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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환자단체 "환자는 잘못이 없다..의협, 파업 철회해야"

by 체커 2020.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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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생명 볼모 집단행동 정당화될 수 없어..코로나19에 치료거부는 직무유기"

 

환자 기다리는 휠체어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전국의사 2차 총파업 첫날인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본관 앞에 환자용 휠체어가 놓여 있다. 정부는 이날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 전공의·전임의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2020.8.26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6일 대한의사협회에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환자단체는 "지난 7일 전공의 집단휴진과 14일 1차 의사파업 이후 환자의 피해와 불편이 가중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의협이 2차 총파업을 강행하는 데 대해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무런 잘못도 없는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삼아 정부를 압박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더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의사들이 총파업으로 환자 치료를 거부하는 건 직무유기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환자단체는 "의협이 주장하는 '4대악 의료정책'이 중증 환자의 수술을 연기하고 응급실과 중환자실 환자들의 치료에 차질을 주면서까지 막아야 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육성 등 정부의 네 가지 의료정책을 '4대악'으로 규정하고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jandi@yna.co.kr


 

한국환자단체연합회에서 대한의협의 파업에 반발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환자단체연합회가 뭐하는 단체인지 모르는 이들이 많은가 봅니다.. 네이버에서 비슷한 댓글들이 있네요..

 

참고링크 :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환자단체연합회에서 보도자료를 내고 의사들의 파업에 반대하며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관련링크 : 환자단체연합회 보도자료

 

20200806_성명(최종)_대한전공의협의회_파업에_대한_환자단체_입장(환자단체연합회).hwp
0.10MB

[성명] 질병과 치열한 사투(死鬪)를 벌이고 있는 응급실·중환자실·수술실 등 필수의료 인력까지 포함한 대한전공의협의회의 파업 강행에 대해 환자단체는 유감을 표명한다, 환자를 불모로 하는 집단행동은 오히려 의사 정원을 확대해 필수의료·공공의료 공백을 매워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계획에 반대하며 이를 막기 위해 오는 7일(금) 오전 7시부터 다음날(토) 오전 7시까지 24시간 동안 업무를 중단하고 단체행동에 돌입하는 파업을 지난 2일 결의했다. 대전협은 처음에는 응급실·중환자실·수술실 등 필수의료 인력은 파업 참여 대상에서 제외시키겠다고 발표했으나 이를 변경해 모든 전공의들을 파업에 참여시키기로 결정했다. 현재 전국에는 250곳의 수련병원이 있고, 여기에서 인턴·레지던트 수련중인 전공의들은 1만6천여 명에 달한다. 대한의사협회는 14일(금) 동네의원 중심으로 파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도 7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간 수업과 실습을 거부할 예정이다.

특히, 전공의들의 파업은 전국의 250여개 수련병원에서 전문의 수련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라는 직업으로 활동 중인 1만6천여명의 의사들이 의료서비스 제공 업무를 중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전공의들이 환자들의 치료를 중단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투병중인 환자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질병이 악화되거나 생명이 위태로워진다. 대전협에서는 전국의 수련병원에서 대체인력 투입, 당직 변경 등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필수의료 분야 환자들의 진료는 전공의들이 파업에 참여해도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1만6천여명의 전공의들 상당수가 응급실·중환자실·수술실 등 필수의료 인력이기 때문에 이들 인력이 업무를 중단한다는 것은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는 환자들을 사지(死地)로 몰아넣는 행위에 다를 바 없다. 의사에게 자신의 생명을 맡기고 있는 환자로서는 믿을 수 없는 일이고 믿고 싶지 않는 일이다. 무엇보다 완치에 대한 환자들의 투병의지를 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전공의 파업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대전협이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계획이 근본적 해결 없는 정책이고, 오히려 의료왜곡을 가중시키고 의료의 질을 떨어뜨려 환자 안전과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하는 집단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가타부타 얘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 정책에 불만이 있으면 정부를 상대로 투쟁을 해야지 왜 아무런 잘못도 없는 환자들의 생명을 볼모로 정부를 압박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더구나 생명과 직결된 치료가 이루어지는 응급실·중환자실·수술실 등에서의 필수의료 전공의들까지 파업에 참여시켜 해당 환자들을 불안하게 해야만 하는지 의문이다. 병마와 싸우는 것만으로도 벅찬 환자를 방패막이 삼아 정부를 협박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은 아무리 명분이 타당해도 누구에게도 지지받지 못할 것이다. 이와 같은 환자 불모형 집단행동은 오히려 의사 정원을 확대해 필수의료·공공의료 공백을 매워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을 부추길 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의사가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법률이 의사에게만 사람의 질병을 치료할 권한을 주었다면 당연히 의사는 이러한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도 부담해야 한다. 그러한 책임이 바로 의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환자의 치료를 중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대전협은 “남은 하루 동안 파업을 철회하고,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계획에 관해 사회적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등 현명한 선택과 행동을 하기 바란다. 보건복지부는 7일(금) 대전협 파업과 14일(금) 대한의사협회 파업으로 발생할지 모르는 해당 환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한다. 만일 환자에게 실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 또한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다.


2020년 8월 6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건선협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의사들의 파업이 진행되면 결국 환자들은 제때 치료를 못 받겠죠.. 결국 의사들이 환자들을 포기하여 환자의 생명이 꺼지는 걸 방치한다는 논란이 나올 수 밖에 없을 겁니다..

 

네이버 댓글에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에 대해

 

"정부 돈을 받는 단체"

 

"나라를 구하는 일이니 참으라"

 

"정부가 환자들의 목숨으로 장난을 친다"

 

"환자 단체가 어딨냐 개수작하고 있네"

 

여러 비난글이 올라오네요..

 

의협에서 내놓은 4대 악으로 규정하여 철회를 요구하는 건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육성입니다..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의료인력이 부족하다는 건 알려져 있는데 의협에선 인원늘리는 걸 반대하고 있죠. 지금도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지방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책이 필요하다.. 수가를 올려야 한다 주장하는게 현 의협 주장입니다..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서도 서남대를 예로 들며 반대하고 있죠..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도 결국 한의학의 한약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들어가는 걸 반대하죠.. 한의학을 인정하지 않고 공존할 생각도 없는게 의협이니까요..

 

거기다 비대면 진료 육성도 반대합니다.. 현재 코로나19 감염확산때문에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의협은 비대면 진료육성이 결국 원격진료 사업이라고 하며 반대도 하죠..

 

가만히 보면 밥그릇 지킬려는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파업... 노동자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힘없고 목소리 작은 이들이 단체활동을 하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중 하나이기에 법으로도 보장받는 행동인데.. 이들이 의사이며 이들이 손을 놓는다는 건 결국 환자들의 치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기에 논란이 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의협에선 자신들이 하는 파업은 어쩔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다만 한가지는 묻고 싶습니다.. 의협의 파업에.. 의사들의 파업에 같이 동참하는 이들... 특히나 현장에서 고락을 같이하는 다른 의료진들.. 간호사들.. 간호조무사들.. 그리고 현장인 병원.. 그리고 치료를 하여 생명을 구할 환자들.. 지지하고 있는지.. 아님 혼자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대로 혼자 파업을 할건지 묻고 싶습니다..

 

환자야 생명을 담보하기에 파업을 반대한다 할 수 있을 겁니다.. 병원이야 의사들이 많으니 인력 보충이 용이해져 반대할 이유가 적을테죠..

 

그런데 간호사들도 의사의 파업에 동참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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