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어린이집과 위탁운영 업체의 수상한 공생 관계에 대한 YTN의 연속보도

관련뉴스 : <1편> '어린이집 사냥꾼'.."위탁운영 대가로 리베이트 챙겨"

 

A사, 교육 업체에서 리베이트 챙겨간다는 의혹
A사 보증금·임대료 내고 어린이집 운영권 챙겨
직접 임명한 원장들에게 정해진 업체와 계약 요구

 

[앵커]

오늘부터 YTN은 민간 어린이집과 위탁운영 업체의 수상한 공생 관계를 연속 보도합니다.

과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보육료를 빼돌려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 이런 리베이트 관행을 아예 수익모델로 삼은 위탁운영 업체가 등장해 '어린이집 사냥꾼'이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민간어린이집 위탁운영 업체 A사.

건강한 어린이집, 좋은 교육프로그램을 내세워 전국 어린이집 54곳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몇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A사를 전혀 모른다고 잡아뗍니다.

[남양주시 어린이집 원장 : (A사가 위탁 운영한다던데?) 무슨 말인지 전혀…. 저희는 지금 개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이에요.]

[고양시 어린이집 원장 : (민간 위탁업체가 하는 일 알고 있지 않으세요?) 위탁업체가 뭔데요?]

거짓말입니다.

[민간어린이집 위탁운영 업체 A사 대표 : 어린이집 원장들이 놀란 거예요. 순간적으로 A사 얘기하면 해를 끼칠 수 있겠구나.]

왜 감추려 드는 걸까?

운영권을 넘겨받은 A사가 교육 관련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챙긴다는 의혹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 어린이집 원장 : 원장들이 이렇게 불안해하고, 행사 안 하고 행사비 빼가고 리베이트·페이백 하는 것에 대해 은팔찌(수갑) 찰 것 같다고 걱정을 엄청나게 하던데….]

취재진은 A사와 어린이집이 맺은 계약서를 입수했습니다.

A사가 보증금 1억6천2백만 원과 임차료 월 435만 원을 설립자에게 주고 운영 전권을 갖겠다는 내용입니다.

[전 어린이집 원장 : 전임 원장이 공인인증서를 복사해서 (A사에)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A사가 관리하겠다는 거죠.]

운영을 맡게 된 뒤 시작된 A사의 수상한 수익 창출.

먼저, 원장들에게 특정 교재교구나 교육프로그램 구매, 급식업체와의 계약을 종용합니다.

이후 어린이집이 비용을 결재하면 해당 교육 업체들은 다시 일부를 A사에 줍니다.

리베이트 관행과 똑같은 수법입니다.

[전 어린이집 원장 : 돈을 빼 오려면 그 업체가 A사에 돈을 줘야지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전국에 교재교구사나 특강 업체는 수두룩해요. 그럼 그중에서 A사와 협조할 수 있는 곳으로 정하겠죠.]

A사는 이런 식으로 어린이집마다 한 달에 많게는 천만 원씩 챙깁니다.

A사와 위탁계약을 맺은 곳은 모두 54곳.

단순 계산으로도 매달 3억에서 5억 원을 받는 겁니다.

[민간어린이집 위탁운영업체 A사 대표 : 한 어린이집마다 한 달에 천만 원 이상인 경우도 있어요. 한 달에 천만 원 정도면 1년에 1억 2천만 원이잖아요.]

현행법상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돼 수익이 나도 어린이집을 위해서만 써야 합니다.

[A사 소속 어린이집 원장들 : 법적으로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다 불법이라는 거 다 가늠할 걸요? 그러니까 원장들이 "은팔찌(수갑) 차겠네", 그런 말을 했겠죠.]

아이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은 '어린이집 사냥꾼'의 등장이란 비난을 듣는 상황.

A사는 공동 구매를 통해 질 높은 보육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동시에, 수익도 내는 합법적인 사업이라고 해명했습니다.

YTN 정현우[junghw5043@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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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뉴스 : 어린이집, 교재·특강 업체서 '리베이트' 받아..경찰, 횡령 수사

 

교재교구 업체 "결재액 일부 매달 A사에 페이백"
"어린이집 예산 천만 원씩 빼가" 계좌거래 내역도
위탁운영 업체 A사 "어린이집은 애초부터 사업장"
"전형적인 리베이트" 조사 의뢰..지자체 현장점검

 

[앵커]

민간 어린이집과 위탁운영 업체의 수상한 공생 관계를 고발하는 YTN의 연속 보도.

오늘은 운영업체와 어린이집들이 어떤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챙기는지, 구체적인 수법을 공개합니다.

경찰도 횡령과 사기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안윤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 성남의 한 어린이집.

