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美구글 직접 찾는다..유튜브 문제 영상 없어질까 / 문재인 정부가 '우파' 유튜브 채널 탄압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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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심의국·디지털성범죄 심의지원단·국제공조점검단 함께 美구글 방문 계획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의)가 연내 미국 구글 본사를 직접 찾아간다. 유튜브에서 유통되는 유해정보와 가짜뉴스 콘텐츠 차단 조치에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다.

국내에서도 유튜브가 영상 정보유통의 대세로 자리 잡았지만, 심의 기준, 법률 등이 달라 국내 콘텐츠 규제 정책이 실효를 거두는데 한계가 적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본사와 직접 만나 정책적으로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다.

1일 방심위에 따르면, 방심위 통신심의국과 디지털 성범죄 심의지원단, 국제공조점검단은 올해 하반기 중 미국 구글 본사를 방문해 유튜브 영상 신고 양식과 심의 기준, 정책 방향 등을 조율할 예정이다. 또 한국의 정치·사회적 특수성이나 법제도, 불법유통방지 제도 등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해외사업자들의 이용약관이나 심의 정책 등은 국내 기준과 다른 부분이 있어 자율규제 요청 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서 "실무진이 직접 만나 유해콘텐츠의 삭제·차단 등 전체적인 기준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방문 필요성을 설명했다.

방심위는 지난 1분기 유튜브에 불법·유해정보 436건의 자율규제를 요청했다. 이 가운데 유튜브 측은 363건을 삭제·차단했다. 이행률은 83.3%로 페이스북(92.4%)이나 인스타그램(97.6%), 구글(97.9%)에 비해 낮다.

특히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역사 왜곡 콘텐츠나 코로나19 가짜뉴스 등 사회 혼란을 일으키는 정보, 명예훼손 등 일부 유형은 여전히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불법금융, 음란·성매매와 같은 명백한 불법 콘텐츠가 아니기 때문에 유튜브의 이용약관 상 삭제 조치를 취하기엔 판단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다.

방심위의 해외사업자 본사 방문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통신 심의국과 국제공조 점검단, 디지털성범죄 심의지원단 등이 함께 팀을 꾸려 심의 기준과 정책 논의를 하는건 처음이다.

이전에는 디지털성범죄 심의지원단이 2017년 텀블러, 2019년 구글과 페이스북 등을 방문해 디지털 성범죄 콘텐츠에 대한 자율규제 협조를 구했다.

방심위는 당초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나눠 미국 동서부에 따로 있는 구글 네트워크 관리 본부와 경영 본부를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계획에 지연됐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변수가 없는 한, 연내 구글 본사를 찾아가 협조를 독려하겠다는 설명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한국법인이 있지만 법무와 정책적인 측면은 본사와 협의해야한다"면서도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는 대로 방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제 공조 점검단은 올해 1월 신설된 조직이다. 점검단은 현재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 해외 사업자와 협력 관계를 맺고 해외 인터넷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불법·유해정보를 삭제 또는 차단하도록 유도하도록 한다. 해외사업자는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아 직접적으로 삭제 조치를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김주현 기자 na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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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보도입니다.. 6월1일에 보도된 내용인데... 댓글도 없는걸 봐선 다른 이슈로 묻힌 뉴스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이 뉴스가 다시 언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극우로 분류되는 보수 유튜버 채널 몇개가 날라간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관련뉴스 : 보수 유튜브 채널 GZSS TV와 김상진 TV의 계정 해지

 

일단 내용은 방심위 위원들이 미국의 구글 본사를 찾는다는 내용입니다.. 유튜브에 올라오는 가짜뉴스와 명예훼손 동영상에 대해 유튜브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직접 방심위 위원들이 구글 본사에 찾아가 관련 동영상에 대한 규제를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이 뉴스가 당시에는 주목받지는 못했으나 이후 정말로 보수 유튜버의 채널이 폭파되는 상황이 벌어졌으니... 방심위 위원들이 보수 유튜버 명단을 가지고 직접 찾아가 폭파요청을 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폭파당한 당사자도 그리 주장하네요.. 다만 방심위 위원들이 아닌 민주당의 12명의 의원들이 찾아가 자신과 김상진 이름이 적혀있는 명단을 넘겨 받았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방심위 위원들이 보수 유튜버의 채널을 없애달라 요구했을까요... 동영상의 내용처럼 민주당 의원 12명이 구글 본사에 찾아가 명단을 넘겼을까요?

