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산사태' 12곳 중 9곳, 文정부 이전에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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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장 "수치 상 산사태와 태양광 간 관련성없어"

 

산지 태양광 피해 12건 중 9건이 현 정부 이전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박종호 산림청장(자료 사진).©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박종호 산림청장은 13일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한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12곳 중 9곳이 문재인 정부 출범 전에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이날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산사태 발생 태양광의 허가 시점을 묻은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청장은 "이밖에 3건은 현 정부에서 허가를 받았다. 산사태가 발생한 산지 태양광 시설 12곳 모두 시공기준 강화 전 건설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전체 태양광 시설 면적 중 83.6%가 시공기준 강화 전 건설돼 기존 태양광 시설에 대한 보강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치권에서 쟁점화되고 있는 '산지 태양광이 산사태 야기'와 관련,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최근 산사태가 산지 태양광시설과는 깊은 관련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 청장은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피해는 총 12건으로 전국 산지 태양광 허가건수 1만2721건의 0.1%이며, 전체 산사태 발생 건수 1548건 대비 0.8%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인명피해는 없으며, 건당 평균 피해 면적은 0.1ha로 일반 산사태 대비 1/4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통계 상 수치로 볼 때 이번 산사태는 산지 태양광 시설과는 깊은 관련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 청장은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8년 12월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고 전했다 .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 등 보전산지에는 산지 태양광 설치를 금지했으며, 기존 산지전용허가 대상에서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해 태양광 발전 후 산지가 다른 지목으로 변경됨을 원천 차단했다고 밝혔다.

산지의 합리적 보전을 위해 경사도 허가기준도 기존 25도에서 15도로 강화한 가운데 대체산림자원조성에 필요한 비용도 납부토록 했다고 말했다.

그 결과 연간 허가건수가 가장 많았던 2018년은 총 5553건 이었으나, 올해는 6월까지 허가건수가 202건으로 1/10 수준으로 급감했다고 덧붙였다.

허가현황을 보면 2016년 917건 → 2017년 2384건 → 2018년 5553건 → 2019년 2129건 → 2020년 6월 202건 이다.

 

pcs42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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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집중호우로 인해 산사태가 많이 발생했죠.. 산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태양광 시설이 다시 언급되고 있습니다..

 

현정부가 무분별한 태양광 육성정책 때문에 산 여기저기 태양광 시설이 들어섰고 이 시설중에서 산사태가 났다는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산림청의 반박문입니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13일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한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12곳 중 9곳이 문재인 정부 출범 전에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시작은 2017년 5월 10일 입니다.. 위의 허가현황을 보면... 2017년의 경우 2384건이었던 것이 2018년에선 급격히 늘어났다 2019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해서 2020년에선 많이 줄어들었네요..

 

왜 줄어들었을까요.. 태양광 사업 허가기준이 강화되었기 때문이죠.. 거기다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 일시 사용허가로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 2018년에 개정되었습니다.

 

일시사용허가.. 이게 뭐가 중요하냐 싶은 이들이 많을텐데... 일시사용허가가 된 태양광시설은 20년 후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시설 철거 후 나무 심어놔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20년밖에 사업을 하지 못한다는 뜻이 되죠.. 

 

그리고 설치기준도 까다로워져 시설의 배수시설, 산사태 방지시설등을 설치 운영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허가건수가 줄어든 것이죠..

 

이렇게 강화된 기준을 가지고 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설치.. 운영한 곳에선 산사태가 그다지 발생하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다 전체 태양광 시설중 산사태가 발생한 곳은 전국 산지 태양광 허가건수 1만2721건에서 12곳만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허가건수 1건이 시설 1곳이겠죠..

 

거기다 전체 산사태 발생 건수 1548건이라고 하니.. 0.8%정도밖에 되진 않네요..

 

다만 전체 태양광 시설 면적 중 83.6%가 시공기준 강화 전 건설되었기에 보강은 필수적이라는 게 산림청장의 설명입니다.

 

아직은 산사태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일부는 이미 산사태로 피해를 봤으니 지금도 하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점검은 필요하겠죠..

 

그리고 여러 발언중 가장 논란이 되는 발언..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한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12곳 중 9곳이 문재인 정부 출범 전에 허가를 받았다"

 

결국 산사태가 난 태양광시설을 짓게 해준 정권은 이전 정권... 박근혜 정권이라는 발언으로 이에 보수진영쪽에선 또다시 전 정권탓하고 있느냐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 정권이 허가해줘 만들어진 시설이라 하더라도 정권이 바뀌었다고 관리에 손을 떼면 안되죠.. 그냥 사실 여부만 인지하고 그다지 비중을 두지 않았으면 합니다..(전정권에서 만들어져서 뭐... 현정권이 외면할 이유 없죠.. 외면하면 직무유기이니..) 강화된 기준에 미흡한 시설들이니 현 기준에 맞도록 빠른 시일내 시설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압박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걸 해야 하는게 현정권이니만큼 전정권 탓을 하지 말고 그냥 점검 및 단속을 해서 산사태등에 취약한 시설을 찾아 재발방지를 했으면 합니다.

 

이번의 유래없는 긴 장마.. 다시 오지 말란 법 없습니다.. 대비를 위해 점검하는 건 과하게 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