교육 업체에 음악 특강 수업을 맡기고 한 달에 170만 원씩 줬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건너간 돈은 1/4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위탁운영 업체인 A사가 챙겼습니다.

['음률' 교육업체 관계자 : (2월에 딱 받아야 할 액수, 정확한 액수? 대략 얼마 될 것 같으세요?) 한 39만 원? 40만 원 될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A사가 가져간 거잖아요)]

'교재·교구' 구매 내용도 살펴봤습니다.

어린이집이 매달 납품 업체 측에 지출하는 비용은 150~190만 원.

이 가운데 40~50만 원 정도를 A사에 줬다고 업체 측은 설명합니다.

유아 체육을 맡은 업체도 비슷한 사정을 말합니다.

['유아체육' 교육업체 관계자 : 저희는 40만 원이라는 수업료가 책정이 돼 있는 거고 (월 40이에요?) 그렇죠. 저희 월 40이에요. 70명을 하든 90명을 하든 저는 40만 원만 받고 나머지는 다 A사로… (일종에 그것도 페이백=리베이트 아닌 거예요?) 맞죠.]

이런 식으로 A사는 해당 어린이집에서 한 달에 많게는 천만 원씩 가져갔습니다.

[전 어린이집 원장 : A사 직원들이 또 어린이집에 와서 돈을 받아가거나 하는 식으로 페이백(리베이트)을 하고 있었던 거죠. (현금으로 받아간다는 얘기에요?) 봉투에 넣어서 가져간다 그러더라고요. 700~1,000만 원은 A사로 넘어갔을 거예요.]

A사는 YTN 취재진에 어린이집을 보육 기관이 아닌 사업장으로 규정했습니다.

[민간어린이집 위탁운영업체 A사 대표 : 현실적으로는 어린이집이 사업장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A사는) 도매상이죠, 도매상.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달에 천만 원 나오는 데도 있어요.]

전형적인 리베이트 수법에 막대한 수익.

참다못한 한 어린이집 원장이 A사에 대한 실태 조사를 정부에 의뢰했고, 지자체가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해당 지자체는 이곳 어린이집이 아이들 급식비까지 리베이트로 빼돌린 정황을 포착했고,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안윤학[yhah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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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뉴스 : <3편> "어린이집은 돈 벌려고 하는 곳"..원장들도 공모 의혹

 

"어린이집, 위탁운영 업체에 매달 리베이트 제공"
어린이집 원장, "A사에 뒷돈 적당히 챙겨줘" 실토
YTN 취재진, 원장들에 사실관계 묻자 "사실무근"

 

[앵커]

어린이집은 왜 위탁운영 업체가 리베이트 챙기는 걸 알고도 모른 척하고 있는 걸까요?

YTN이 입수한 통화 녹취록을 보면 그 답을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어서 김지환 기자입니다.

[기자]

어린이집 원장들은 위탁운영 업체에 리베이트를 챙겨 주는걸 당연시하는 분위기입니다.

[남양주시 어린이집 원장 : 행사도 안 하고 (A사에) 행사비 주는 것도 기존에 있던 거가 그냥 이어진 거예요. 나는 그게 잘못한다고 생각 안 해요. 그냥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갔고….]

교재나 교구 구매도 뒷돈을 챙기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남양주시 어린이집 원장 : 다 교재·교구비에서 남겨 먹고, 다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거 알면서 다 계약했잖아요. 원장들…. 그렇게 따지면 대한민국 어린이집 중에서 제대로 하는 데 아무도 없을 거고 ….]

보육료가 아이들을 위해 제대로 쓰였는지 의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이곳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료에 대한 의혹은 이미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남양주시 어린이집 학부모 : (현장학습비) 3만 원 이상 거기 비용에 맞는 데를 간다기보다 무료인 곳을 찾아서 가죠. 원장님이 대표가 아닌 것 같아요. 대처하는 부분이 미흡한 부분도 여러 가지 있었고….]

또 다른 어린이집은 오히려 당당합니다.

다른 곳과 달리 자신들은 A사에 뒷돈을 적당히 챙겨준다는 겁니다.

[○○ 어린이집 원장 : 페이백인데 거기(남양주시 어린이집)는 완전히 그냥, 그냥 막 갖다가 주는 거야. 나는 그래도 조금씩 애들한테 해줄 거 해주고 (리베이트) 주거든요.]

가짜 세금계산서까지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 어린이집 원장 : 내가 그 많은 행사비를 어떻게 그렇게 털었냐니까, 다 그렇게 털었대. 이제 그거 업체에서 산 것처럼 이렇게 세금계산서를 끊었으니까 (서류상) 안 한 건 아니니까.]

