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한국군 55만명 백신 지원..1억 회분 日 스가 총리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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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주재의 비상대책위원회의가 24일 오전 서울 국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은 24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청와대와 집권당은 ‘최고의 순방’, ‘최고의 회담’, ‘건국 이래 최고의 성과’, ‘더할 나위 없는 결과’라고 자화자찬을 했다. 그러나 이렇게 호들갑을 떨 만큼의 회담 결과였다는 평가는 과도한 견강부회”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 권한대행은 “우선 온 국민이 희망을 걸고 있는 백신 확보는 기대만큼의 성과를 전혀 거두지 못했다. 한국군 55만 명에 대한 백신 지원 외에는 구체적인 백신 확보의 성과가 없었다. 방미 전 우리나라의 백신 가뭄을 해소할 것처럼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 특히 우리 기업들이 44조원 규모의 대미 직접투자 계획을 발표했음에도 결국 손에 잡히는 성과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점에서 백신 외교는 언제 이행될지 모르는 약속어음을 받아온 것에 불과하다. 한마디로 현금을 지급하고 물건 대신 어음을 받아온 것이다. 한 달 전 미국을 방문해서 1억 회분의 백신을 확보했던 일본 스가 총리의 성과와도 비교가 되는 대목”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그나마 다행인 점은 대통령의 방미에 앞서 국민의힘이 파견했던 백신 방미단의 외교적 노력이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에 반영되었다는 점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아시아 백신 회복 구축 및 백신 파트너십 구축 등의 성과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의힘이 가진 역량을 앞으로 총동원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 권한대행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다. 청와대는 판문점 승인의 포함과 미국의 남북대화 지지에 큰 의미를 부여하려 하고 있지만, 이것은 기존 미국의 입장과 전혀 달라진 점이 없다는 점에서 성과라고 보기 어렵다. 특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도 한미 양국의 확고한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는 점 외에는 구체적 실천 방안이 전혀 논의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여전히 북한 눈치보기에 급급한 현 정권에서 어떤 실효적 대책이 있을지 기대하기 난망하다. 그런데도 획기적 변화가 있는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자칫 북한에 잘못된 기대를 가지게 함으로써 향후 협상 과정에서 북한에 발목을 잡힐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쇼에 불과했던 기존의 실패한 대북정책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한미연합 방위력에 의한 강력한 대북 억제력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를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 양국의 실질적인 추가행정에 대한 조속한 논의가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 안보와 관련해서는 문 대통령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의 저해나 위협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유함으로써 쿼드가 지향하고 있는 핵심원칙을 수락했고, 더 나아가 남중국해와 대만 문제까지 포함시키는 커다란 변화를 보였다. 사실 이는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한다는 점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줄곧 주장해왔던 바다. 올바른 선택을 대통령께서 했다고 본다. 그러나 한순간에 외교정책 노선을 뒤바꾸는 모습은 그동안 현 정권이 보여주었던 아마추어 외교의 단면을 보여준 것으로써 앞으로 국제외교 관계에서 결국 국가적 신뢰를 상실하는 결과는 낳지 않을까 우려되는 대목이 또한 없지 않다”고 말했다.

김 대표 권한대행은 “이처럼 한미 정상회담은 한마디로 문 정권의 협상력과 외교력 부재가 드러난 것으로써 ‘성과 30에 실망 70의 회담’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여러 가지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의 인식 변화에 일말의 기대감까지 버리고 싶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대표 권한대행은 “문재인 정권은 그동안 낡은 이념적 잣대에 기반한 친중·친북 노선으로 70여 년간 이어왔던 한미 동맹의 결속을 교묘하게 헤집어 국론을 분열시켜왔다. 하지만 과거 학생운동권적 시각의 한계를 이번에 직시하고 경제동맹체, 백신동맹체, 안보동맹체라는 혈맹관계의 중요성을 재인식했다는 점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다행이라 생각한다. 정상회담에서 얻은 일말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풀어야 할 과제를 자유진영 국제사회의 보편적 질서에 맞추어 풀어나간다면 우리 국민의힘은 초당적으로 국정운영에 협력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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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김기현 대표권한대행이 입장을 냈는데.. 내용은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깎아 내리는 내용의 입장문입니다.. 그외 이종배 정책위의장과 성일종 비상대책위원과 김미애 비상대책위원도 같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관련링크 :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 [보도자료] - 국민의힘

뭐 야당은 늘 언제나 정부와 여당을 비난해야 하겠죠.. 그게 역활이니.. 그런데 무리수를 뒀네요..

 

한미 정상회담을 깎아 내리면서.. 일본의 화이자 백신 1억회분에 대해 비교를 하였네요..

 

그런데 말이죠.. 일본이 미국에 가서 미일 정상회담을 하면서 1억회 백신을 확보했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 알고 보면 그냥 화이자와 협의를 했다는게 일본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김기현 권한대행은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관련해서 확인을 안한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관련링크 : 今秋までの「1億総接種」に現実味。ファイザー製ワクチン追加供給で「実質合意」 番組出演の河野担当相“発言全文”

 

관련뉴스 : 화이자 백신 1억회 확보 자랑한 日, 알고보니 '협의중'

 

[앞서 스가 총리는 17일 미국을 방문했을 당시 불라 CEO와 전화통화를 하고 백신 공급계약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추가 확보 물량은 1억회분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이 백신으로 16세 이상 국민 전원에게 9월 말까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스가 총리는 20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백신 공급에 확약이 있었냐'는 입헌민주당 소속 미도리카와 타카시 의원의 질문에 "자세한 내용은 상대방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의 백신 관련 총책임자인 고노 타로 개혁 담당상은 기자회견을 통해 "총리와 CEO 간의 협의에 근거한 화이자와의 계약은 완료되지 않았다"면서 "사인에 이르지 않았지만 내용적으로 합의가 됐다. 공급량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접종 속도를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다무라 노리히사 일본 후생노동상도 20일 참의원에 출석해 백신 합의과 관련 "합의서를 교환한 것은 아니다"라며 "협의의 이야기이며 상세하게 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김기현 대표권한대행은 허위사실을 말한 셈이 됩니다. 받아온게 아닌.. 회사와 협의를 한 것이고.. 그나마도 받는다면 내년 봄에나 접종을 한다는 일본 도쿄신문의 보도도 있습니다.. 

 

그외 한미 정상회담을 까내리면서 한미간 미사일 협정을 통해 미사일의 무게와 거리 제한을 폐기한 건 언급도 없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이런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깎아내리는 입장문을 내는건 당연할 겁니다.. 다만 일부 내용은 발표하기 전.. 확인이라도 했음 어떨까 싶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