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한 LH직원 휴대전화 절반이 '깡통'..대화 기록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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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태 수사속보도 전해드립니다.

경찰은 땅 투기 의혹을 받는 LH직원 13명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대 중 절반이 통화와 문자기록이 삭제된 사실상 '깡통' 상태였습니다.

우려했던 대로 강제수사가 늦어지면서 증거인멸을 했을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박건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9일 경찰은 LH 직원 13명을 압수수색하면서 휴대전화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채널A 취재 결과 13대의 휴대전화 중 절반 이상이 통화와 SNS 대화기록이 삭제된 사실상 '깡통' 상태였습니다.

여러 차례 삭제돼 디지털 포렌식으로도 복구가 어려운 걸로 전해집니다.

직원들의 휴대전화는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와 관련된 내부 정보를 서로 공유했는지, 또 외부로 유출했는지 여부를 밝힐 핵심 증거 중 하나입니다.

경찰이 이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건 민변과 참여연대가 의혹을 제기한지 일주일 만입니다.

강제수사가 지연되면서 이 사이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르기도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고의로 휴대전화 데이터를 삭제한 경우, 해당 직원은 증거 인멸 혐의로 구속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최신 장비가 있는 경찰청 본청에 휴대전화를 보내 추가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이르면 이번 주부터 LH 직원 13명과 퇴직자 2명에 대한 소환 조사도 시작할 예정입니다.

LH 직원 외에 투기 의혹으로 고발된 공무원과 시의원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신도시 예정지 일대에 땅을 산 시흥시의원과 그 딸, 광명시 공무원을 압수수색했고, 철도역 예정지 인근 땅과 건물을 산 포천시 공무원의 사무실과 주거지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chang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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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땅 투기 관련..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9일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압수수색에 들어갔고.. 이때 확보한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을 하여 정보를 확인했는데.. 절반이상이 이미 삭제가 완료된 깡통상태라고 합니다..

 

결국 늦게 압수수색을 한 것이 LH 직원들의 증거인멸할 시간을 벌어준 결과가 되었습니다..

 

왜 늦게 압수수색을 한 것일까요? LH 투기 의혹이 제기가 된 후 곧바로 영장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했다면 좀 더 많은 증거를 찾았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못찾은 이유.. 영장을 늦게 발부받은 이유.. 위의 언론사의 기사내용에는 없습니다..

 

관련해서 다른 언론사가 이에 보도를 하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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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뉴스 : 사흘 뒤에야 발부된 'LH 압수수색 영장'..왜?

 

[앵커]

'LH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지 일주일 만에 이뤄진 압수수색을 두고 늑장 수사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가 늦어진 게 아니라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만 사흘이 걸렸기 때문이라고 항변했습니다.

늦어진 이유가 뭔지, 김우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김태근 /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의무 위반일 뿐만 아니라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의무 위반 행위로 평가됩니다.]

지난 2일 민변과 참여연대의 폭로로 드러나게 된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당일 다른 단체의 고발장이 접수되고 바로 조사에 들어간 경기남부경찰청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사흘 만에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 수사단'을 편성했습니다.

그로부터 나흘이 지난 9일, LH 본사와 수도권 사업본부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이 이뤄졌습니다.

[LH 과천의왕사업본부 압수수색 종료 후 : (추가로 혐의 입증할만한 자료 나왔나요?) ….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됩니까?) ….]

기자회견 뒤 일주일 만에 이뤄진 압수수색을 두고, 늑장수사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LH 직원들이 자료를 삭제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는 겁니다.

[박효주 / 참여연대 간사 : 발표하고 즉각적으로 압수수색을 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의혹 제기 사흘 만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뒤 수사관들이 대기하고 있었는데, 사흘이 지나서야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는 겁니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 : 4일에 민변 관련자 조사하고 만들어서 5일 아침에 영장이 간 거니까요.]

자초지종을 살펴봤습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 경찰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넘겨받은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당일 저녁 7시쯤 법원에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장전담판사는 이미 퇴근한 상태,

그대로 주말과 휴일이 흘러간 겁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서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법원에 알렸다면, 전담판사가 주말이라도 심사했을 텐데 별다른 요청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태정 / 변호사 : 긴급한 사건의 경우 검찰에서 중요성을 표기하여 법원에 전달하는데, 이번 건의 경우에는 그런 점이 없었기 때문에 영장 발부가 늦은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답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대상이 광범위해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인 수사가 중요한 상황에서 초반부터 드러나게 된 엇박자.

검경 협력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우준[kimwj022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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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뉴스 : 경찰 신청 사흘 뒤에야 발부된 'LH 압수수색 영장', 왜?

 

3월 2일.. LH 땅 투기 의혹제기가 나옵니다.. 이후 경찰은 민변측 관련자을 조사한 뒤...3월 4일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3월 5일 검찰에 넘깁니다. 

 

이를 검찰이 3월 5일 저녁에 법원에 넘겼는데.. 이때 영장 전담판사가 퇴근한 뒤였습니다.. 5일 낮에 검찰은 뭘했을까 싶죠.. 그리고 다음날은 토요일.. 영장전담판사는 아마 주말이기에 출근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영장이 늦어진 이유를 보도한 언론사는 검찰이 법원에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법원에 알렸다면... 주말에 영장전담판사가 심사를 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전 검찰이 수사할때.. 영장을 신청할 때.. 토요일이나 일요일인 경우 이런식으로 빠르게 영장 청구 및 발부가 가능했나 봅니다..

 

이번 LH 수사의 경우 검찰이 빠져 있죠.. 결국 검찰은 자신들이 수사에 참여하지 않으니 중요성을 안다 한들.. 긴급하게 법원에 넘기지 않고 다른 업무를 보며 검토하다 대충 넘긴 것이 결국 5일 저녁에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에 넘긴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겠죠..

 

즉.. 압수수색 영장 발부가 늦어진 이유.. 결국 검찰의 잘못도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에대한 검찰의 답변은 없네요..

 

그리고 그 결과가 결국 LH 직원들의 증거인멸 정황입니다.. 앞으로가 걱정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