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들 "국시 응시" 밝힌 다음날..의료단체들 "전향적 조치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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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 양해 동반돼야" 난색
정치권 "행동에 대한 책임져야"

 

[경향신문]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왼쪽)이 25일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과 긴급 면담을 하고 의대생들에게 의사 국가시험 추가 응시 기회를 마련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대생들이 국가시험(국시)에 응시하겠다고 밝힌 다음날 의료단체들이 잇따라 성명을 내고 정부에 “전향적 조치”를 촉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 여론’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어, 의·정 갈등의 마지막 실타래가 풀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25일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의사 국시에 추가 기회를 주는 것은 다른 국가시험과의 형평성·공정성 논란이 있다”면서 “많은 국민들이 불공정한 특혜로 받아들이고 있어 국민적인 양해와 수용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응시 의사를 밝힌 것만으로 추가 기회를 주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전날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본과 4학년 대표들은 “국시 응시 의사를 표명한다”고 뒤늦게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코로나19로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고 의료 인력 수급 문제가 대두되는 현시점에서 우리는 학생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옳은 가치와 바른 의료를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립·사립대병원협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등 5개 의료단체는 이날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국민의 아픔과 고통에 민감하지 못했던 부족함은 스승과 선배들을 책망해주시고, 청년들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도 “정부는 학생들이 본연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전향적 조치로 화답하라”는 성명서를 냈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의대생들의 성명서에 정작 국민을 향한 사과가 빠졌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양향자 의원은 “성명서에는 치기 어린 응석만 담겼고 행동에 대한 책임은 없었다”며 “이들은 떼쓸 나이가 아니라 책임 질 나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 역시 “국시를 보고자 한다면, 먼저 다른 국가시험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마감된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추후 구제를 반대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57만1995명이 동의를 표시해 청와대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김서영 기자 westze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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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이 주축이 되는 의료단체들이 호소문을 내며 의대생들을 국시를 볼 수 있게 해달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발표한 호소문은 의사만을 위한 호소문으로 보입니다.. 대국민 호소문임에도 의대생들의 국시 추가 접수를 반대하는 국민을 설득할만한 내용은 그다지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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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대국민 호소문

의사국가고시 정상화로 코로나 위기에 다가올 의료공백을 막아주십시요

전국 의과대학 본과 4학년생들이 어제 의사국가 시험에 대한 응시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가고시 접수 기한이 이미 지난 오늘, 형평성을 생각하면 추가 기회를 부여 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 하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기가 어렵다는 현실을 알면서도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국민 건강을 위한 바른 선택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시선이 차갑고 정부 역시 형평성과 공정성을 고려해서 국가고시 추가 시험 기회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아직 의료계에 발도 내딛어 보지도 못한 젊은 학생들이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의정 갈등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지금의 학생들은 멀지 않아 우리 환자들이 만나게 될 미래의 의사들입니다.

정부는 의사 수가 부족하다며 향후 10년동안 매년 500명을 추가 양성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당장 내년에 무려 2,700여명의 의사가 배출되지 못할 심각한 상황입니다. 감정 만이 아니라 이성으로 숙고하며 국민건강에 무엇이 최선인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내년에 인턴이 배출되지 못하면 전국 병원들의 전공의 수련 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전공의 업무의 일부를 도와오던 인턴의 부재는 그렇지 않아도 주 80시간 일하는 전공의들에게 과중한 업무부담을 초래할 것입니다. 코로나 선별진료소와 중환자실 케어의 최전선에서 전공의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왔기에 이들의 공백은 코로나 대응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것이 자명합니다. 부족한 인원 탓에 응급 환자가 많은 외과 등 비인기과의 전공의 모집은 더욱 어려워지고 보건지소등 의료 취약지역과 군대의 의무 영역에 매우 큰 공백이 초래될 것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백만명을 넘어서고 있고, 잠잠해지는 듯했던 유럽에서도 환자 수가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겨울을 지나며 더 큰 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합니다. 잘 준비해도 이겨낼 수 있을지 낙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의사 수 감소를 감수하며 닥쳐올 위기와 맞서겠다는 결정을 내릴 여유가 우리에겐 없습니다. 

지금도 코로나19로 많은 국민들이 지쳐 있고 적지 않은 환자들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우선되는 가치는 없습니다. 공정성과 형평성도 중요하나, 이를 위해 국민들의 건강을 유보할 수 없습니다. 미래의 생명이 침해될 위험을 그냥 지켜만 볼 수는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학생들이 다시 일어서도록 도와주십시오. 아픔을 딛고 잘 성장하여 내일의 코로나 전사로 국민건강 수호에 앞장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국민들의 아픔과 고통에 민감하지 못했던 부족함은 스승과 선배들을 책망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아들이요 딸이기도 한 청년들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들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함입니다. 우리 의료의 미래를 위한 대승적인 결정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2020년 9월 25일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국립대학교병원협회/사립대학교병원협회/상급종합병원협의회/대한수련병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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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들이 마치 희생양처럼 언급했네요... 국시 거부는 의대생들이 스스로 결정한 것인데 말이죠... 더욱이 의협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간 합의를 하고 합의문 작성을 했음에도 국시거부는 계속 했던 의대생들입니다.

