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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국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2년 뒤부터 약 30년간 바다에"

by 체커 2021.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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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고 확보 비용 더 들어 바다로 버리는 것"
IAEA "안전하다" 했지만 일본 국내외서 우려 지속

일본 후쿠시마현 오쿠마초에 있는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의 원자로 모습.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에 저장된 대규모 오염수의 태평양 방류 방침을 정했다. AP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13일 오전 각료회의에서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부지 탱크에 보관 중인 방사성물질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결정했다. 앞서 일본 국내외에서 반발이 심했지만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언제까지고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사실상 방류 방침을 굳혔다.

방류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곧바로 오염수를 바다로 버리는 것은 아니다. 약 2년 간 안전성을 확보하는 절차를 거치고 2년 후부터 방류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120만 톤에 이르는 오염수를 모두 방류하는 데는 약 30년이 소요될 전망이며, 이후에도 계속 생산되는 오염물질 처리 문제도 남아 있다.

이영채 일본 게이센(惠泉)여학원대 국제사회학과 교수는 12일 MBC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일본이 (오염수를) 실제 방류하게 되면 약 30년간 바다에다 방류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일본 앞 바다만 아니라 전 세계 바다를 오염시키게 되는 거고, 30년간 방류하더라도 현재 남은 방사능물질이 감소되기에는 다시 하나당 15년 이상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거대한 해양오염이고 지구 전체에 재앙이라고 인식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현재 하루 140톤씩 늘어나는 오염수를 탱크에 담아 보관하고 있는데, 2022년 가을쯤에는 오염수가 137만 톤에 달해 탱크가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결국 추가 저장 설비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고, 언제까지고 저장만 해 놓을 수 없기 때문에 방류라는 수단을 쓰겠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실제 아직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고체 형태로 저장한다든지 또는 저장장소를 더 확보해야 되는데, 땅을 매입해야 되고 주민들을 설득해야 되고 돈과 시간이 더 많이 드는 것"이라며 일본의 결정은 책임 회피라고 주장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에 반대하는 활동가들이 12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AFP 연합뉴스

한국 등 아시아 국가 정부뿐 아니라 일본 시민단체와 환경단체, 방류 지역 주변 거주자 등도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일본 내에서의 반대 의견은 무시됐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지난해 "오염수 방류가 기술적 관점에서 볼 때 관행에 부합하고 각국에서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일"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누출 사고가 있었던 후쿠시마 원전의 배출수를 일반 원전과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린피스의 장마리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IAEA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지지하는 건 일본을 통해 원전 산업을 부흥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국 외교부는 12일 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고 "정부는 이번 결정이 향후 우리 국민의 안전과 주변 환경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일본이 결국 공식적으로 후쿠시마 1원전부지에 보관중인 방사능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2년 후 30년간 계속 방류한다는게 일본의 결정입니다..

 

당장에 한국은 말할것도 없고.. 중국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관련뉴스 : 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중국도 발끈

 

주젠전 전 광둥해양대 부총장은 "중국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가입돼 있다"면서 "중국은 주변국들과 함께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결정 철회나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즈강 헤이룽장성 사회과학원 동북아연구소장은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더는 미룰 수 없는 것은 향후 총선과 도쿄올림픽 등 정권의 핵심 현안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에 적기로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주변국가의 우려에 대해 일본은 그저 풍문 혹은 소문만으로 주변국가들이 반발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본 스가 총리는 각료회의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폐로에 있어 피할 수 없는 과제”

“정부가 전면에 나서 안전성을 확실히 확보하는 동시에 ‘후효(風評, 풍평)’ 불식을 위해 모든 정책을 펴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그저 근거없는 주장을 한다고 치부하는 셈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일본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합니다..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게 미국의 입장인 겁니다.. 사실 방류가 되면.. 방류된 방사능 오염수가 알레스카를 거쳐 미국 서부 해안에 도달할텐데 말이죠..

 

일본에서 방류된 방사능 오염수가 태평양에서 체류하다 미국의 알레스카와 캐나다 서부 해안을 거쳐 미국 서부 해안까지 올텐데 말이죠..


관련뉴스 : 美, 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지지.."국제 안전기준 부합"

 

국무부 성명.."처리수 방류 결정 과정 투명했다"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미국 정부가 일본이 후쿠시마(福島) 원자력 발전소 사고에서 나온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지지 입장을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12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일본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긴밀히 협조해 방사능 감시, 복원, 폐기물 처리, 원전 폐로 등을 포함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후속 처리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은 일본 정부가 현재 후쿠시마 원전에 보관된 처리수 관리와 관련해 여러 결정을 검토한 것을 안다”며 “특수하고 어려운 이 상황에서 일본은 여러 선택과 효과를 따져보고 투명하게 결정했으며 국제적으로 수용된 핵 안전 기준에 따른 접근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일본 정부가 이러한 접근법의 효과를 감독하면서 계속해서 협조와 소통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미 국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오염수에 대해 일본 정부가 쓰는 용어인 ‘처리수(treated water)’를 사용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정화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주장하기 위해 처리수로 부른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이날 트위터에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온 처리수를 처리하는 결정을 투명하게 하려는 일본에 감사한다. 일본 정부가 IAEA와 계속 협력하길 기대한다”라고 적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1년 3월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발생한 다량의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한다는 계획을 담은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 방침’을 13일 관계 각료 회의에서 결정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일본이 해양방류를 결정할 수 있던건 혹시 미국과 몰래 결정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거 아닌가 의문이 드네요...

 

캐나다의 경우 후쿠시마에서 유출된 방사능 오염수가 캐나다 해안에 도달한 걸 확인하기도 했었습니다..

 

관련뉴스 : 태평양 건넌 후쿠시마 방사능…캐나다 연안 첫 검출(종합)

 

다만 캐나다도 미국과 비슷한 반응입니다.. 방사능 오염수가 오더라도 인체에 해가 되지 않는 수준으로 오기에 문제가 없다는게 캐나다의 입장 같습니다.

 

태평양에서 잡은 수산물이 수입되거나.. 한국 원양어선이 태평양에서 잡아서 돌아왔을 때... 방사능 검사를 제대로 해야 할듯 싶군요..

 

어찌되었든 일본은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도 일본산 수산물의 전면 수입금지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미 한국은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해 수입금지조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에 반발해 WTO에 제소하였지만 한국쪽이 승소를 했죠..

19-196 WTO 일본산 수입식품 분쟁 상소 판정결과 및 정부입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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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면..일본은 더이상 한국의 수입금지조치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일본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이외.. 일본 전역의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할 수 있는 명분도 얻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의 태평양 방류에 대해 미국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IAEA에 제소를 해봐야 소용없을 것이라는걸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미국이나 IAEA가 오염수에 대해 위험성을 알고 반대할때는.. 그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와야 반대를 하지 않을까 싶군요.. 일본 주변국가에서 반발을 하든 말든.. IAEA나 미국이나.. 관심없는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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