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공공의대, 추천으로 입학하는 '음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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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의대를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시·도지사나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아 입학할 수 있는 제도'로 알려지면서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도 쏟아졌죠. 이가혁 기자와 팩트체크 하겠습니다.

이 기자, 복지부가 해명을 하면서 논란을 키운 측면도 있죠?

[기자]

네, 이겁니다. '시·도지사가 입학시켜주는 것아니냐'는 논란이 나오자 '개인적인 권한'으로 추천하는 게 아니라며,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추천위원회가 선발 추천하는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시민단체가 왜 개입하냐'며 심지어 "운동권 전형"이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결국 복지부는 오늘 최종적으로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앵커]

애초에 '시·도지사가 추천한다'는 표현이 왜 나온 겁니까?

[기자]

찾아봤더니, 2년 전 처음 발표 때문이었습니다.

2018년 10월 종합 계획이 발표된 다음 달,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의 발언 들어보시죠.

[윤태호/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2018년 11월 19일 / 영상출처 : 유튜브 '국민건강보험공단') : 다른 일반 4년제 대학을 졸업을 하고 일정한 시험을 쳐서 들어가게 되는데요. 저희가 시·도지사의 추천을 좀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는 부분은 그 지역에서 나고 자란 애들에 대한 우선을 좀 주겠다는 건데요.]

[앵커]

'시·도지사가 추천한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하긴 했군요.

[기자]

따져 보면 복지부가 시·도지사 '개인'이 누굴 추천하는 게 아니라고 이번에 해명은 했지만, 지자체장 권한으로 산하 기관이나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것 같이 '추천 제도 자체'는 여전히 의심을 살 여지도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그럼 이 추천제는 안 하는 겁니까?

[기자]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현재까지 정부와 조율한 최종안인데요.

'추천으로 한다'는 말 없이 "상세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조항만 있습니다.

2년 전 공개적으로 밝힌 계획은 일단 법안에는 안 들어간 겁니다.

다만, 같은 법안 제38조에 "지자체장에게 선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이 남아 있어 앞으로도 추진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국회에서 마저 논의한다는 건데 여전히 추천제다, 능력도 안 보고 뽑을 거라는 의심은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기자]

최근 입시 불공정에 대한 여론을 생각하면 터무니 없는 의심은 아니죠.

다만 시험을 아예 안 보고 추천받아 입학 가능하다는 일부 주장은 오해입니다.

2018년 11월 복지부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공공의대 지원 자격을 얻으려면 MDEET라고 하는 시험 성적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 의학전문대학원과 같습니다.

오늘 복지부도 "기존 의학전문대학원이나 의대 입시와 비슷하거나 더 강화된 입시 과정을 둬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이런 논란이 불가피한 측면이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공공의대 학생 선발에 시·도지사나 시민단체 추천이 애초에 왜 언급된 겁니까?

[기자]

공공의료제도 특성 때문입니다.

공공의대는 농어촌 지역에서 장기 근속할 의사를 양성하는 특수한 기관이죠.

그래서 최초 설계 때부터 "지역 추천"이라는 개념이 항상 들어가긴 했습니다.

현 정부 성향과 무관한 2013년, 서울대 의대 용역보고서 내용 보시죠.

누굴 뽑을지 인재상 만들고 추천 선발하는 과정에 지자체가 참여하도록 설계돼 있죠사로서 "기본 역량" 말고도 지역 의료에 맞는 "특이적 역량"을 중요하게 평가해 뽑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실 여러 선발 과정 중 1차 선발을 지자체장 추천으로 하자는 이 내용은 가장 최근 서울시립대 용역보고서에는 빠져 있습니다.

대신 전체 선발 과정에 의대 교수들뿐 아니라 지역 전문가와 공공보건의료 전문가가 반드시 관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정리하면, '지역추천이 거론되니까 음서제다', 이런 논란 자체는 과장된 측면이 있습니다

단, 지역의료의 특성을 반영한다는 '추천 제도'에 대해 공정성 시비 없는 토론이 이뤄지려면 정부와 국회의 보다 치밀한 검토와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앵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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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의대의 입학에 대해 '시·도지사나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아 입학할 수 있는 제도'.. 즉 시도지사와 시민단체들이 원하는 사람을 공공의대로 보낼 수 있다는 논란..공공의대 음서제에 대한 팩트체크입니다..

 

일단 시도시자의 추전에 대해선 이전에 관련발언을 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즉 계획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거기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도 대놓고 추천으로 뽑는다는 내용은 지금은 삭제되어 없지만 지자체의 협조를 구한다는 항목을 통해 지자체의 추천으로 뽑을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라고도 합니다..

 

다만 애초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기준으로 MDEET 시험성적의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가능하도록 추천 기준자격이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위의 언론사가 설명한 대로라면 시도지사나 시민단체를 통해 추천 입학을 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복지부도 "기존 의학전문대학원이나 의대 입시와 비슷하거나 더 강화된 입시 과정을 둬야 할 것"이라고 밝혀 추천 기준을 강화시키겠다고 언급은 한 상태입니다..

 

언론사는 음서제라는 논란에 대해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는 언급했으나 현재의 기준이라면 합리적인 의심이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공공의대 선발 추천제도에 대해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시도 추천위원회의 구성원 자격을 중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른 지역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을 하는 등의 관여여부를 없애든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해서 선발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의학전문대학원과 의대 입시처럼 동일하게 만들던지 해서 정부나 지자체.. 시민단체가 어떤 방법이든 후보 학생 추천에 관해 간섭할 수 없도록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는게 최선이라 봅니다..

 

만약 지자체에 거주중인 후보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싶다면.. 결국 전국 각지에 공공의대를 모두 설립해야 논란도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각자 거주하는 지역에 있는 공공의대에 들어가면 그만일테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할진 의문이겠죠..

 

따라서 지역 우선 선발 추천 여부는 애초 검토를 하지 않는게 좋다고 봅니다. 농어촌 장기근속을 위한 정책때문이라고 하는데.. 현재 알려진 대로라면 공공의대를 졸업한 의사는 의무적으로 농어촌등의 의료 취약 지역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폐기해도 문제는 없으리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