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1 협상 난항..갈수록 꼬이는 선거법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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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야당 발제

 

 

[앵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등이 함께 마련한 선거법 합의안에 대해 민주당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여야 4+1 패스트트랙 공조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정의당 등은 민주당을 비판하면서 합의안 수용을 거듭 촉구했고 민주당은 검찰개혁 법안과 민생 법안 우선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여야 4+1 협의체는 추가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고 반장 발제에서 자세한 국회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윤소하/정의당 원내대표 : 민주당에게 한 번 더 촉구합니다. 4월 합의의 정신으로 돌아가 야3당의 요구를 수용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기득권에서 한발 물러나 대승적으로 결단을 내리기 바랍니다.]

[조배숙/민주평화당 원내대표 : 민주당의 대책 없는 욕심으로 상황은 열흘 전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를 전쟁물로 만들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를 코미디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모든 논의의 초심은 민심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국회에 반영하는데 맞추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지금 논의되고 있는 석패율 제도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반개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작은 소지라도 없는지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야 4+1 협의체에 참여 중인 각 당 원내대표들 오늘 오전 발언 들어보셨습니다. 발언 내용 그대로입니다. 선거법 개정안 정확하게는 석패율제 문제로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갈등이 깊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어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에서 민주당을 또 제외한 3+1 협의체 어렵죠. 그러니까 정의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대표들 선거법 개정안 자체 합의안을 내놨습니다.

[손학규/바른미래당 대표 (어제) : 30석을 연동형 배분의 상한으로 하는 방안 소위 캡을 수용한다. 단 캡은 21대 총선에 한해 적용하기로 한다. 석패율 제도는 지역구도 완화를 위해 도입하기로 한다.]

공은 민주당으로 넘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어제) : 석패율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훨씬 더 많이 나왔다. 그래서 3+1 협의를 했던 야당의 대표들에게 석패율과 관련해서는 한 번 더 재고를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리고 오늘까지 이렇게 협상은 또 난항에 빠졌습니다. 석패율제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4+1 협의체를 반대했던 한국당과 또 아직은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인 새로운 보수당 측은 4+1을 맹비난했습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1+4가 의석 나눠 먹기를 위해서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참 꼴불견입니다. 1+4는 여의도 타짜들입니다. 국민이 선택해야 할 주권은 무시하고 어떻게 하면 의석수를 늘릴지 잔머리만 굴리고 있습니다.]

[오신환/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석패율제는 이 며칠 사이 갑자기 등장한 제도가 아니라 바로 민주당이 지난 4월 힘으로 밀어붙인 패스트트랙 선거법 원안에 담겨있는 제도입니다. 민주당이 뒤늦게 석패율제 수용 불가를 외치는 것은 자신들이 밀어붙인 패스트트랙 선거법 원안이 잘못됐다는 고백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보수 야권의 비판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지지부진한 협상 상황에 대한 국민 여론도 신경 쓰일 수밖에 없겠죠. 민주당은 "선거법과 관련해서 공방을 자제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 시간 이후 선거법에 대한 4+1 내부의 모든 공개적인 공방을 중지합시다. 할 말이 있으면 협상장에서 얼굴을 맞대고 진지하게 논의합시다. 선거법을 둘러싸고 가치 논란은 사라지고 밥그릇 싸움으로 비치는 것도 국민 뵙기에 민망한 일입니다.]

관련해서 협상 상황은 들어가서 좀 더 전해드리고요. 현재 추진 중인 선거법 개정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사실상 핵심입니다.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비한 꼼수가 벌써 정치권 여기저기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내용이 복잡한데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간단하게만 핵심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연동, 뭘 연동하는 거냐,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을 연동시키는 겁니다. 간단하게 지역구 의석을 많이 가져가는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 많이 가져가지 못합니다. 정당 득표율이 아무리 높게 나와도 지역구 의석이 그만큼 많으면 비례대표 의석은 가져갈 수 없습니다. 왜냐, 정당 득표율대로 의석수를 나눠야 한다는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기본 바탕이기 때문에 정당 득표율만큼 이미 지역구에서 의석을 가져갔으면 비례대표 의석은 가져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민주당이나 한국당 같은 거대 정당에게 불리한 제도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꼼수 아닌 꼼수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새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고당과 최당이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각각 지역구 의석 100석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두 당의 정당 득표율은 각각 30%입니다. 전체 의석 300석 중 각각 100석 가져갔기 때문에 두 당 모두 이미 지역구 의석만으로도 정당득표율만큼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그럼 비례대표 50석은 배분받지 못하는 겁니다. 고당과 최당을 제외한 나머지 군소정당들이 정당득표율 대로 나눠 갖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꼼수 등장합니다. 최당이 최비례당이라는 위성정당을 새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홍보하는 거죠. "지역구 후보는 최당 후보를 찍어주시고 정당 투표는 최비례당을 찍어주세요" 라고 말이죠.

