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송평인 칼럼]민주적 방역과 독재적 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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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국가 성공적 방역에 권위주의적 체제도 큰 영향
K방역에도 권위적 요소 많아.. '공권력이 살아있음' 운운하며
방역 독재 유혹에 빠져선 안돼

 

송평인 논설위원

방역만 떼어 놓고 보면 효율성에서 공산주의를 따라갈 체제가 없다. 소련은 1930년 아제르바이잔의 한 지역에서 흑사병이 발생했을 때 군대를 투입해 주민들을 소개하고 지역 전체를 불태운 뒤 농약 클로로피크린을 뿌렸다. 클로로피크린의 독성이 워낙 높아 3년간 그 땅에서 채소 재배가 불가능했다고 한다.

역사 속으로 사라진 소련까지 거슬러 갈 것도 없다. 몇 개월 전 코로나19의 발상지인 우한에서 중국 공산당은 서방 국가는 꿈도 꿀 수 없는 감시와 통제로 인구 1000만 도시를 76일간이나 봉쇄한 끝에 최근 한 워터파크에서 수천 명이 빼곡히 모인 파티를 열어 성과를 과시했다. 방역은 사회의 이익을 개인의 권리와 조화시키는 나라에서나 어려운 것이지 사회의 이익을 개인의 권리보다 앞세우는 나라에서는 그리 어렵지 않다.

동아시아 국가들이 대체로 성공적인 방역을 했다. 한국은 약 1만8000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310명이 사망했다. 인구가 한국의 두 배인 베트남은 확진자 약 1000명, 사망자 27명이다. 인구가 비슷한 태국은 확진자 약 3400명, 사망자 58명이다. 인구가 절반인 대만은 확진자 약 500명, 사망자 4명이다. 한국은 오히려 성적이 처지는 편이다. 다만 일본(확진자 약 6만3000명, 사망자 1181명)에 비하면 성공적이며, 일본 역시 서방 국가에 비하면 성공적이다.

동아시아 국가들이 서방에 비해 성공적 방역을 하는 요인이 수수께끼 같아서 ‘팩터(factor) X’로 불리기도 한다. 동아시아인이 마스크 착용에 거부감이 적고 뺨 키스 등의 습관이 적다는 사실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하지만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하나 더 있으니 동아시아 국가들의 권위주의적 성격이다.

K방역에는 신속한 대량 진단 능력만이 아니라 철저한 감염자 동선 추적이 포함되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역학조사에 부여된 막강한 권한이다. 한국은 역학조사 시 그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방해, 회피하는 행위 외에도 거짓말을 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누락, 은폐하는 행위까지 처벌한다. 뒷부분은 2015년 감염병관리법 개정 때 도입됐다. 범죄자라도 스스로에 대해 거짓말을 할 권리가 있는데 역학조사의 대상이 되는 국민은 그럴 권리도 없다. 심지어는 적극적으로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처벌된다. 이것이 K방역의 비법이라면 비법이다.

일본만 해도 사전에 피해보상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영업정지 명령을 함부로 내리지 못한다. 우리나라도 피해 보상 규정이 있다. 하지만 걸핏하면 영업정지 명령이 내려지는 노래방 PC방 등에 현실적인 피해 보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감염병 환자의 경우 국가 비용으로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 그런데도 여권은 가능한 한 감염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며 구상권을 행사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코로나 위기 초기 언론은 신천지를 옹호하는 것처럼 비칠까 봐 침묵하는 사이 이재명 경기지사 등 대선 주자를 꿈꾸는 여권 지자체장들이 가시적 성과를 내는 경쟁을 벌이면서 방역 행정은 점점 더 고압적이 됐다. 결국 밥 먹을 때와 차 마실 때를 제외하고는 실내외를 막론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우한에나 있을 법한 괴기한 행정명령까지 내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를 겨냥해 현행범 체포 운운하면서 “공권력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라”고 했다. 섬뜩한 표현인데 그마저도 공정하지 못하다. 이 표현은 수시로 관공서를 점거하는 등 공권력을 무시해온 민노총을 향해 먼저 사용했어야 하는 말이다. 자신도 모르게 정치적 편향성과 반대자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낸 것이다.

