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의 무게] '승차집회' 제한하는 나라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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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사실은, 무겁습니다.

팩트의 무게.

이른바 '드라이브 스루' 집회, 일부 보수단체들의 개천절 집회를 두고 차량 집회까지 막는 나라는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직 국회의원들 얘기죠?)

네, 민경욱 전 의원은 SNS에 "드라이브 스루를 막는 독재국가는 없다"고 올렸고, 김진태 전 의원은 "이것도 금지하면 코미디"라고 거들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진실의 방으로!

세계 전기차 1위 기업 테슬라가 신기술을 공개한 행사입니다.

그제 새벽 주주들이 전기차에 탄 채 진행됐죠.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프리몬트인데요.

이런 차량 집회는 일단 허가가 필요합니다.

2백대까지는 최소 14일 전에, 4백대까지는 최소 4주 전에 신청해야 하고요.

4백대 이상은 아예 못 모입니다.

이날 테슬라 행사엔 240대가 모였습니다.

또 모이더라도 실외주차장에서만 가능하고 안전관리요원도 배치해야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이 붙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벌링턴, 훨씬 엄격합니다.

기본적으로 5대까지만 가능합니다.

위반시에는 처벌이 따르기도 합니다.

지난 4월 외출금지명령이 내려졌던 호주 멜버른에서는 경찰이 차량 시위 참가자를 체포하고 벌금을 물렸습니다.

유럽에선 더 심한 조치도 있었습니다.

외출금지와 영업정지, 이른바 봉쇄령, 락다운입니다.

외출금지인데 집회는 엄두도 못내죠.

영국은 현재 언제, 어디서든 6명을 초과하는 모임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보리스 존슨] "실내에서든 실외에서든, 집에서든 술집에서든 6명 넘는 사람이 모이면 안됩니다."

즉, 차량 집회를 막는 국가는 없다는 말은 허위입니다.

현재 서울 전역에서는 10명 이상의 집회가, 광화문 광장 지역인 종로구와 중구는 집회 자체가 금지돼있는데, 일부 보수단체들은 차량 집회는 문제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경석/목사] "카퍼레이드를 코로나를 이유로 막는 법이 어딨느냐… 종로구와 중구는 차가 지나가지도 못하게 막는 법이 어딨냐…"

집회의 자유라는 기본권과 공중보건이라는 공공의 안전이 부딪히는 문제라 이번에도 법원의 판단을 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광복절 도심집회 때는 8건은 금지, 2건은 허가, 재판부에 따라 결정이 달라졌죠.

허가가 났던 광화문 집회발 코로나19 감염자는 62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팩트의 무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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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일 개천절날 광화문광장 집회를 강행하는 보수단체측에서 차량에 탑승한 채 집회를 하자는 주장이 나왔었죠..

 

[세상논란거리/정치] - 野 일각, 개천절집회 금지에 "드라이브스루로 맞불"

 

법원에 금지통고에 대한 집행 정지 가처분 소송을 내면서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발언한 내용중엔 차량 집회를 막는 국가는 없다고 주장했나 봅니다.

 

이에대해 언론사가 팩트체크를 했습니다...

 

결과는 이미 외국에서도 코로나19에 따른 차량집회 금지를 하거나 기준을 엄격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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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캘리포니아주의 프리몬트)]

2백대까지는 최소 14일 전에, 4백대까지는 최소 4주 전에 신청

4백대 이상은 아예 못 모임

모이더라도 실외주차장에서만 가능하고 안전관리요원도 배치해야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이 붙음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벌링턴)]

 

기본적으로 5대까지만 가능

위반시에는 처벌

 

[유럽]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이상으로 지역이동 불가 및 거주지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이동 금지..

 

식료품등을 살려 할 때는 가족의 구성원중 일부가 대표로 나가서 구입해야 함..

 

[영국]

 

언제, 어디서든 6명을 초과하는 모임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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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외국에선 차량을 이용한 승차집회를 제한하거나 차단하는 국가가 있고 꽤 많다는게 팩트체크 결과입니다.

 

얼마전 한국에서도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많은 이들이 꽤나 고통을 받았죠.. 하지만 3단계로 갈 경우 유럽과 같은 이동제한 조치를 당하게 되면 아마 그 이후로는 집회든 뭐든 사람이 모이는 곳엔 가지도 않을 겁니다.. 그만큼 이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단계인데 유럽에선 이미 시행합니다..

 

한국의 방역당국은 그 단계로 가지 않기 위해 애쓰고 있는데 보수단체라는 집단은 오히려 뭉쳐 집회를 하면서 결국 8월 15일 광복절에 집회를 벌여 확진자를 늘리는 결과를 만들어 내 비난을 받았습니다.

 

개천절날, 한글날 또 강행하고.. 또 확진자가 늘어난다면.. 그러다 결국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로 넘어가 봉쇄조치가 나오게 되어 사람들의 이동이 제한이 되고 많은 업소가 문을 닫던지 파산을 하게 된다면 그땐 국민들은 과연 누굴 원망할까요?

 

생각을 좀 했으면 합니다... 생각이라는 걸 할 수 있다면...

 

지금의 보수단체의 행동을 보면 그들이 원망하고 비난하는 문재인 정권에 코로나 도깨비 방망이를 선물하고 싶어 안달이 난 모습이 보입니다..  이전에 문재인 정권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을 때... 그 지지율 올린게 뭐 때문이었을까요? 8월 15일 광화문광장 집회였습니다. 광화문광장 집회를 억지로라도 할려는 이들... 이들때문에 정부의 지지율이 오르는 현상... 뭐 이들과 참여하지 않는 보수진영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멀리서 이들의 행동을 바라보고 있다면... 아마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죠..

 

'저들은 보수가 아니다.. 저들에게 문재인이 없다면 과연 지금의 그들이 있었을까? 문재인을 팔아.. 문재인을 비난하며 벌어들이는 수익이 얼마나 될까? 저들은 결국 보수라고 말하지만 그저 현 정권을 비난하며 돈을 버는 그저 그런 집단일 뿐이다.. 만약 보수진영이 정권을 탈환했다면 이들은 과연 행동을 접고 일상으로 돌아 갈까? 아님 갑자기 진보로 바뀌어 똑같은 짓을 할까?'

 

집회를 한다던 보수단체... 공통적으로 유튜브 방송을 하며 후원을 받고 유튜브 방송에 슈퍼쳇 후원에 계좌번호 공개해서 기부도 받죠...

 

이게 뭘 뜻할지는 생각을 조금만 하면 알 수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