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의무접종에 관련된 법률...(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퇴치를 위한 특별조치법안)

관련링크 : 국회입법예고시스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퇴치를 위한 특별조치법안 (홍준표의원 등 17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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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떠도는 주장... 정부가 백신을 강제접종을 하게 한다는 주장... 그건 허무맹랑한 이야기라는건 이미 언급했습니다..

 

[세상논란거리/정치] - 정부가 코로나 백신에 대해 강제 접종을 하게 법안을 발의했다는 주장에 대해..

 

대신 코로나 백신에 관해 의무접종을 하는 법안은 제출되어 입법예고가 된 건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퇴치를 위한 특별조치법안 (홍준표의원 등 17인)"

 

관련해서 보수 인터넷 매체인 뉴스타운에서 이에 비판하는 동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강제 접종을 한다 주장한다면 일리가 있는 주장입니다....

 

그럼 이 법안을 발의한 사람을 뭐라 해야 하겠죠...

 

근데....

 

홍준표의원이 발의한 법안입니다..따라서 이 법안에 불만이 있다면 홍준표의원에게 뭐라 하길 바랍니다..

 

이에 대해 논란이 되자 홍준표의원이 관련해서 해명을 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방역당국이 전국민을 상대로 백신을 강제접종한다는 주장은 허위라는 것으로 결론이 납니다.. 

 

정리하면...

 

정부에서 전국민을 상대로 강제접종을 할려는 어떠한 것도 하지 않았다..

 

코로나 백신에 관해 의무접종에 관련된 법안은 있으며 홍준표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하지만 법안 발의자인 홍준표의원도 백신 접종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입니다.. 지금도 떠도는... 정부가 백신을 강제접종한다는 주장을 보기라도 한다면.. 깔끔하게 무시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