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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자가격리 중에 민원서류 떼고.. 14번 경주 확진자 고발 예정

by 체커 2020.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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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성건동행정복지센터 3일간 업무마비.. 서류 발급 직원은 2주 자가격리


[오마이뉴스 경주포커스 기자]

 

▲  성건동행정복지센터 출입문에 폐쇄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 성건동행정복지센터 제공.ⓒ 경주포커스
▲  2일 성건동행정복지센터 내부를 방역하는 모습.ⓒ 경주포커스

격리지침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는 경주시 14번 확진자(19.남.대학생)에 대해 경주시가 고발하기로 했다.
14번 확진자가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방문했던 경주시성건동행정복지센터(옛 동사무소)는 2일 오후부터 임시폐쇄하면서 4일까지 업무가 마비됐다.

경주시 산하 23개 읍면동 가운데 행정복지센터 전체가 임시폐쇄한 것은 코로나19 발병이후 처음이다.

경주시는 2일 양성판정을 받은 14번 확진자에 대해 감염병 예방관리법위반으로 고발을 할 방침이다.

2월16일 대구 신천지교회 예배에 참석한 14번 확진자는 2월22일 밤 10시, 대구에서 경주로 이동한뒤 성건동 자택에 들어갔다가 23일 새벽 3시23분 GS25 경주 중앙점(동성로 37)을 방문했다.

이때까지는 자가격리 조치 전이었다.

자가격리는 대구북구보건소에 의해 2월24일 오후6시부터 시작됐으며, 발열 확인 등 1일 2회 전화확인 등  관리업무는 2월27일 경주시로 이관됐다.

그러나 14번 확진자는 자가격리 4일째인 2월28일 오후 3시10분 한창스튜디오, 오후 3시22분 성건동행정복지센터, 오후 3시30분 경북대구낙농농협 성건지점(금성로 292)등을 차례로 방문한 뒤 도보로 귀가했다.

2일 양성판정을 받으면서 이들 기관및 시설들은  방역후 4일까지 폐쇄조치됐다.

접촉자 7명도 자가격리 조치됐다.

특히 공공기관인 경주시 성건동 행정복지센터는 2일 오후 3시경 방역이 실시되면서 4일까지 폐쇄돼 기본적인 민원업무조차 볼수 없게 됐다. 완전 마비된 것이다.

서류를 발급받은 14번 확진자와 직접 접촉한 담당직원 1명은 2주간 자가격리, 그 직원과 신분증등을 건네 받은 밀접접촉자 3명 등 총 4명은 검체를 의뢰했다.

김석호 동장을 비롯한 행정복지센터 직원전원, 사회복무요원 등 20여명은 48시간 자가격리 조치됐다.

주낙영 시장은 3일 페이스북에 "보건소에서 하루에 두 번씩 확인전화를 하고 있지만 본인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24시간 밀착 감시를 하지 않는 한 막을 방법이 없다"면서 "이런 무책임한 행동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공공기관을 마비시킨 자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고발조치하는 등 엄중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14일간의 자가격리 기간 외부활동을 해서는 안된다.

이를 어기면 감염병예방관리법에 따라 최대 벌금 1천만원, 혹은 징역1년이하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

종전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던  것이 지난달 26일 감염병예방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등 이른바 코로나3법이 개정되면서 처벌은 더욱 강화됐다.

14번 확진자가 코로나19 발발이후 경주시 최초의 피고발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주에서 자가격리중인 확진자가 결국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돌아다녀 일부 업소가 폐쇄되었고 그중 행정복지센터도 폐쇄되어 주민들이  기본적인 민원을 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고의인지 아닌지는.. 고의겠죠.. 통보도 받았는데.. 이탈행보가 나옴에 따라 현재 개정된 감염병예방관리법을 적용... 처벌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봐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처벌사례가 자주 나와야 자가격리자들도 경각심을 느낄 것 같습니다..

 

자가격리자들을 경찰이나 공무원이 계속 24시간 감시할 수 없는게 현실입니다. 자가격리 수칙을 지켜 확산을 막고 코로나19를 빨리 종식시켜야 하는데 이런 이탈 확진자들이 그걸 늦추고 있으니.. 좋은 방법은 결국 대구나 서울처럼 일정 공간에 격리 수용시키는게 좋은데 각 지자체에서 그런 시설을 확보하기가 쉽지는 않아 걱정입니다.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 주기적으로 연락을 받고 있음에도... 본인이 자가격리자임을 알고 있음에도 이탈하는 확진자들에 대해 처벌을 했다는 뉴스가 자주 보였으면 합니다.. 

 

뭐... 잘 지키고 있었다면 뉴스가 나올리 없겠죠... 그게 모두에게 좋은 거고요..

 

그나저나 이번 이탈자는 신천지 신도네요.. 분명 교주가 방역당국에 협력하라 통보했다는데.... 왜 정작 신도들은 말을 듣지 않을까요.. 앞으론 협조하라 해놓고 뒤론 딴말한 거 아닌가 의심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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