 

아마 위의 보도.. 방심위 위원들의 구글 본사 방문의 내용이 왜곡된 것 아닐까 추측합니다.

 

조선일보와 조선비즈등에서도 비슷한 내용으로 문재인 정권이 보수 유튜버를 탄압하고 있다는 식으로 보도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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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뉴스 : 여권 의혹 잇달아 터진 작년 하반기.. 文정부 구글에 콘텐츠 삭제요청 1.8배 급증

 

작년 상반기 3800개에서 하반기 6100개로
요청 사유 중 ‘명예훼손’ 125% 늘어 주목
구글, 韓 정부 요청으로 85% 삭제 조치

지난해 7~12월 한국 정부가 불법 콘텐츠라는 이유로 구글에 삭제 요청한 항목 수가 현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하반기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를 비롯해 청와대 감찰 무마 사건, 울산시장 선거 개입 등 여권 인사 연루 의혹이 잇달아 불거지던 시기다.

 

24일 구글의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 구글에 삭제 요청한 콘텐츠 수는 6143개로 같은해 상반기(3792개)보다 62%(2351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187%(4008개) 급증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 정부가 구글에 삭제 요청한 콘텐츠 수는 △2017년 하반기 2051개 △2018년 상반기 1264개 △2018년 하반기 2135개였다. 여기에는 정부가 직접 구글에 요청하거나 법원의 명령을 구하는 방식을 통해 요청한 경우 모두 포함된다.

올해 4·15 총선을 앞두고 삭제 요청한 콘텐츠 수가 급증한 사실도 주목할 점이다. 앞선 19대 총선(2012년 4월)과 20대 총선(2016년 4월) 직전인 2011·2015년 하반기에는 정부가 구글에 삭제 요청한 콘텐츠 수가 각각 2011·2015년 상반기 대비 58%, 43% 감소한 266개, 3268개였다. 삭제 요청이 줄어든 이전 총선과 달리 이번 총선에는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각 정권별 삭제 요청이 가장 많았던 경우는 이명박 정부 시절 3만152건(2010년 하반기), 박근혜 정부 시절 1만700건(2014년 하반기)이었다. 2010년 하반기 국내에서는 그해 초 발생한 천안함 피격사건에 이어 11월 일어난 연평도 포격 사태가 논란이 됐고, 2014년 하반기 불거진 굵직한 이슈로는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과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사건 등이 있었다.

작년 하반기 우리 정부가 삭제 요청한 6143개 콘텐츠 가운데 제품별로는 유튜브가 3212개(48%)로 가장 많았고, 블로그 등 일반 게시물 1428개(23%), 일반 검색 556개(9%) 순이었다.

콘텐츠 삭제 요청 건수는 403건으로 지난해 상반기(558건) 대비 약 28% 줄었다. 정부가 구글에 한 번 요청할 때 여러 콘텐츠를 삭제해 달라고 한 것이다. 각 요청 사유로는 △규제 상품 및 서비스 233건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103건 △명예훼손 27건 △저작권 21건 △외설/과도한 노출 10건 △국가안보 4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명예훼손’을 사유로 삭제를 요청한 건수가 지난해 상반기(12건) 대비 125%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절대량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규제 상품 및 서비스’는 같은 기간 20% 늘었다. 이는 마약이나 폭발물 판매, 인신매매 등 구글에서 게시가 금지된 콘텐츠를 올린 경우를 가리킨다. ‘개인정보’는 65%, ‘저작권’은 50% 줄었다.

구글 리포트에 따르면 각국 정부는 국가안보는 물론 명예훼손, 개인정보 보호뿐 아니라 저작권 법률까지 언급하며 이를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정부 요청에 따라 약 85%의 콘텐츠가 삭제 조치됐다. 법적 사유로 70%, 구글 정책상 14% 삭제됐다. 나머지는 콘텐츠를 찾을 수 없거나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IT(정보기술) 업계에서는 삭제 요청의 대부분이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이뤄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 삭제요청을 한 6143개 콘텐츠 가운데 정보통신당국이 요청한 사례는 3642개로 59%에 달했다.

