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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마이크 꺼진 줄, 진성준 진심발언 "그래도 집값 안 떨어질거다"

by 체커 2020.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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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국가 경제 부담돼 부동산 가격 막 떨어뜨릴 수 없다"

 

(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10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진 의원은 전날 방송된 MBC '100분 토론'에서 '집값 과연 이번에 잡힐까'라는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진보 측에서는 진 의원과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보수 측에서는 김현아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과 송석준 통합당 의원이 참석했다.

토론이 끝난 뒤 패널들은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는 듯한 발언을 이어갔다.

김현아 비대위원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게 국가 경제에 너무 부담되기 때문에 그렇게 막 떨어뜨릴 수 없다"고 했다.

이에 진 의원이 "그렇게 해도 (막) 안 떨어질 거다"라며 "부동산이 뭐 이게 어제오늘 일입니까"라고 했다.

그러자 김 비대위원은 "아니 여당 국토위 위원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국민들은 어떻게 하냐"고 반문했다.

앞서 진 의원은 토론에서 "부동산 정책의 원칙이 확립될 때가 왔다", "이 정책은 정권이 바뀌어도 고수돼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방송이 끝나자 인터넷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는 진 의원의 발언을 비판하는 글과 옹호하는 글이 잇따랐다.

"그러면 집값 잡겠다고 말하지 말았어야 한다", "정부의 본심이 나왔다"는 비판이 있는가 하면 "김현아는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는 것을 넘어 대폭락의 우려를 말한 것이고 진성준은 그런 폭락은 없을 거라고 말한 것뿐"이라는 반박도 나왔다.

 

serendipity@news1.kr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화제입니다.. 진성준의원은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서 '집값 과연 이번에 잡힐까'라는 주제로 토론를 했는데.. 다 끝나고 난 뒤의 발언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해당 부분이 잘려 나오지 않습니다.. 편집이 된 상태입니다..)

 

김현아 비대위원 -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게 국가 경제에 너무 부담되기 때문에 그렇게 막 떨어뜨릴 수 없다


진성준 의원 - 그렇게 해도 (막) 안 떨어질 거다. 부동산이 뭐 이게 어제오늘 일입니까?

 

김현아 비대위원 - 아니 여당 국토위 위원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국민들은 어떻게 하냐?

 

내용만으로 봤을때... 그냥 발언한 것만으로만 해석할때.. 정부가 아무리 부동산 정책을 통해 집값을 내릴려 한들...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으로 볼 수 있죠..

 

그럼 진성준 의원은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걸까요?

 

사실 현재 부동산 정책이 몇번 나오기는 했지만 효과를 봤다는 평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전 정권에 비해 집값이 상승했죠..

 

결국 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무시하고 집값을 올리고 있다는 의미로도 보입니다.. 이것만 봤을때는 진성준의원의 말이 맞는 것처럼 들립니다.. 정부가 정책을 내놓고 해도 결국 막 안떨어진다는 것 말이죠..

 

하지만 진성준의원은 현 여당의 국회의원입니다.. 100분토론에 정부측 정책 지지자로 참여했을 것이고요.. 그럼 부동산 가격을 내려야 한다는 의미를 가진 대답을 했었어야 하는것 아닌가 싶은게 많은 이들의 생각인것 같습니다..

 

이에대해 진성준의원은 입장문을 냈습니다.

 

김현아 비대위원의 말에 답변한 취지는 

 

-  ‘집값 하락’ 이라는 과장된 우려로 부동산 투기에 대한 규제를 막으려 해서는 안된다는 것

 

- 토론에서도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을 계기로 ‘1가구 1주택’의 원칙을 확립해 나갈 것을 일관되게 주장..

 

이라고 합니다..

 

김현아 비대위원은 집값을 막 떨어뜨리면 안된다고 발언했는데.. 정작 진성준의원이 막 떨어지진 않을 것이다.. 라고 발언하니 좀 당황했나 봅니다.. 아마 떨어뜨리는 취지로 답변이 올 것이라 생각했는데 아니라고 하니 그렇겠죠..

 

현재 정부의 정책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 그리고 하락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주택 보유자들에게 매매하라 종용해서 부동산 시장에 매물이 많이 나오도록 유도를 할려 세금도 올리고 하는데.. 정작 안나오죠.. 오히려 가격은 올랐습니다.. 개인적 생각으론 이들이 버티는 것이겠죠.. 버티면 지금도 가격이 오르고 있으니 어느정도 정점에서 매매를 해 수익을 얻겠다는게 다주택 보유자들의 의도 아닐까 싶죠. 그사이의 세금으로 인한 수익누수는 참을만 하다는 것도 한몫한 것 아닐까도 싶고요..

 

그러면서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집주인들끼리 답합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을지도 모르고요.. 단톡방등을 개설해서 얼마 이하로는 매물을 내놓지 말자 정하기도 합니다..

 

다른 뉴스를 보니...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지만 이 돈이 갈곳이 없고.. 마땅한 수익원이 없어 부동산으로 몰린다는 내용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부동산 정책을 하면서 다른 투자처를 만들게 된다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로나19로 사회 전반의 경제가 침체된 것도.. 투자처가 적어진 것도.. 그래서 시중의 돈이 부동산으로 몰리는 것이 결국 현재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중 하나일까도 생각되고요.. 그래서 진성준의원은 정부가 정책을 내놨어도 막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있게 대답한 것 아닐까 싶습니다.. 마이크가 켜져 있는 것도 모르고 말이죠..

 

여당 국토위 위원이 안떨어진다라고 발언한 것... 결국 정부는 현 집값을 폭락시키는 것보단 보합... 혹은 적은 감소세를 원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집값이 폭락한다면... 결국 한국 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원하진 않을 겁니다.. 다만 누구든 열심히 돈 벌어 자가집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집값이 안정화 혹은 소폭 하락 지속세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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