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클럽-노래방 QR코드 의무화..위반 사업장엔 벌금 부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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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판업체·물류센터·대형학원·뷔페식당 포함해 총 12개 시설
네이버와 패스 이어 카카오톡 통해서도 QR코드 발급
계도기간 이용건수 579만건..역학조사 활용사례 4건

 

노래방도 QR코드로 출입 (서울=연합뉴스) 노래연습장과 클럽, 헌팅포차 등 감염병 전파 위험이 큰 고위험시설 출입에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의무화된 10일 오후 서울의 한 노래방에서 취재진이 QR코드를 들어보이고 있다. 2020.6.10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앞으로 클럽이나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감염병 전파 위험이 높은 '고위험시설'을 방문할 때는 개인신상정보가 담긴 QR코드를 반드시 찍어야 한다.

이용자의 경우 QR코드를 찍지 않으면 출입을 제지당하고, 위반 사업장은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는 고위험시설에 의무 적용되는 전자출입명부 제도가 계도기간을 끝내고 1일부터 본격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처벌을 유예하고 개선을 계도하는 기간이 끝난 만큼 이날 0시부터 바로 관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달 10일부터 시행된 전자출입명부 제도는 고위험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접촉자 추적과 역학 조사 등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수집하기 위해 도입됐다.

전자출입명부가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고위험시설은 ▲ 헌팅포차 ▲ 감성주점 ▲ 유흥주점 ▲ 단란주점 ▲ 콜라텍 ▲ 노래연습장 ▲ (그룹으로 모여 격렬한 운동을 하는) 실내 집단운동 시설 ▲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애초 8개였으나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 방문판매업체 ▲ 물류센터뿐 ▲ 대형학원 ▲ 뷔페식당이 뒤늦게 추가돼 총 12개로 늘어났다.

이외에 수도권에 한해 학원과 PC방도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의무 도입하도록 했다.

수도권 학원·PC방은 오는 5일, 새로 지정된 고위험시설 4곳은 14일에 계도 기간이 각각 종료된다.

이들 시설에서 전자출입명부 제도를 도입하지 않거나 출입자 명단을 허위로 작성·부실하게 관리하는 사업장은 최고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영업 중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명령 등의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용자가 QR코드를 거부하거나 휴대전화 미소지 등 이용에 불편함이 있을 경우 신원 확인 후 수기로 명단을 작성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할 때는 먼저 휴대전화로 개인별로 암호화된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그러면 관리자는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이용해 QR코드를 스캔해 방문 기록을 만들고, 스캔 된 정보는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자동 전송된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방문 기록은 QR코드 발급회사와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에 분산 관리되고, 역학조사가 필요할 때만 방역당국이 두 정보를 합쳐 이용자를 식별하게 된다. 수집된 정보는 4주 후 파기된다.

이날부터는 네이버와 패스뿐 아니라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QR코드를 발급할 수 있으며, QR코드 인증시간 만료 후에도 자동 재생성되는 기능이 추가됐다.

한편 중대본은 계도기간에 의무적용시설 7만5천587곳과 임의시설 1만3천315곳이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에 등록했으며, 총 이용 건수는 579만7천343건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전자출입명부를 역학조사에 활용한 사례는 총 4건으로, 고위험시설을 다녀간 확진자의 접촉자 256명을 찾아냈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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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이 뉴스 보고 과연 클럽이나 헌팅포차.. 사람이 밀집된 지역일 갈지가 기대가 됩니다..

 

이제 7월 1일부로 감염병 전파 위험이 높은 고위험시설에선 의무적으로 QR코드를 찍어야 합니다..

 

해당 시설은 언론사의 보도대로 12군데로..

 

▲ 헌팅포차 

▲ 감성주점 

▲ 유흥주점 

▲ 단란주점 

▲ 콜라텍 

▲ 노래연습장 

▲ (그룹으로 모여 격렬한 운동을 하는) 실내 집단운동 시설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방문판매업체

▲ 물류센터

▲ 대형학원

▲ 뷔페식당

 

입니다... 각 사업장은 자신의 사업장을 방문하는 이들이 QR코드를 찍을 수 있게 안내하고 방문자는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 QR코드를 찍어 방문 이력을 남겨야 합니다..