구글은 각국 정부와 저작권자 등이 보내는 콘텐츠 삭제 요구 현황을 공개하는 자료로 투명성 보고서를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발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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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뉴스 : 조국 사태 등 여권의혹 쏟아지던 작년 하반기.. 정부, 구글에 삭제 요청 정권초보다 3배 급증

 

유튜브 영상이 절반 차지

우리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7~12월) 세계 최대 테크 기업인 구글에 삭제를 요청한 콘텐츠 수가 현 정부 출범 이래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하반기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등 정부·여권이 연루된 비리 의혹으로 시끄러웠던 기간이다.

24일 구글의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정부가 구글에 삭제 요청을 한 콘텐츠는 6143개였다. 하루 33.4개꼴이다. 작년 상반기(3792개)보다 62% 늘었고,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 하반기(2054개)보다 199% 증가했다.

콘텐츠 종류별로 유튜브 영상이 3212개(52%)로 가장 많았다. 블로그 등 일반 게시물 1428개, 웹 검색 556개였다.

구글에 콘텐츠 삭제를 요청한 정부 부처는 '정보통신 당국'이 3642개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 보호 당국' 1231건, '기타' 1100건 순이다. 콘텐츠 삭제 요청 사유로는 '규제 상품 및 서비스'가 233건,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103건, '명예훼손' 27건이다.

구글은 지난해 하반기 요청된 콘텐츠의 85%를 삭제했고, 나머지는 콘텐츠를 찾을 수 없거나 정보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이에 대해 방송심의위원회 측은 "구글의 자료에 대해서는 평가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측은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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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미디어오늘에서 관련 보도를 내며 문재인 정권이 보수 유튜버를 탄압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기사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삭제된 GZSS 관련채널과 김상진TV가 왜 계정삭제가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도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GZSS의 경우 미디어워치와 관련이 있었고 김상진TV는 심각한 악용사례가 적발되어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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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태 때 유튜브 삭제요청 급증? 정작 조국 관련 내용 없어 채널 삭제 정권 탄압? 자율규제 조치, 유튜브 1~3월 극단적 채널 3만개 삭제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문재인 정부가 정부에 비판적인 유튜브 채널과 콘텐츠에 과도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식의 기사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기사는 논리적인 근거가 취약하다.

조선비즈는 지난 24일 "[단독] 여권 의혹 잇달아 터진 작년 하반기... 文정부 구글에 콘텐츠 삭제요청 1.8배 급증" 기사를 냈다. 조선일보는 지난 25일 지면에 대동소이한 기사 "조국사태 등 여권 의혹 쏟아지던 작년 하반기 정부, 구글에 삭제 요청 정권초보다 3배 급증"을 냈다. 부제는 "유튜브 영상이 절반 차지"였다. 조선일보는 "지난해 하반기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등 정부 여권이 연루된 비리 의혹으로 시끄러웠던 기간"이라고 설명했다.

펜앤드마이크는 지난 25일 김상진 자유연대 사무총장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김상진TV'와 안정권 대표가 이끌고 있는 GZSS, 우파 유튜버 김미숙 씨의 '잔다르크TV2' 등 유튜브 채널이 삭제됐다고 보도했다. 이들 채널은 소녀상 앞에서 수요집회에 반발하는 집회를 여는 등 극단적 언행을 보여왔다. 김상진 자유연대 사무총장은 펜앤드마이크와 인터뷰에서 "'소녀상' 앞 집회 직후 문재인 정권은 우리에 대한 탄압을 시작했다. 집회 개최 다음날인 25일 우리 유튜브 채널들이 모두 일방적으로 삭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국 사태 당시 유튜브 영상삭제 급증?

조선일보와 조선비즈 보도는 심의가 이뤄진 시기가 '조국 사태 등'이 있었던 때라고 강조했다. '조국 사태 영상을 삭제 요청한 것'이라고 단정하지는 않았지만 조국 전 장관 관련 콘텐츠에 대한 삭제가 다수 이뤄졌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구성이다.

그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조국 사태, 여권인사 연루 의혹 관련 정보에 대해 방통심의위가 구글에 삭제 요청한 내역은 없다. 방통심의위의 인터넷 게시글 심의가 과도한 경우가 있지만 현 정부에서 코로나19 현안 외에 정치 쟁점 현안 영상에 대한 삭제를 의결한 경우는 없었다. 기사에 언급된 시기 방통심의위의 관련 심의를 담당하는 통신심의소위의 위원장이 미래통합당 추천 전광삼 상임위원이었다. 미래통합당 추천 위원 모르게 밀실에서 논의할 수도 없는 구조였다.