 

국시를 못보게 되면 내년 전국 병원의 전공의 수련체계에 문제가 발생한다 주장합니다. 공보의 인력충원도 못하게 된다고 언급하죠..

 

웃기게도 이들의 성명서엔 국민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의 아픔과 고통에 민감하지 못했던 부족함에 대해 스승과 선배를 책망해 달라 말합니다.. 하지만 이미 국민들은 의사들... 의대생들에 대해 등 돌린지 오래입니다.. 그들 의대생들도 국민에 대한 어떠한 입장도 없습니다.

 

자신들은 정당하다는 것이죠.. 국민에 대해 잘못 없다는 것이죠.. 일부는 말합니다.. 의대생들의 국시거부로 피해를 본 국민이 있냐고..

 

그런데 이들이 국시거부를 하는 바람에 전공의들이 동조한다고 진료거부를 했고 교수들도 이들을 지지한다고 사직서를 내는등의 행동으로 인해 의료공백사태가 발생했고 이로인해 사망자도 발생했고 많은 환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지금도 의사들이 환자들.. 그리고 환자의 보호자들.. 간호사들.. 그외 의료 종사자들에게 정식으로 사과문등을 올린 적 있나요?

 

의사들은 자신들이 보는 국시 이외 다른 국시의 형평성은 이미 무시했습니다.. 자신들의 국시가 더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의사들의 본심이 그거겠죠.. 의대생들이 국시패스하고 병원에 오지 않으면 전공의와 자신들이 힘들어진다.. 그러니 인력충원하게 그들이 국시를 보게 해달라... 다른 국시와의 형평성따윈 상관없다.. 그게 의사들의 본심이겠죠...의료행위와는 전혀 상관없는 살인을 해도.. 성추행을 해도..그외 범죄를 저질러도 유지되는 의사면허를 가진 의사들의 본심 말이죠.. 그들에게 그런 특권 버리고 의료법의 일부 조항을 예전으로 돌리자.. 그럼 국시 추가 접수에 지지하겠다 말한다면 이들은 그걸 받아들일까요? 묻고 싶네요..

 

차라리 의대정원을 미리 확대했었다면 아마 의료공백사태는 없을 수 있죠... 많이 배출되었다면 분명 현장에서 일하는 의사들도 있겠지만 여러 이유로 쉬고 있는 의사들도 있었을터.. 그런 이유로 의사면허를 가지고 있으나 병원을 개원하지 못하거나 취업을 못해 쉬고 있는 의사들이 병원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수 있었을테니..

 

대한의사협회에서도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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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링크 : 대한의협

 

최대집 회장, 국시 문제 해결 위한 연이은 행보

보건복지부 강도태 차관 만나 “의대생 국시 응시 위한 대책 마련” 촉구

 

24일 전국 의대‧의전원생들이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응시 의사를 밝힌 가운데,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 행보로 25일 오전 11시 서울플라자호텔에서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긴급 면담을 개최해, “의대‧의전원생들의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응시를 위해 협조해달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함과 아울러 “국시 문제 해결을 위한 의협 입장을 전달하고 향후 의정대화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한, 최 회장은 “본과 4학년들의 의사 국가시험 응시는 국가 보건의료인력 수급에 있어 매우 중대한 문제다. 정부가 10년간 4천 명의 신규 의사를 추가 양성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올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의대‧의전원생들로 인해 당장 내년 3천 명 가까운 의사들이 일선 의료현장으로 배출되지 못하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 회장은 “신규 의사인력이 의료기관으로 투입되지 못하면 결국 국민 건강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의협과 보건복지부, 그리고 국시원이 상호 협력해 의대생 국시 응시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24일 오후에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면담해 의대‧의전원생들의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추가 응시 기회 마련을 위해 발빠른 움직임을 보인 바 있다.

[200925의협보도자료]최대집회장,국시문제해결위한연이은행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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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협의 보도자료에는 국민은 아예 없습니다..국민들의 의견은 안중에도 없는거죠.. 국민들이 의대생들의 국시 추가접수 허가등 구제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건 국민들인데 국민들에 대한 설득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저 그걸 결정하는 복지부에 가서 추가접수 및 시험을 보게 해라 요구하는게 대한의협입니다.. 그저 국시를 보지 못해 의사들이 배출되지 못하면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 그저 피해본다 협박식으로 말하며 보건복지부가 국시 추가 접수를 하게 만들려는 의도만 있을 뿐... 국민들을 설득할 생각은 없는게 대한의협입니다.

 

결국 대한의협에게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거죠...2000년도 의약분업사태에도 그들이 원하는걸 얻고 난 뒤 국민들에게 사죄문.. 사과문을 올렸을까 궁금하군요...

 

대한의협의 행동만 봐도 의사들은 국민들을 그저 의료행위로 수익을 얻는 고객일 뿐... 다른 의미는 없다는걸 이번에 보여주는것 같습니다.

 

이런 의사들이 나오고 있으니 의료사고가 빈번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건 당연한 걸까 싶군요..

 

그런 자신들의 실수등이 드러날까봐 수술실 CCTV는 꾸준히 반대하는게 의사들이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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