우리나라가 일본이나 서방 국가보다 방역을 잘했다고 우쭐할 것도 없고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보다 방역을 못했다고 의기소침할 것도 없다. 권위적일수록 방역의 효율이 높아지는 법칙이 통하고 있을 뿐이다. K방역에 대단한 비법이 있었던 양 착각해서 목표 확진자 수를 비현실적으로 낮게 잡고 그 목표에 매달리다가 방역 독재의 유혹에 빠지지 않았으면 한다.

신천지는 코로나 위기 초기라 잘 몰라서 그랬다고 하더라도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의 경솔함은 더하면 더하지 못하지 않다. 혼나야 한다. 다만 대통령 자신도 경솔해서 짜파구리 파티를 벌이며 파안대소하던 때를 잊지 말라. 그래야 권력의 절제된 사용이 가능하다.

송평인 논설위원 pi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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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송평인 논설위원의 칼럼입니다.. 내용보니 동아일보 답네요..

 

한국의 K 방역이라 불리우기도 하는 코로나19 방역.. 그 이면에는 정부의 권위주의적 성격때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즉 국가가 나서서 마스크 써라.. 외출자제해라.. 사람이 몰리는 곳은 피해라.. 집회금지해라.. 그리고 확진자 이동경로 조사하고 거짓말 하면 처벌받는다.. 

 

위의 칼럼은 그게 잘못되었다는 주장입니다.. 고압적인건 결국 공산주의 국가에서 나오는 특성이며 한국의 정부는 공산주의식으로 국민들을 통제한다는 주장이죠..

 

그런데..

 

내용에서도 언급했듯이 코로나19 방역에 성공적이라고 언급합니다.. 유럽이나.. 미국.. 보다 성공적으로 방어하고 있고 일본도 동아시아 국가보다는 못하지만 서방국가보다는 그나마 낫다고도 언급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되었다는 뉘앙스로 언급합니다..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는 걸 우한에나 있을법한 괴기한 행정명령이라고 언급했까지 했네요..

 

송평인 논설위원은 국가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자유를 통제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럽에선 아예 이동통제까지 한 건 언급조차 없네요.. 한때 유럽에서 코로나가 확산중일때.. 일부 서방국가에선 허가증 없이는 타지역에 이동하지 못하고.. 식품구입등을 위한 외출도 가족중 1명만 가능하도록 통제까지 했었습니다.. 해당 국민들의 이동자유마저 박탈시킨 모습이죠..

 

그런데.. 위의 내용에는 그게 없죠.. 마치 안 한것처럼...

 

동아일보는...그리고 동아일보에 글을 기고한 송평인 논설위원은 한국내에서 유럽처럼.. 미국처럼.. 아님 하다못해 일본만큼 확진자와 사망자가 나오길 원했나 봅니다.. 

 

자유를 억압하지 않고 그저 치료에만 집중하다 확진자가 많이 나온다면.. 그래서 의료붕괴로 사망자가 나온다면.. 그땐 어쩔 수 없다.. 정부는 최선을 다했다 칼럼을 썼을까요?

 

그때는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면서까지 통제했다 칼럼을 쓰지 않을까요? 다만 과연 쓸까 싶죠.. 참고로 송평인 논설위원은 코로나의 폭발적 확산의 원인이 된 8월 15일 광화문광장 집회에 대한 글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민주적 방역.. 결국 국민들이 방역당국에서 안내하는 방역을 잘 따른다면 그게 민주적 방역일 겁니다.. 그런데.. 사랑제일교회도 그렇고.. 보수단체도 그렇고.. 방역당국이 집회 하지 말아달라 요청에 묵살한 건 뭘까요? 

 

물론 그게 잘못되었고 혼나야 한다고 언급은 했습니다.. 근데 대통령 자신도 경솔해서 짜파구리 파티를 벌이며 파안대소하던 때를 잊지 말라.고도 언급했습니다.. 

 

짜파구리 파티.. 그때 첫 사망자가 나온 때겠죠.. 그때 20일에 지자체에서 대응이 나왔고... 21일에는 청와대에서도 대응하라 지시가 나오기도 했네요.. 결국 할건 했죠..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방역당국의 말도 안듣는 보수단체 및 극우단체의 끊임없는 행동에는 왜 조중동의 신문이나 칼럼은 조용할까요?

 

방역당국의 경고를 무시하면서 대면 현장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에 대해서도 왜 조용할까요?

 

위의 칼럼을 쓴 송평인 논설위원은 관련 칼럼이나 글은 쓰지도 않았네요.. 왜일까요? 혼나야 한다 말해놓고.. 그저 글 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