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강제북송 2명 탈북민..사실이면 文 '북송살인'한 것" / 통일부 "가짜뉴스..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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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엽 임명은 보은과 오기 인사..철회하라"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2019.12.19.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문광호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추방 북한 사람 2명이 선원이 아니고 탈북 시키려던 20대 청년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게 사실이라면 문재인 대통령은 '북송 살인'을 한 것"이라며 "이것은 범죄다"라고 강력 비난했다.

심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통일부 장관이 두 사람을 받아들이면 남쪽 시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으니 북으로 보냈다고 했다는데 도대체 정신이 있는 분인지 묻고 싶다"며 "(보도가) 맞다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것이다. 통일부 장관은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살인 북송의 전말을 국민에게 있는 그대로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심 원내대표는 전날 대통령이 문화체육관광부 정책기획위원장에 조대엽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을 임명한 사실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에 지명됐다가 거짓말과 적격성 시비로 낙마한 사람"이라며 "보은과 오기 인사로밖에 볼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책기획위원장은 정책의 중요성으로 발탁했다는데, 국민 시선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 묵살하겠다는 건가"라며 "인사청문회가 필요 없는 꼼수 인사다. 대통령은 조 노동대학원장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언제까지 국민들의 국회 출입을 막는가. 국회의 주인은 국민이다. 누구나 국회를 자유롭게 출입할 권리가 있다"며 "의장은 일부 국민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비판한다고 국회 문을 잠갔다. 이는 국민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당 의원을 만나러 온 시민들 출입은 모두 제한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러 온 시민들은 모두 통과됐다"며 "민주당만을 위한 국회가 아니다. 당장 국회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내년 경제 2.4% 성장 정책을 내놓은 것을 평하기도 하며 "실상은 60대 일자리 대부분은 초단시간 근로를 늘려 알바천국을 만들었다는 비판이 많다"며 "국민은 못 살겠다고 아우성 치는데 대통령은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쇼나 하며, 가짜 통계를 내세우는 국민 눈속임을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공감언론 뉴시스 whynot82@newsis.com, moonli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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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통일부가 북한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남쪽으로 도주했다 해군에게 잡힌 북한 주민 2명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한 일이 있었습니다.

 

관련뉴스 : 통일부, 16명 살해 후 도주한 북한 주민 2명 추방

 

그런데 이에 관련해서 한 언론사가 그들은 살인사건과 무관하고 북한주민을 탈북시켜려던 탈북 브로커라는 보도가 나와 논란입니다.

 

이 보도에 대해 조선일보에서도 보도가 되었고 그에 맞춰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이 보도를 인용...문재인 대통령과 통일부를 비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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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뉴스 : [단독]강제 북송된 북한선원 2명 살인사건과 무관, 북한주민 16명 탈북 시키려던 탈북 브로커로 밝혀져(리버티코리아포스트)

 

지난 11월 7일 한국정부가 동료 어민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으로 몰아 강제북송 시킨 북한선원 2명이 실제로는 북한주민 16명을 탈북 시키려다가 북한 보위부에 체포될 위기에 처해 탈출했던 탈북청년들이었다고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리버티코리아포스트 북한 소식통은 16일 강제북송 된 청년 2명은 이미 처형된 것으로 알려진 바와는 달리 현재도 평양의 국가보위부에 수감되어 있으며 조사 중이라고 했다. 그런데 그들 은 동료선원 16명을 살인했다는 한국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살인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목선을 통해 탈북을 주선하던 탈북브로커들이었다고 전했다.

강제 북송된 북한선원 2명과 김책항에서 먼저 체포된 북한선원 1명은 16명의 북한주민들을 목선에 태워 탈북 시키려고 시도하던 중에 적발되어 16명 모두 국가보위부에 의해 체포되었고 그 바람에 자신들의 신변이 위험해졌음을 알고 남한으로 탈북을 시도했었던 탈북청년들이었다는 것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그들은 3명이 모두 함께 탈북을 시도하던 중 한명이 먼저 체포되고 나머지 2명은 간신히 탈북에 성공했으나 한국정부가 그들을 강제로 북송시키는 바람에 북한으로 끌려가게 되었다는 것이다.

 