 

기록된 방문이력은 스캔 된 정보는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과 QR코드 발급회사에 분산 관리되며 4주 후 파기가 됩니다..

전자출입명부_활용_안내(안)(6.10일_시행)(v2.0).pdf

1.17MB

업주분들은 아마도 어플을 설치해서 QR코드 언제든 찍을 수 있게 준비해 둬야 하겠죠... 아마 이미 하고 있는 분들 많을 겁니다..

 

계도기간중에 하고 있었을테니 말이죠.. 이제 계도기간은 끝났습니다.. 안하면 벌금등의 처벌을 받습니다..

 

관련링크 : 전자출입명부(KI-Pass) - 안드로이드

전자출입명부(KI-Pass) 보건복지부 - Google Play 앱

관련링크 : 전자출입명부(KI-Pass) - IOS

‎전자출입명부(KI-Pass) - 보건복지부

해당 어플에 대해서 불편하다는 리뷰가 많았습니다.. 업소 오픈전 미리 어플을 실행해서 계정을 만들고 스캔이 되는지 확인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업소 방문자들중에 QR코드 생성을 모르는 분들을 위한 안내 절차등도 미리 준비해서 바로 안내가 가능하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장객이 스마트폰이 있다면 모를까.. 없다면 어쩔 수 없이 수기로 명단을 작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객 입장에서도 불편하더라도 QR코드를 바로 생성할 수 있도록 절차를 미리 숙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카카오톡과 네이버 앱에서 QR코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앱의 경우

 

 네이버 앱에 왼쪽 상단 줄 세줄을 터치하면 첫번째 보이는 화면에서 QR코드 체크인 화면이 있습니다. 여기를 터치해 들어가면 개인정보 동의 및 인증을 거쳐 QR코드가 생성됩니다..

 

그런데 생성한 뒤 계속 남느냐? 남긴 남습니다.. 하지만 생성한 뒤 QR코드를 불러온 뒤 제한시간이 있습니다.. 그 제한시간내 업주가 QR코드를 스캔해야 합니다.. 

 

카카오톡도 비슷합니다..

 

카카오톡을 열어 하단 가운데 #을 터치하면 QR 체크인이 있습니다.. 카카오톡 계정에 로그인이 되어 있다면 개인정보 승인과 인증을 거쳐 QR코드를 생성할 수 있고 그걸 업주가 스캔하면 끝입니다...

 

최대한 편하게 QR코드를 만들고 스캔하도록 노력은 한 것 같으나 아직 불만이 나올 정도로 그다지 완벽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지껏 사람이 밀집한 지역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사태등을 보고... 그리고 해당 장소의 방문객을 찾기 위해 CCTV와 신용카드 내역을 확인해 가면서도 찾는게 지체되어 2차.. 3차 감염사태가 발생하는 걸 이미 뉴스등을 통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더욱이 일부는 방문사실을 숨기고 있다 확진판정을 받아 발각이 되면서 많은 감염자를 만들어 온갖 비난이 나오기도 한 사례도 봤죠..

 

이번 시행되는 조치는 확진자 발생 상황이 벌어지면 접촉자를 빨리 찾아 격리.. 치료함으로써 감염자의 빠른 치료와 더불어 감염확산을 막기 위함이니 불편하다.. 왜 해야 하냐는 식으로 무시하고 버티는 것보다 협조를 하여 코로나19가 더이상 확산하지 않고 종식될 수 있도록 함께 참여했으면 합니다..

 

일부에선 불편하다 불평하다 업주를 폭행하거나 폭언등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거부자에 대해선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방역 방해등의 혐의로 처벌도 받을 수도 있으니 서로 얼굴 붉히는 일 없이 협조를 해주길 바랍니다..

 

QR코드 생성하는 것도 싫고 흔적 남기기도 싫다 하는 분들... 그럼 업소에 방문을 안하면 됩니다... 그럼 업주와 얼굴 붉힐 일도... 감염병 예방법에 처벌받을 일도... 결국 코로나19에 감염될 일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