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끝까지 추적" 의지에.. 黃 "호기심 처벌 대상 아냐"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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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미성년자 등 여성의 성착취물을 판매·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해 “호기심으로 들어온 사람은 처벌 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황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이날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회적 공분을 고려해 “관전자들도 공범으로 볼 수 있다”고 강도 높은 처벌을 예고한 것과 온도차가 크다. ‘황 대표가 여론의 방향을 읽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황교안 “호기심에 들어온 사람, 판단 다를 수도”

황 대표는 1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 말미에 SBS 방문선 논설위원은 “26만명의 회원들 신상을 모두 공개하자는 의견을 두고 법조계에서도 내부적으로 논란이 있다”며 황 대표의 의견을 물었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 연합뉴스

이에 황 대표는 “가입자 중에서 범죄의 본질을 용인하고 남아 있었거나 그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처벌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호기심 등에 의해 이 방에 들어왔는데 막상 보니까 적절치 않다 싶어서 활동을 그만둔 사람에 대해서는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n번방’에 대한 처벌은 개별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황 대표는 이어 “전체적으로 오래, 또는 구체적으로 이 방에 들락날락한 것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황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그의 ‘호기심’ 발언이 경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착취물이 본격 유통된 ‘n번방’은 본인인증 및 암호화폐 등 복잡한 절차를 통과해야 입장이 가능하고, 그 안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지 않으면 강퇴되거나 새로 생성된 대화방에 초대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만큼 ‘관전자 또한 가해자’란 비판이 커서다. 

◆추미애 “회원들, 단순 관전자 아닌 가담자”… 끝까지 추적해 가혹 처벌 의지

실제 정부는 ‘n번방 사태’에 대한 국민적 분노에 따라 ‘무관용 원칙’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경찰은 ‘n번방’ 운영자 등에 대한 조사에 국한하지 말고, 회원 전원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으며 대검찰청에 참가자 전원을 엄정 조사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이날 “대화방 회원들은 단순 관전자가 아닌 가담자”라고 지적한 것도 같은 선상이다. 추 장관은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불법 성착취 동영상에 대한 안이한 인식과 미온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전혀 다른 양상으로 여러 가지 수사를 고려하고 있다”며 운영진 외에도 영상을 보고 공유한 관전자들까지 공범으로 볼 수 있다는 시각을 드러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추 장관은 “대화방 회원들은 단순 관전자가 아니며 관여 정도를 보면 범행을 부추기거나 적극적으로 유인하거나 추가 행동을 하지 않으면 탈퇴를 시킨다든가 굉장히 적극적인 대응을 한 흔적을 볼 수 있다”며 “단순 관전자가 아니라 범행에 가담하거나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고 했다.

‘n번방’ 관여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가혹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도 확실히 했다. 추 장관은 “대화방 회원들을 추적해나가니 일부 자수하고 있다. 시간과의 싸움일 뿐이지 끝까지 추적해 밝히겠다”며 “조속히 수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아주 강하고 센 형으로 구형 당할 것이다. 단순 관전자이더라도 빨리 자수해 이 범죄에 대해 반성하고 근절시키는 데에 협조해야 한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 강조드린다”고 말했다.

보안이 강한 텔레그램의 특성 탓에 수사의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겠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 추 장관은 “텔레그램, 다크웹 등 피신처가 있다고 자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흔적이 남아 추적을 통해 드러나기 마련”이라며 “마지막 잡히는 사람은 가장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주기 바란다”고 재차 힘주어 말했다.

한편 황 대표는 이날 ‘n번방 사건에 대한 당 차원의 구체적 대책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관련된 법안들을 제출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문제는 어떤 대책을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해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전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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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말 언급할 필요 없을듯 합니다..

 

그냥 발언만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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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질문 : “(n번방)26만명의 회원들 신상을 모두 공개하자는 의견을 두고 법조계에서도 내부적으로 논란이 있다”

 

“가입자 중에서 범죄의 본질을 용인하고 남아 있었거나 그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처벌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호기심 등에 의해 이 방에 들어왔는데 막상 보니까 적절치 않다 싶어서 활동을 그만둔 사람에 대해서는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n번방’에 대한 처벌은 개별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전체적으로 오래, 또는 구체적으로 이 방에 들락날락한 것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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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경찰은 ‘n번방’ 운영자 등에 대한 조사에 국한하지 말고, 회원 전원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

 

“대화방 회원들은 단순 관전자가 아닌 가담자”

 

"대화방 회원들은 단순 관전자가 아니며 관여 정도를 보면 범행을 부추기거나 적극적으로 유인하거나 추가 행동을 하지 않으면 탈퇴를 시킨다든가 굉장히 적극적인 대응을 한 흔적을 볼 수 있다”

 

“단순 관전자가 아니라 범행에 가담하거나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대화방 회원들을 추적해나가니 일부 자수하고 있다. 시간과의 싸움일 뿐이지 끝까지 추적해 밝히겠다”

 

“조속히 수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아주 강하고 센 형으로 구형 당할 것이다. 단순 관전자이더라도 빨리 자수해 이 범죄에 대해 반성하고 근절시키는 데에 협조해야 한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 강조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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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의 내용과 발언 강도를 봤을때... 황교안 대표의 발언은 n번방 회원들에 대해 일부 회원들에 대해선 면죄부를 줘야 한다는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와 상대적으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회원 전체에 대해 수사하고 처벌하겠다 발언해서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 줬습니다..

 

결국 황교안 대표의 발언은 미래통합당에게 향하는 여성들의 표가 떨어져 나가는 효과를 불러올 것 아닌가 싶군요...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많은 여성들이 지지를 표하겠죠.. 여성 장관인데다 n번방의 자료를 올리는 이들을 포함해서 받는 이들도 찾아내어 처벌한다고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