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형에 면허취소' 의료법 처리 불발..법사위서 추가 논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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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복지위 "무슨 권한으로 野 법사위원이 제동 거나" 반발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의사들의 강한 반발을 사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국회 법사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논란을 빚은 끝에 더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해 다음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살인, 강도, 성범죄 등에는 물론 면허를 취소해야겠지만 공직선거법 등 직무와 연관성이 없는 범죄로도 면허를 취소당하는 것은 헌법상 최소 침해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의사는 사람의 신체와 생명을 다루는 직업으로 고도의 윤리성과 도덕성을 갖춰야 한다"고 맞섰다.

의료법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 등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의사만이 아니라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에게도 적용된다.

'의사면허 취소' 의료법 법사위 계류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법사위는 의사면허 취소범위를 확대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계류했다. toadboy@yna.co.kr

의료행위 도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면허 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한의사협회는 개정안에 반발해 백신 접종 협력 거부를 포함한 총파업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국민의힘도 시기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을 부각하며 여당의 의료계 장악 의도가 아니냐고 비판해 왔다.

반면 민주당은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에도 이미 적용되는 원칙을 의료계에도 적용, 특혜를 개선하자는 취지라며 의료계의 반발에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법안이 계류되자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복지위 여야 의원들이 합의로 통과시킨 법안을 무슨 권한으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제동을 거느냐"고 반발했다.

법안 발의자인 강병원 의원은 "체계·자구 심사에 한정되는 법사위의 본질적 기능을 망각하고 의사 심기를 살핀 야당의 발목잡기"라며 "최대집 아바타·김종인 아바타를 자처한 국민의힘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법사위 소속 김남국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못해 정말 죄송하다"며 "다음 전체회의에서는 시간을 가지고 더 충분히 토론하며 이견을 좁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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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가덕도신공항을 비롯한 여러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의료법개정안은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일단 보류상태입니다.. 이대로 보류상태로 있다 회기가 끝나면 아마 폐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사위의 위원수에서 민주당측 위원이 많아 밀어붙인다면 통과될 수 있지 않겠나 싶었는데.. 그러질 못했나 봅니다.. 아님 안한것 일수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쪽에서도 의사들과 관련이 있는 국회의원이 있을테니까요..

 

그런데 보건복지위원회소속 위원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나온 법안이 법사위에서 결국 처리되지 못하고 보류되었으니 반발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다만 민주당 소속 의원들만 반발했습니다.. 야당 의원도 합류를 해서 반발했음 좋았을텐데.. 아쉽네요..

 

그리고 보류된 이유에 대해 언론사는 야당의 반발때문이라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양당 간사들이 모여 합의로 다음 국회 회기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쪽의 입장변화가 있다는 걸 의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야당 반발에도 법안을 통과시킨 전례가 있는데... 반발을 무시하고 통과시킬 수 있음에도 안한건 결국 이유가 있는 것이죠..

 

결국 민주당도 의사들의 눈치를 보고 뒤로 미룬 것이라 봅니다.. 야당탓을 한다 해도.. 결국 민주당도 책임을 면치는 못하리라 봅니다.

 

어찌되었든... 아직 폐기되진 않았지만.. 미뤄지기는 했습니다..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길 원한다면 아무래도 좀 더 국회에 강한 항의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의사들 눈치보는건 확실해 보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