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정협의체 의제도 아냐"
의협 '특단 조치' 예고엔 말 아껴
정부는 의료계가 의과대학 본과 4학년 학생들의 의사 국가고시 재응시 기회를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추가적으로 기회를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의사 국시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적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종전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와 범의료계투쟁위원회는 전날 복지부와 간담회를 갖고 의사 국시 재응시 방안을 놓고 대화했으나, 입장차만 확인하고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은 합의가 결렬된 후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28일까지 의대생의 국시 재응시 문제에 대해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면 이로 인해 발생할 상황에 대한 책임은 정부 측에 있다”고 강조했다.
손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어제 의협과 실무회의에서 복지부는 지난 9월4일 합의에 따른 의정협의체를 제안하고 논의하려고 했으나, 의협은 그 이전에 국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며 “의정협의체 구성 전제조건으로 국시 문제 해결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보건당국은 의사 국시 재응시가 의정협의체 논의 사항인지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손 대변인은 “의정협의체 의제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지역의료 지원책 등 이미 정해져 있는 합의사항 7가지”라며 “이런 핵심 논의 의제를 비롯해 의료계의 다양한 건의와 의견 개진, 논의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의사 국시가) 협의체에서 다루기로 했던 의제 사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의협이 입장문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손 대변인은 “그 특단의 대책이 어떤 것인지 저희도 알지 못해서 가정하고 말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
의대 국시 추가 접수에 결국 정부는 불가방침을 고수했습니다.. 이유야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해서..라고 하겠죠..
왜 갑자기 이런 뉴스가 나오는 이유는 의협이 정부에 대해 28일까지 의사 국시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28일을 넘기면 이후 집단행동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죠..
[세상논란거리/사회] - 의협 다시 집단행동? "28일까지 의사국시 해결책 내놓지 않으면.."
그런 상황에서 정부는 불가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제 시기상으로 추가 국시는 불가능해졌죠..
이제 의협이 과연 집단행동을 할까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 의협측에선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집단행동을 예고하면서 의사국시 압박을 했으나 정부에겐 먹히지 않았습니다.
그럼 집단 진료거부를 할까 싶은데 상황이 여의치 않죠.. 거기다 일부 지역에선 코로나로 인해 건강검진이 뒤로 미뤘었는데.. 현재 건강검진으로 인해 의료인력 부족상황이 발생하고도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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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다 코로나가 재유행이 될 수 있는 계절입니다.. 독감유행 계절이기도 하고요.. 만약 의사들이 집단 진료거부를 한다면 파장은 어마어마 할겁니다..
그런데 여론은 의협들과 의대생.. 전공의 편은 아닙니다. 이미 합의후 국시거부를 의대생들이 한 것을 알고 있고 지금도 국민들에 대한 사과도 없는게 의대생들이니.. 의협도 의대생들이 사과할 일이 아니라고도 밝혔습니다.
결국 정부가 요구한 국민들의 동의.. 의협이나 의대생.. 의사들은 국민들을 설득할 생각은 없었던 것을 그동안의 행동으로 보여줬었습니다.
사과를 한게 병원장들과 의대 교수..대리 사과죠.. 그외 누가 했을까요?
다시.. 의협의 집단행동을 언제 할까 많은 이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시 집단행동을 한다면.. 그때도 의사들을 지지하는 이들이 얼마나 있을까 싶군요.. 뭐 있긴 하겠죠.. 다 정부탓이라 비난하는 이들 말이죠..
그 비난하는 이들중에 주장하는게.. 전남에 공공의대 설립과 지자체와 시민단체의 추천으로 의대생을 뽑는다는 주장을 합니다..
전남에 공공의대 설립은 폐교된 서남대의 의대 정원을 활용하기 위한 방침이었죠.. 현재 의대 설립.. 진행조차 안합니다..
그리고 지자체나 시민단체 추천을 통해 선발한다는 주장... 현재 (현재는 의협과의 합의로 중단된) 법안내용에는 관련 내용이 없죠..
그럼에도 꾸준히 같은 내용으로 비난하는 이들이 있는걸 보면.. 의협에서 집단행동을 한다면 분명 지지하는 이들 나올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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