그리고 최당은 지역구 100석 가져갑니다. 정당득표율은 거의 얻지 못했죠. 대신 최비례당이 정당득표율 30% 얻습니다. 그럼 결과 이렇게 달라집니다. 경쟁 정당인 고당은 그대로 지역구 100석뿐이지만 최당은 지역구 100석에 최비례당이 얻은 비례대표 15석까지 모두 115석을 차지하게 됩니다. 만약 고당까지 위성정당 고비례당 창당해서 같은 방식으로 뛰어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기본 취지 무색해집니다. 실제로 한국당 안팎에선 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대비해서 위성 정당 창당을 실무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민주당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만일 민주당과 좌파 연합세력 심·정·손·박이 이 같은 연동형 선거제를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비례한국당을 만들 수밖에 없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어제) : 위성 정당이 고려되고 있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정황과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요. 비례대표만을 위한 정당이 출현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연동형 비례라든가 그리고 선거제도 그다음에 비례제도 전체에 대해서 상당히 그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닌가.]

선거법은 국회에서 난항을 겪고 있지만 총선 출마 나서는 예비후보자들 벌써 북적북적합니다. 어제까지 이틀 동안 전국에서 500명 넘게 등록했습니다. 우선 복귀를 꿈꾸는 전직 의원들도 많았습니다. 민주당은 정청래 전 의원 또 청와대 대변인을 했던 박수현 전 의원도 등록을 마쳤습니다. 여권에선 특히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대거 예비후보자 등록에 나섰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박수현 전 의원도 그렇고요. 또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 권혁기 전 춘추관장, 조한기 전 제1부속비서관 등이 등록했습니다. 한국당에서는요. 한나라당 대표 또 경남 창원시장을 지냈던 안상수 전 의원, 경남지사를 지낸 김태호 전 의원 등이 등록했습니다. 관련 소식도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 여야 4+1 협상 난항…갈수록 꼬이는 선거법 공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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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에서 각 당의 대표가 모여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한 내용을 밝혔습니다. 

 

"30석을 연동형 배분의 상한으로 하는 방안 소위 캡을 수용한다. 단 캡은 21대 총선에 한해 적용하기로 한다. 석패율 제도는 지역구도 완화를 위해 도입하기로 한다"

 

여기서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변수가 나타났습니다. 그건 석패율 제도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겁니다.

 

이렇게 더불어민주당과 4당의 합의가 깨지는 것 아닌가 싶은 상황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꼼수가 발견되고 이를 이용할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언론사가 밝혔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흔들만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고당과 최당이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각각 지역구 의석 100석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두 당의 정당 득표율은 각각 30%입니다. 전체 의석 300석 중 각각 100석 가져갔기 때문에 두 당 모두 이미 지역구 의석만으로도 정당득표율만큼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그럼 비례대표 50석은 배분받지 못하는 겁니다. 고당과 최당을 제외한 나머지 군소정당들이 정당득표율 대로 나눠 갖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꼼수 등장합니다. 최당이 최비례당이라는 위성정당을 새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홍보하는 거죠. "지역구 후보는 최당 후보를 찍어주시고 정당 투표는 최비례당을 찍어주세요" 라고 말이죠.

그리고 최당은 지역구 100석 가져갑니다. 정당득표율은 거의 얻지 못했죠. 대신 최비례당이 정당득표율 30% 얻습니다. 그럼 결과 이렇게 달라집니다. 경쟁 정당인 고당은 그대로 지역구 100석뿐이지만 최당은 지역구 100석에 최비례당이 얻은 비례대표 15석까지 모두 115석을 차지하게 됩니다. ]

 

지역구로 의석을 확보하고 정당득표율을 비례대표로만 이루어진 정당을 만들어 그쪽에 몰아주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전에는 비례대표를 얻지 못하지만 제 2당.. 3당을 만들어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고 다시 합당하는 방식입니다. 합당을 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총선에는 계속 비례대표 전용으로 당이 존속할 여지도 있습니다. 

 

이런 꼼수가 존재한 만큼 지역구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면 정당 득표율을 얻더라도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지역구 후보의 투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를 정하는 등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현재로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계속 주장할 명분은 적어집니다. 

 

따라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려면 선거법 개정안의 내용을 수정.. 보완하거나 아예 폐기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이미 자유한국당은 앞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하면서 뒤에서는 새로운 비례대표당을 만들 준비를 끝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준비할 것으로 보이고 이런 움직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과시키려는 4당은 허탈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4당 대표가 모여 합의했고 내용 변경은 없다 했지만 꼼수가 발견되고 실행될 여지가 보이는 만큼 다시 모여 보완작업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계속 주장하여 관철시키려면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