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체벌 못 한다'..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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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 처벌 강화한 특례법 내년 1월 말 시행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부모의 자녀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이날 민법에 규정된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6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민법 915조는 친권자가 아동의 보호나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모의 체벌을 합법화하는 근거 규정으로 오인돼왔다.

같은 조항에는 친권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나 교정기관에 아동을 위탁할 수 있다고도 규정돼있는데 개정안은 이 부분도 삭제했다. 실제로는 거의 활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민법 개정에 따라 아동학대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무회의에서는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대응과 처벌,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 공포안도 의결됐다.

새로운 법률이 시행되면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수사 돌입 시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 가정폭력 범죄에 주거침입과 퇴거불응죄도 추가해 처벌 범위를 넓혔다.

가정폭력범이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할 경우 현행 과태료가 아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상습범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매길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특정 장소'로 한정된 접근금지 대상에 피해자나 가족 구성원 등 '사람'을 추가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자녀 면접교섭권 제한도 추가했다. 이 법률은 오는 20일 공포돼 3개월 뒤인 내년 1월21일부터 시행된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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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제목만 보고 많이들 반발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해당 뉴스에 달린 댓글도 대부분 부정적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언급하면.. 아이를 체벌하는게 합법이라 규정한 부분만 삭제한 것이지 아이를 체벌하는게 불법으로 규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 법조항 삭제가 필요한 건 아동학대 가해자들의 악용 때문으로 보입니다.

 

아이를 체벌 이상으로 폭행을 하여 신고등으로 경찰이 출동하여 체포되어 재판에 넘겨져도 가해자가 아이를 체벌하는 것이다 주장한다면 법으로선 아이의 체벌이 합법이기에 무죄로 판결이 날 우려가 있기 때문이고 일부는 이를 악용했으리라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아동학대에 관해 법망을 피해가는 부분을 없앤 것이라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아이를 키우는 분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이를 체벌하는게 불법이 아니기 때문이죠.. 

 

다만 가정폭력으로 보일만한 체벌은 하지 말길 바랍니다. 대부분의 부모는 그 수위를 알고 있으니까요..

 

만약 아이를 체벌하는게 불법으로 규정이 되어진다면 논란이 크겠죠.. 정부도 그정도까진 하지 않으리라 봅니다.. 생각이라는 건 하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