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교도소' 접속 차단 안 한다..모니터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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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신상을 공개한다는 민간사이트, '디지털 교도소'가 여러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사이트 전체 접속 차단 대신 문제가 된 개별 정보를 차단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기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범죄자에 대한 사법부 처벌이 관대해 직접 사회적 심판을 하겠다며 강력 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디지털 교도소, 하지만 신상이 오른 대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데 이어 성 착취물 구매 혐의자로 지목된 한 의대 교수가 무고함이 밝혀지는 등 무리한 사적 제재에 대한 논란이 일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10일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가 접속되지 않아 '의결 보류'를 결정했는데 해당 사이트가 운영 재개를 선언하면서 오늘(14일) 긴급 심의를 열었습니다.

방심위는 디지털 교도소에 게시된 명예훼손 정보 7건과 성범죄자 신상 정보 10건에 대해 '접속 차단'을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사이트 전체에 대한 접속 차단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게시물 89건 가운데 17건만 문제가 있어 전체 차단 기준인 75%를 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체 차단에 반대한 심의위원의 의견들로는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면 얻는 이익 보다 그냥 둠으로써 공적인 이익을 얻는 측면이 있다", "전체 사이트 폐쇄는 과잉 규제가 우려된다. 개별 건을 심의해야 한다" 등이 있었습니다.

과도한 사적 제재, 명예훼손에 대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방심위는 디지털 사이트의 위법한 게시물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박선수) 

김기태 기자 KK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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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교도소가 계속 운영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일부 문건에 대해선 접속차단을 한다고 합니다..

 

게시물에 대한 개별적 차단인데.. 논란이 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 모니터링을 하겠다는데..방통위에서 누군가가 전담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하겠죠..

 

계속 감시가 가능할진 의문입니다.. 그리고 디지털교도소측의 운영진이 바뀌었다고 하나.. 그래서 확실한 증거와 보도자료등을 통해 확인된  확실한 자료만 올리겠다 밝혔긴 하나..

그들이 자신들이 제시한 기준을 잘 지킬지 의문입니다.. 그들이 공개한 개인정보.. 결국 제보를 통해서만 확인하고 올리기 때문이죠..

 

그들의 기준에 맞출려면 결국 보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결국 피해자라 하는 이들은 언론사 제보부터 하겠죠.. 

 

확실한 증거를 들이댄다고 하나.. 누가 그게 확실한 증거라고 검증을 해 줄까요.. 결국 경찰과 검찰의 수사.. 법원에서 판결로 확인해줘야 합니다..

 

만약 보도가 되지 않았음에도 개인정보가 올라갔다... 이는 결국 자신들의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이기에 디지털교도소측에선 자신들이 올린 개인정보와 왜 올렸는지에 대한 뉴스 보도 링크를 같이 올릴 필요가 있겠죠..

 

일단 디지털교도소 운영에 대해 찬성하는 쪽이 좀 많아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제보하는 피해자라 하는 이들은 디지털교도소에 제보와 정보를 넘긴다 한들.. 이전과 같이 빠른 업로드는 기대하지 않길 바랍니다..

 

왠지 조만간 아예 차단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처음은 지키더라도 분명 언론사 보도가 나오지 않는다면 사건에 대한 판결.. 수사정보등을 얻지 못한다면 피해자들로부터 접수한 정보를 올리기 불가능할터.. 분명 선을 넘는 날이 올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