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선거법 위반' 고소·고발건 모두 무혐의

다음

 

네이버

 

맞고소·고발도 불기소..나경원 "재정신청할 것"

 

나경원 의혹 수사(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김치연 기자 = 지난 21대 총선 당시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둘러싼 고소·고발 사건이 공소시효를 하루 앞두고 잇따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최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발된 나 전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나 전 의원은 21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인 올해 3월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자신이 회장으로 재직했던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관련 의혹이 허위사실로 밝혀졌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에서 SOK와 관련해 15건의 비리와 부조리가 적발됐음에도 거짓 해명했다"며 나 전 의원을 고발했다.

앞서 이들 단체는 나 전 의원 딸의 입시비리 의혹,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직원채용 의혹 등을 제기하며 나 전 의원을 업무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도 고발했다.

검찰은 21대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의 공소시효가 15일로 끝나는 만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를 우선 종결하고, 나머지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경원 의원 11차 고발인조사 출석하는 안진걸 소장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이 지난 3월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미래통합당 나경원 의원 11차 고발인조사 출석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나 전 의원이 자신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고소·고발한 사건들도 불기소 처분됐다.

나 전 의원은 지난 3월 문체부의 SOK 법인 사무검사 결과를 놓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선거 개입을 하고 있다"면서 박양우 장관을 고발했다.

또 자신과 가족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여러 차례 검·경에 고발해온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의혹을 보도한 방송사 기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 고소·고발사건도 혐의가 없다고 보고 모두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나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처음부터 빤히 예상됐던 '퉁치기 불기소' 결과가 나왔다며 "즉각 안진걸 소장과 MBC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재정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안진걸 소장도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나 전 의원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관련 기관들에 의해 입증된 상황에서 검찰의 불기소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처분 결과가 통보되면 항고할 것"이라고 전했다.

 

jujuk@yna.co.kr

---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이 판단하기에 문제없다고 판단했죠..

 

이에 나경원 전 의원을 고소한 안진걸 소장은 처분결과를 통보받으면 항고한다 밝혔습니다..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이 자신을 고발한 안진걸 소장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도 처분결과를 받으면 재정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서로 고소고발에 사이좋게 불기소 처분을 받고 둘 다 똑같이 항고합니다..

 

이게 뭐하는 건지..

 

어찌되었든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으니.. 각자가 항고.. 재정신청을 한다 한들.. 과연 받아들여질지.. 기소가 될진 모르겠습니다.. 검찰이 그저 생각없이 귀찮아서 불기소처분을 내린게 아닐 터.. 특별한 혐의 입증이 없다면 법원도 똑같이 판단하겠죠..

 

결론적으로 서로간 고소 고발을 남발한 모습이 되었기에 좋지 못한 모습입니다.. 물론 각자가 증거나 녹취록등을 가지고 고발을 했을 터.. 아예 문제가 없다고는 볼 수 없으나.. 기소까지 갈 이유는 없다고 검찰이 판단할터.. 나중에 조용히 둘이 만나 그냥 화해하고 끝냈으면 좋겠군요.

 

더 끌어봐야.. 과연 추가적인 증거가 나올지는 현재로선 의문이니.. 돈만 들 뿐.. 뚜렷한 결과를 만들어내긴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다만 결과적으론 나경원 전 의원측이 좀 더 결과적으론 좋네요.. 선거법관련 혐의에서 벗어났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