 

굳이 조국 전 장관 이슈가 아니더라도 시사 현안에 대한 영상 삭제가 다수 이뤄졌다고 볼 수는 있지 않을까.

구글이 발표한 투명성 보고서를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 전체에 대한 지난해 하반기 정부의 콘텐츠 삭제 요청 건수는 403건이다. 세부적인 사유를 보면 규제 상품 및 서비스 233건,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103건, 명예훼손 27건, 저작권 21건, 외설/과도한 노출 10건, 국가안보 4건 순이다. 안보 이슈를 제외한 정치 현안에 해당되는 항목은 '명예훼손'이다.

조선비즈는 "'명예훼손'을 사유로 삭제를 요청한 건수가 지난해 상반기(12건) 대비 125%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했으나 전체 27건은 대대적인 규모라고 보기는 힘들다. 명예훼손 관련 삭제 요청에는 방통심의위 심의 뿐 아니라 사법부의 판결도 해당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유튜브가 최근 몇 년 사이에 국내 이용자가 크게 늘고 정치시사 현안을 포함한 전 분야에 걸쳐 콘텐츠가 급증한 점에 비춰보면 삭제요청 건수가 급증했다고 보기도 힘들다.

 

오히려 정부의 과도한 대응을 문제 삼으려면 '정부 비판' 항목의 삭제 요청에 주목해야 한다. 조선비즈와 조선일보는 이 항목의 존재 자체를 언급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관련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어 관련 집계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전반기 2건, 2017년 전반기 때는 1건이 있었다. 2017년 전반기 가운데 5월 이후는 문재인 정부 집권기지만 문재인 정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 이전이다.

유튜브 채널 삭제가 정권 탄압?

김상진TV 등 유튜브 채널 삭제는 이례적인 일일까. 과거 혐오발언과 행동으로 논란이 된 신태일, 윾튜브 등 채널이 영구 정지된 전례가 있다. 특히 김상진TV는 지난해에도 규정 위반으로 채널이 영구 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이름을 바꿔 채널을 다시 개설했다. 이 경우 유튜브는 영구 정지라는 취지에 맞게 다시 채널을 폐쇄하는 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

시사 유튜브 채널 폐쇄는 한국에서만 벌어지는 일도 아니다. 미국의 극우뉴스 사이트 인포워즈가 약자와 소수자를 모욕하는 콘텐츠를 올리자 유튜브는 "편파적 발언과 괴롭힘에 대한 우리의 정책을 반복해서 위반할 때 계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면서 채널을 영구 정지시킨 사례가 대표적이다.

유튜브는 지난해 12월 증오성 콘텐츠와 괴롭힘 및 사이버폭력 관련 대책을 강화하는 정책 개정을 발표하는 등 자율규제로서 관련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유튜브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1월~3월 동안 유튜브가 전세계에서 삭제한 채널은 부문별로 사이버폭력 위반 채널 1만1842개, 폭력조장 및 폭력적 극단주의 채널 9997개, 여러 정책위반 채널이 9507개, 증오성 또는 악의적인 콘텐츠 채널이 2672개다. 국내 특정 채널에 대한 표적 탄압이 이뤄진다고 보기는 힘든 수치다.

 

논란이 된 채널 삭제와 관련 구글코리아는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는 유튜브 사이트 내 허용되는 콘텐츠들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표시하고 있으며, 이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폭력 혹은 증오를 조장하는 콘텐츠에 대한 정책을 포함한다"며 "유튜브는 관련 정책을 위반하는 콘텐츠가 신고되면 빠르게 삭제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명백히 밝히진 않았으나 주간경향, MBC '스트레이트' 등에서 이들 채널의 극단적 발언, 폭력적 행위 등을 조명하면서 구글코리아가 중점 모니터를 한 것으로 보인다.

김상진 사무총장은 경고 누적이 없었는데 채널이 삭제된 점을 '정치적 탄압'의 근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튜브 정책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90일 내에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 경고가 3회 누적되거나, 심각한 악용 사례(약탈적 행동 등)가 1회 적발되거나, 가이드를 위반하는 데 전적인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널을 폐쇄한다. 심각한 악용 사례에 해당돼 삭제됐을 가능성이 높다.

