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주 밤 11시까지 영업허용 논란..정부 "주의 주겠다" / 대구, 경주.. 결정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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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없이 결정, 다른 지자체도 문제 제기"..내일 대책회의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정부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이달 말까지 연장했지만, 대구·경주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오후 11시까지 영업을 허용해 다른 지자체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별도 대책회의를 열어 주의를 촉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대구·경주시의 조치 관련 질문에 "사전 협의 없는 조치였다"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상당히 많은 지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이어 "내일(18일) 이 문제로 각 지자체 실무 회의를 열어 (해당 지자체에) 이 문제에 대한 주의를 주고, (정부·지자체 공동대응에 대한) 노력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지침에 따르면 권역별 거리두기 단계 결정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고, 단계 변경 시에는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치게 돼 있다. 3단계 전까지는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할 수 있지만, 3단계에서는 개별 조치가 불가하다.

대구시와 경주시는 이 같은 근거에 따라 자체 거리두기 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가 전날 현행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를 오는 31일까지 일괄적으로 2주간 연장하면서 각 지자체에 대해 거리두기 조치의 자체적 강화는 괜찮지만, 완화는 '풍선 효과'와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음에도 협의 없이 곧바로 완화를 결정한 것이어서 중대본 차원에서 대응책 논의를 위한 실무 대책회의까지 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는 전날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방문 판매홍보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11시까지로 늘리는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지역 실정을 고려했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이어 이날은 경주시가 오후 11시까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두고 다른 지역 주민들이 9시 이후에는 대구·경주 등 영업을 허용하는 지역으로 몰려드는 풍선 효과가 발생해 거리두기 조치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지자체별로 방역 조치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손 반장은 "감염병예방법상 거리두기 단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동일한 권한을 갖고 있다"면서 각 지자체의 조치가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그러나 "중요한 내용에 대한 의사결정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기로 했다"며 "중대본에서는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자는데 논의가 모였다"고 전했다.

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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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이 밤 9시로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와 경주에서 밤 11시로 완화했다고 합니다..

 

이에 다른 지자체들이 반발했고.. 방역당국은 자신들과 협의도 없는 지자체에서 스스로 결정한 사안이라고 합니다..

 

일단 주의를 주겠다고 하는데.. 불법은 아닙니다.. 지자체에 영업시간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단 3단계 이전까진..

 

따라서 대구와 경주에서 영업 허가시간을 늘린 것을 두고 정부가 비판을 할지언정 법적 제재조치등은 할 수 없을 겁니다..

 

이렇게 되니.. 우려되는건 코로나 확산 우려겠죠.. 밤 9시면 괜찮고 밤 11시는 걸리냐는 말도 나올텐데..

 

이렇게 된다면.. 아마 전국.. 하다못해 차로 거리상 가까운 곳에서 대구와 경주로 많은 이들이 원정을 올 가능성이 커질 겁니다..

 

이미 전례도 있고요..서울에서 영업시간이 제한되니 영업이 가능한 경기도 각지로 퍼져나가 논란이 되었었죠..

 

그럼 결국 그중 무증상 확진자가 있다면.. 확산하는 건 시간문제겠죠.. 대구에 특정종교때문에 코로나가 확산되었을때.. 전국에서 특정종교 신도들이 와서 감염되어 각자에 집으로 가 퍼트리는 사례가 있었기도 했고요..

 

만약 대구와 경주의 다중이용시설 영업 시간 완화조치 이후 확진자의 수가 급증하던가.. 역학조사결과 대구와 경주에 왔다 갔다는게 밝혀진다면... 그때는 그 지역사람들이 과연 정부와 방역당국에 비난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 뉴스가 왠지 나중에도 언급될 것 같네요.. 일단 다른 지자체에서 다중이용시설 완화조치를 하게끔 만드는 뉴스로.. 이후 해당지역에 코로나 감염이 급증된다면 정부와 방역당국에게 비난도 못하게 만드는 뉴스로 말이죠..

 

[추가] 

 

이후 대구와 경주는 자신들이 한 결정을 번복... 그대로 다중이용시설을 밤 9시까지만 영업하는 것으로 되돌렸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