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 경기도민 10만원 지급' 확정.. 설 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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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당 의견 존중하고, 방역상황 충분히 감안해 2차 재난기본소득 집행시기와 지급대상, 지급수단 등 결정할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도민에게 10만원씩 지급하는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침을 확정했다. 경기도민들은 설 연휴 전에 해당 금액을 지급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19일 ‘재난기본소득 관련 당 공식입장에 대한 이재명 지사 측 입장’이라는 공지문을 발표했다.

도는 이날 “당의 공식입장은 지자체의 자율권을 존중하되 방역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대통령님 기자회견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당의 의견을 존중하고, 방역상황을 충분히 감안해 2차 재난기본소득의 집행시기와 지급대상, 지급수단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이 ‘지자체별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전날 오후 이 지사에게 입장을 전달한 데 따른 설명이다.

도는 애초 검토한 계획대로 추진하되 설 명절 전에 지급할지, 아니면 후에 지급할지 결정해야 한다. 최근 설 전 지급이 방역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설 이후 지급하면 재난지원금의 효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면서 “설 전 지급 방침에 무게를 두면서도, 확진자 발생 규모 등 방역상황을 두루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지사는 이번 주중, 이르면 20일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포함한 확정 계획을 발표한다.

앞서 이 지사가 추진해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보편 지급 건과 관련해 여당인 민주당 지도부 일각에서 반대 의견이 나와 설전이 계속됐었다.
이 지사는 지난 11일 도의회 제안을 명분으로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기자회견을 18일 개최하려다 당내 의사결정과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이유로 하루 전날 취소했다.

앞서 정세균 총리는 지난 7일 이 지사를 향해 “민생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면서 “더는 ‘더 풀자’와 ‘덜 풀자’와 같은 단세포적 논쟁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고 일침을 놓아 화제가 됐다. 당시 이 지사는 정 총리의 의견에 ‘동감’을 표시했다.

하지만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이 13일 “방역당국과 조율되지 않은 성급한 정책으로 자칫 국가방역망에 혼선을 줄 수 있다”라고 비판했고, 다음날 이 지사는 “보편지원을 하면 그 돈을 쓰러 철부지처럼 몰려다니리라 생각하는 자체가 국민 의식 수준을 너무 무시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후 이 지사는 17일 “당원의 한사람으로서 지방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방식·대상·시기 등에 대한 당의 공식 입장을 요청했다”면서 “당내 논의에 따라 합리적인 당론이 정해지면 경기도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충분히 반영할 것”이라고 한발 물러나는 듯 보였다.

그리고 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재난지원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면 경우 지자체가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다”라고 언급해 이 지사의 뜻에 힘을 실어줬다. 이에 경기도는 “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인한 국난을 극복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을 이해해주시고 수용해주셨다”라고 화답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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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보도내용의 원제목은 [이재명이 해냈다, '전 경기도민 10만원 지급' 확정.. 설 전 지급?]입니다.. 근데 이재명이 해냈다는 제목이 왠지 언론사가 대놓고 이재명 지사를 띄우기 위함인건지.. 아님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경기도민이어서 기뻐서 그런건지.. 개인적으로 보기가 불편해서 일부 수정했습니다..

 

어찌되었든 경기도는 경기도민 전체에게 10만원의 재난소득지급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지급하기로 확정했으니 어떤 방식으로 언제 줄지 결정하리라 봅니다.. 

 

시기는 빠를수록 좋겠죠.. 대신 이전에 한 방식인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되리라 예상합니다.. 경기도에서 결정해서 각 지역으로 지급하면 각 지역구는 지급하는 예전 방식을 따라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금지원은 안하리라 예상합니다.. 저 지원금이 온전히 소상공인에게 가길 원하리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식이면 경기도민과 소상공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이전과는 다르게 사용처에 대한 철저한 구분이 나오리라 예상합니다..

 

이전에는 지급한 지역화폐중 일부가 생필품이 아닌 고가 사치품 구입에 쓰여진 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원금을 받아다 스마트폰을 사거나 전자제품을 구입하거나 한다면 지원금을 지급할 원 취지를 퇴색하게 만드는 일일 겁니다..

 

이번 경기도의 결정은 파장이 있으리라 예상됩니다..지역마다 반응이 다를텐데..

 

경기도가 지급하기로 결정했으니 그나마 여유가 있는 지역에선 여기에 조금이나마 더 보태 지급하는 지역구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역에 따라.. 10만원에 더 받는 곳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 지급을 못하는 지역도 나오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더욱이 경기도의 지원금 지급에 현금지급을 강행한 지역에 대해 경기도가 지원금 지급을 중단한 전례가 또 나오지 말란 법 없죠..

 

[세상논란거리/사회]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현금지급을 강행한 수원과 남양주시에 특별조정교부금 지급 거부, 청원 게시글에 대한 반박 보도자료 배포

 

어찌되었든.. 경기도는 지원금 지급이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이후 세금으로 돌아오겠죠.. 하지만 받는 경기도민 입장에선 환영하지 않을 수 없겠죠..

 

소상공인들도 기대하리라 예상합니다.. 지역화폐로 지급된다면 어찌되었든 자신들의 매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재명 지사는 관련해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후 재정에 관련된 비난.. 비판이 쏟아지자 관련해서 추가로 글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결정되고 시행한다는거.. 경기도민은 이거 받고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