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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논란이 된 보건복지부의 카드뉴스와 이에 관련된 보건복지부의 해명 보도자료

by 체커 2020.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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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문제가 된 보건복지부 8월 24일자 카드뉴스는 없습니다.. 삭제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자신들이 팩트체크라 해서 올린 8월 24일 카드뉴스를 삭제하고 관련되어 보도자료를 올렸습니다.. 2가지인데 하나는 공공의대 학생선발에 관한 해명이고 또하나는 이전 카드뉴스에 대해 가짜뉴스를 만들어 퍼트리는 이들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취한다는 보도내용입니다.

 

정작 국회에 발의가 된 법안 2개..(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미래통합당))의 내용에는 학생선발에서 전문가, 시민사회단체등이 참여하는 시, 도 추천위원회가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당장은 추천을 통한 학생선발이 없다는 것에 대해 아니라는 걸 확인 할 수 있으며 이후 관련상임위원회와 법사위에서 법안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일단 논란을 만든건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카드뉴스이기에 이에대해 송구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해당 카드뉴스는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한의사협회와 합의한 협의문대로 관련 정책은 코로나19가 진정되기 전까진 진행도.. 언급도 하지 않을 것이고 코로나19가 진정된 뒤.. 정부, 당,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이 모여 합의체를 만들고 논의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공의대 학생선발에 관련되어 추천으로 선발한다는 주장은 지금 당장은 의미가 없는 주장이라는 점을 인지하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합의가 된 상황에서도 꾸준히 이를 언급한다면 보건복지부에선 엄정하게 대응한다 밝혔습니다.. 함부로 사실인냥 언급하며 주장하다간 처벌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안하는게 좋겠죠.. 이후 관련된 법안내용이 확인된다면 그때가서 주장을 하면 될 것입니다.


관련링크 : 공공의대 학생 선발 관련 논란(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_공공의대_학생_선발_관련_논란.pdf
0.27MB


관련링크 : 공공의대 학생 선발 및 수련.채용 관련 가짜뉴스 대응방향

[보도참고자료]_공공의대_학생_선발_및_수련?채용_관련_가짜뉴스_대응방향.pdf
0.25MB

 

[세상도움거리] -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ᆞ운영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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