안정권 대표가 운영하는 GZSS 채널의 경우 정부가 아닌 변희재 미디어워치 고문과 법적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신고를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 변희재 고문은 안 대표가 자신을 음해한다며 모욕, 명예훼손, 협박 등 혐의로 고소했고 유튜브에도 수차례 신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유튜브 투명성은 개선 필요해

다만 유튜브의 채널 계정 삭제 조치 자체가 완벽한 건 아니다. 의혹이 제기되고 확산되는 데는 구글코리아와 구글 본사가 제공하는 데이터가 구체적이지 않은 점도 영향을 미쳤다.

사업자가 자율규제 차원에서 심의 제재를 할 권한이 있고 이는 정부 주도의 규제보다 바람직하지만 유튜브의 권한이 막강한 만큼 투명한 소통이 뒷받침돼야 한다. 글로벌 기업인 구글은 개별 국가에 투명성 보고서를 내긴 하지만 내용이 추상적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일부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유튜브 콘텐츠 부문에서 개별 내역을 자세히 살펴볼 수 없다.

 

특정 채널에 대한 문제가 불거질 경우 채널 당사자는 물론 기자들의 요청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는 문제도 있다. 구글코리아 보도자료를 받는 기자들이 유튜브가 특정 콘텐츠와 채널을 어떤 이유로 삭제했는지 문의하면 "개별 채널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한다. 최근 투명성 보고서에 대해 묻는 한겨레의 질문에 구글코리아는 "투명성 보고서는 본사에서 집계·분류하는 것이라 따로 설명할 게 없다"고 답했다.

유튜브는 국내 자율규제 기구에 참여하거나 이용자 대변 기구를 별도로 운영하지도 않는다. 네이버의 경우 실시간 검색어, 자동완성 검색어 등 조작 논란이 불거지자 관련 데이터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에서 구성한 외부 전문가들을 통해 검증받아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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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이 보수 유튜버를 탄압했다는 근거는 아직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구글을 움직여 유튜브 채널을 삭제하게 만들었다는 근거도 없습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가짜뉴스 언급하며 비판한 내용은 있죠.. 이게 보수 유튜버들...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이들을 향한 건 맞습니다.. 근데 그게 보수 유튜버들의 탄압이라 볼 수 있을까 싶네요.. 

 

이 발언등으로 인해 방통위가 알아서 보수 유튜버를 탄압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방통위가 유튜브에 동영상 삭제하라 요구하면 구글 유튜브가 알아서 잘 삭제를 했을까요? 그동안의 행보로 봤을땐 그렇지 않다는 건 알 수 있죠.. 상당수 비슷한 동영상이 그대로 계속 올라가 있었으니까요...

 

더욱이 더불어민주당이 직접 구글에 유튜브 동영상 삭제요청을 했지만 거부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문재인 정권이 보수 유튜버를 탄압한다는 근거는 사실 좀 약하죠... 하지만 방통위 위원들이 구글 본사를 찾아갔다는 뉴스를 인용해 내용 몇개 봐꿔 마치 현 정권이 보수 유튜버를 탄압한다는 내용이 일부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눈에 많이 띄진 않네요..

 

그럼 김상진tv가 폐쇄된 건 동영상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구글에서 왜 폐쇄했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죠... 한국의 문재인정권이 삭제해달라 요구했다면 구글로선 밝히지 않을 이유 없습니다.. 하지만 밝히지 않는 건 결국 유튜브 커뮤니티 위반으로 인한 삭제가 맞다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GZSS TV의 폐쇄에 대해서 GZSS와 미디어워치와 관련있다는 내용의 근거는 사실 미디어워치가 미리 자체보도를 했었습니다... GZSS 그룹의 정기태 대표에게 명예훼손 관련 내용증명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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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뉴스 : 본지, 유튜브코리아와 GZSS에 내용증명 “안정권 불법행위 조장 책임 물을 것”(미디어워치)

 

본지가 유튜브코리아와 GZSS TV 측에 유튜버 안정권의 불법행위를 계속 조장하고 방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증명서를 23일 발송했다.