YTN 취재진이 사실관계를 묻자 원장들은 사실무근이라며 펄쩍 뛰었습니다.

[○○ 어린이집 원장 : (A사가) 교구·교재 이런 거는 납품하는데 위탁이라는 말 나온 자체가 조금 의아스러워요.]

[남양주시 어린이집 원장 : (A사가 위탁 운영한다던데?) 아니에요. 그걸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라면 남양주시에서 와서 벌써 뒤집어놨겠죠.]

하지만 YTN이 입수한 원장들 간 통화 녹취를 들어보면 기가 찬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남양주시 어린이집 원장(다른 원장과 대화 내용) : 여기에서 깨끗하게 하는 어린이집이 하나라도 있을까요? 대한민국에? 다 교재·교구비에서 남겨 먹고….]

YTN 김지환입니다.

[kimjh07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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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의 연속보도입니다.. 어린이집과 위탁운영사간의 공생관계에 대한 보도입니다..

 

어린이집 설립자는 위탁운영사에 어린이집 위탁운영을 맡깁니다.. 그럼 위탁운영사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을 상대로 여러 프로그램을 짜서 교육시키고 급식도 제공합니다.. 

 

제대로 운영되고 투명하게 운영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보도내용을 보면 문제가 없던게 아니었습니다..

 

위탁운영사는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을 아이들에게 제공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지원금 이외 나머지는 전부 학부모의 부담입니다.. 

 

교제를 제공하는 업체는 이런 위탁업체에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자신들의 교제를 독점 공급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결국 학부모 일부 부담입니다..

 

거기다 급식을 제공하는게 위탁업체가 리베이트를 받고 급식업체를 선정하죠.. 급식비에 정부와 교육청의 지원금이 들어가겠죠..

 

결국 위탁업체가 선정을 하고 받는 리베이트에 선정업체가 얻는 수익의 일부를 돌려받는 페이백도 있어 위탁업체는 상당한 수익을 얻게 됩니다.. 이 돈들.. 어디서 왔을까요? 정부와 교육청.. 학부모에게서 옵니다..

 

어린이집에선 정식으로 정부와 교육청으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학부모로부터도 돈을 받습니다.. 결국 그중 일부를 위탁업체가 다양한 방법으로 챙긴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만약 교육청이 감사가 들어간다면 결국 걸릴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왜 이런 위탁운영사가 운영되고 있을까요...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현재는 맘대로 손쉽게 폐원 못합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원장이나 설립자가 개인돈 쓰듯 어린이집의 자금을 맘대로 쓰진 못합니다.. 이에 차라리 일정 수익을 보장받고도 운영에서 손을 떼고 운영권을 넘길 수 있는 위탁운영사에 설립자가 관심을 두기 때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설립자로선 편하게 수익은 수익대로..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스트레스는 안 받고 지낼 수 있으니 좋은거고.. 위탁운영사는 저렇게 교재부터 급식까지 맘대로 선정하며 리베이트받고.. 일정 수익을 페이백 받아 수익을 낼 수 있으니 서로의 입장이 맞아들어간 셈이 되겠죠..

 

그대신 허술한 교육프로그램과 부실한 급식등으로 피해를 본다면 그건 아마 그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과 학부모가 피해를 볼 겁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지원금을 제공하는 각 지자체 교육청과 교육부도 피해를 보는 것이고요..

 

그럼 감사나 수사에 들어가면 설립자들은 책임을 질까? 아닙니다.. 책임을 지진 않을 겁니다.. 그저 위탁운영을 맡겼다.. 운영자체에 손을 뗐다 발뺌하면 그만입니다.. 이후 불법으로 뒷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잡히면 처벌을 받겠지만 아니라면 처벌은 받진 않겠죠.. 어찌되었든 운영에서 손을 뗐으니까요..

 

어찌되었든 어린이집과 위탁운영사간의 공생관계가 드러났습니다... 사실 이런 공생관계는 어린이집만의 일은 아닙니다.. 실제로 위탁운영방식으로 운영되는 곳은 다양하니까요.. 다만 그곳이 아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이라 민감하게 반응했을 뿐입니다..

 

당장의 해결방법은 부정기적인 감사 이외엔 없습니다.. 법적으로 직접 운영을 못박지 않는 이상 횡령등의 범죄 정황이 나오지 않는다면 계속 위탁운영을 할 수 있을 겁니다..횡령등의 범죄정황이 없다면 교육청이 이를 막을 방법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간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학부모들이 뭉쳐 국회에 요구하는것이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봅니다. 유치원3법을 주장한 박용진의원이 또 나서야 하는것 아닌가 싶기도 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