당시 한국정부는 해당 어선이 지난 8월 15일 19명의 승선인원으로 김책항을 출항해 러시아 해협 등 동해에서 장기간 어업 했다고 하면서 이 과정에 승선자 중 3명이 규합하여 선장을 포함한 16명의 어민들을 흉기로 살해했고, 어획물을 팔아 도피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김책항에 밀 입항했으며, 동료1명은 목선에서 내렸다가 체포되었고 위험부담을 느낀 2명이 남하하여 NLL를 넘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7일 기자들과의 브리핑에서 "정부는 2일 동해 북방한계선 인근 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오늘 오후 3시 10분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며 "정부는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보호 대상이 아니며,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정부 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때 한국 정부는 5일간 관계기관 함동조사를 했다고 밝히면서 이들이 타고 있던 배는 17t 규모 오징어잡이 어선으로 19명이 타고 있었으며, 지난 8월 15일 북한 김책항을 출발했고, 두 어부로부터, 이들이 선장에게 가혹행위를 당하다 보복을 공모해 10월 말경 또 다른 동료 한 명과 함께 선장을 살해했고, 이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동료 선원 15명을 차례로 불러내 모두 죽였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을 자백한 북한선원 2명을 중범죄자로 분류해 그들의 귀순의사를 묵살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만일 북한 내 소식통들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한국정부는 헌법을 위반하고 인도주의적 원칙을 위반한 것은 물론이고 죄 없는 북한청년들에게 16명을 살인했다는 흉악범죄까지 뒤집어씌운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생사의 위기에서 구조를 요청한 북한청년들을 그냥 북송시킨 것도 아니고 16명을 살해했다는 무시무시한 흉악범으로 몰아 사지로 떠밀어낸 살인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지난 11월 21일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오는 25일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에 초청하는 친서를 보냈으나 "현재의 어려운 남북관계를 고려하면 참석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지난 11월5일 남조선의 문재인 대통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이번 특별수뇌자회의(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해주실 것을 간절히 초청하는 친서를 정중히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제사회와 한국의 여론은 한국정부가 김정은을 부산 한·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에 참석시키기 위해 북한청년 2명을 제물로 인신공양 한 것 아니냐고 강하게 의혹을 제기했고 국내외 북한인권 단체들은 물론이고 국제 엠네스티와 유엔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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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의 출처는 리버티코리아포스트 북한 소식통이라고 합니다.. 그 두사람은 현재까지 생존하고 있고 보위부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연관뉴스 : "살해혐의 추방 北선원 2명... 사실은 16명 탈북시키려던 청년들”(조선일보)

 

리버티코리아포스트의 보도내용에 대해 조선일보에서 통일부의 입장이 나와있는데 

 

[리버티코리아포스트의 보도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사실 무근"이라며 "추방 조치한 북한 선원의 살인 혐의는 진술로 확인된 내용"이라고 말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리버티코리아포스트의 보도내용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할 방법 없죠.. 리버티코리아포스트에선 북한 내 소식통들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한국정부가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 보도했습니다. 소식통의 말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말이죠..

 

사실 북한발 뉴스중에는 사실확인이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들이 보위부에 조사받고 있다면 국정원이 어느정도 파악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은  북한에선 이에 관련된 보도를 했는지 의문입니다. 물론 언론통제가 잘 된 북한이긴 하지만 그들에 대해 보도하는게 북한이 주민들을 통제하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판단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남한으로 넘어갔는데 북한 선원들을 죽인 살인범이며 북송되어 처벌받았다.. 과연 북한에 불리한 뉴스일까요? 북한의 입장에선 이들을 숨기는게 유리할까요? 아님 보도해서 알리는게 유리할까요? 뭐 그에대한 사실은 국정원만 알 수 있겠네요..

 

일단 통일부에선 부인을 한 상태..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그리고 리버티코리아포스트에선 소식통의 말을 인용한 것 이외 다른 근거는 없습니다. 

 

이걸 믿어야 할지 믿지 말아야 할지는 각자의 판단이지만 개인적으론 모두 믿는건 성급하다 생각합니다. 국내 언론사들의 언론보도중에 북한발 뉴스에 대해선 확인하지 않고 보도하다 결국 오보로 판정된 사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뭐 예로 든다면 처형당했다는 북한 고위직 인사가 나중엔 북한의 언론 보도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통해 살아 있다고  나오기도 했었으니까요..

 

이런 보도에 대해 통일부가 정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해당 뉴스는 가짜뉴스이며 법적 검토도 하겠다는 것이 통일부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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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뉴스 : 통일부 "추방 北선원 탈북브로커 보도는 가짜뉴스..법적 검토"

 

전날 한 매체 익명소식통 인용 보도
정부, 보도 하루만에 이례적 유감 표명
"가짜뉴스 생산유포, 상응한 대응할 것"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통일부는 지난달 정부가 강제 북송한 북한 선원 2명이 살인사건과 무관한 탈북 브로커였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또 이에 대한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은 20일 정부서울청사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1월 추방된 북한 선원 2명이 살인과 전혀 상관없는 탈북 브로커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가짜 뉴스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 부대변인은 이어 “정부는 수차례에 걸친 성명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 정부의 합동 정보조사 결과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터무니없는 가짜 뉴스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도 했다.

그는 “정부는 이러한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상응한 법적 검토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한 매체는 익명의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강제북송된 청년 2명은 이미 처형된 것으로 알려진 바와 달리 현재 평양의 국가보위부에 수감돼 조사 중”이라며 “이들은 동료 선원 16명을 살인했다는 한국 정부 발표와 달리 살인과 전혀 상관이 없고, 목선을 통해 탈출을 주선하던 탈북 브로커”라고 보도했다.

정부가 해당 보도가 나온 지 하루 만에 ‘일부 온라인 매체 보도와 이를 인용한 보도에 대한 입장’이라며 언론을 상대로 강한 유감 및 법적 대응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는 가짜 뉴스가 인터넷상에서 확산하는 데 대한 우려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월 동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선원 2명을 북한으로 추방했다. 정부는 조사 결과, 북한 선원 2명이 조업 중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피 과정에 있었다고 밝혔다. 북한 선원들은 자필로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정부는 남하 동기와 준비과정, 행적 등을 종합해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해 북송했다.

정부가 북한 선원을 강제북송할 당시 적법성 논란이 일었으나 정부는 이들이 흉악범죄자로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고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른 보호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우리 사회 편입 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미경 (midor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