유튜버 안 씨는 수개월이 지나도록 미디어워치TV 시사폭격 출연자인 변희재 대표고문과 본지, 본지의 독자들을 도매금으로 음해·비난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 

 

이는 본지와 변 고문이 안 씨의 학력사기 및 경력부풀리기 의혹을 취재하고 확인된 내용을 일부 폭로하였다는 데 앙심을 품은데서 비롯된 것. 본지는 안 씨와 절친한 유튜버 김정민 씨의 가짜학위 의혹도 밝힌 바 있고, 추가 취재를 진행 중이다.

변 고문은 안 씨의 음해욕설 유튜브 영상을 정리해 지금까지 4차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대부분 모욕과 명예훼손, 협박 등의 혐의다. 

이와 관련, 인천연수경찰서는 안 씨에 대한 1차 수사를 마치고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추가 접수한 4차 고소 건도 곧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본지에 알려왔다. 변 고문은 안 씨의 불법행위를 확인하는 대로 계속 고소장을 접수할 방침이다. 
 
문제는 상황이 이러한데도 안 씨가 소속된 ㈜GZSS그룹(지제트에스에스그룹)과 유튜브 코리아가 안 씨의 불법행위를 방치하고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본지는 두 기관에 내용증명서를 발송, 이달 안으로 안 씨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실질적 조처를 하지 않으면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본지는 GZSS그룹의 경우, 만일에 대비해 정기태 대표이사의 자택으로도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서를 발송했다. 

이하 내용증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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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GZSS TV 계정폭파는 미디어워치가 직접적 혹은 간접적 영향이 있었다는 결론입니다.. 거기다 내용마저 자극적이고 언어적 폭력성이 있는 동영상이었으니 커뮤니티 위반에 걸릴 수 밖에 없었던 겁니다... 커뮤니티 위반에 명예훼손과 불법행위 관련 법적 공방이 발생했다면 결국 삭제되도 이상할게 없을 상황이었던 겁니다.

 

정리하면...

 

- 방심위 위원들이 구글 본사에 찾아갔다.. 가짜뉴스등에 대한 자율규제 강화를 요청하기 위함이다..

 

- 하지만 구글은 한국 정부에 그다지 협조적이진 않다..구글 유튜브가 받아들였다.. 협조하겠다 보도된 뉴스가 없다.

 

- 문재인정권이 보수 유튜버를 탄압했다는 근거는 없다..구글은 이전 민주당의 유튜브 동영상 삭제 요구에 거부한 전례도 있다.

 

- 김상진tv는 유튜브 커뮤니티 위반 및 단기간에 심각한 악용사례에 걸려 폐쇄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 GZSS TV는 김상진TV와 비슷하게 심각한 악용사례와 커뮤니티 위반과 더불어 미디어워치의 법적 조치로 인해 폐쇄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입니다...

 

GZSS TV에선 같은 보수 유튜버에 대한 비난방송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등의 법적 공방이 있었던 적이 있어 결국 유튜브에서 판단하기론 폐쇄가 불가피 했었을 겁니다... 아무리 유튜브.. 구글이 한국정부를 우습게 보더라도 결국 광고주들이 꺼리게 되면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광고주..결국 한국 기업이죠.. 그리고 법적 문제가 걸리는 동영상에 자신들의 광고가 올라가길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결국 구글 유튜브는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네요...

 

거기다 꾸준히 신고도 들어갔을 겁니다.. 유튜브가 아무리 무시를 하더라도 유튜브측에서 결국 중점적으로 관리가 들어갈 요건은 됩니다.. 그리고 위반사례를 발견했을 가능성이 크죠.. 

 

하지만 일부 보수 커뮤니티등에선 문재인 정권이 보수 유튜버를 탄압한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장들에 대한 근거는 약합니다.. 위의 방심위 위원들이 구글 본사를 찾아 갔다는 둥.. 보수 유튜버들의 채널만 폭파되었다는 것이 이유라는 등의 주장들 이외 뚜렷한 증거는 없습니다.. 하다못해 이전 정권처럼 화이트리스트와 블랙리스트가 발견되면 상황이 반전될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까지 그런건 발견되지도 않았죠...

 

하지만 계속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결국 이들이 향하는건 현정권이 아닐겁니다... 그들에게 돈을 주는 시청자를 향한 것 아닐까 싶네요..

 

이런 주장... 무엇보다 그런 말을 듣고 싶어하는 지지자들이 있을테니까요.. 그리고 그들의 지지는 결국 돈으로 돌아올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