌어질 수 있겠죠..) 본회의를 취소한 상태에서 자유한국당에선 이에 앞으로 어찌 대응할지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임시국회 어떻게 파행으로 만드냐를 논의하는것이라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임시국회에 태풍의 눈이 될 예정인 패스트트랙 법안이 처리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조정안..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은 선거법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혈안이 되어 있고 자유한국당을 뺀 4당+1 에선 뭉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논의하고 자유한국당은 이걸 막기 위해 논의중입니다.

 

자유한국당으로선 임시국회에 처리되는 법안의 내용은 중요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정기국회때는 전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었습니다.  이후 본회의가 열렸을때는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였기에 바로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예산안 처리는 자유한국당이 수정안을 제출해서 제안 설명이 있어야 했지만 국회의장이 절차를 생략해 버려 이후 토론 종료 선언 후 바로 표결이 들어가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전 상황이 있었기에 자유한국당에선 이번에는 어떤 법안이든 일단 다 막기 위해 움직일 터.... 그로인해 처리 난항이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처리 못하는 법안중에는 기사에 나온 지진특별법도 포함됩니다..

 

사실 10일 정기국회에 처리되었으면 좋겠지만... 뭐.. 방송을 본 이들은 나중에 정기국회가 어떻게 끝났는지는 다 봤을터...

 

그래서인지 다음과 네이버 포털사이트에 달린 댓글은 좀 편중된 댓글이 많이 올라오고는 있습니다.

 

이번 임시국회... 정기국회에 처리되지 못한 민생법안이 처리되길 기대합니다. 다만 순탄치만은 않을것이라는 건 누구나 알 수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