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민의힘 부동산 전수조사 당장 못한다" 이유 들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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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추가 서류 제출 받았지만
가족 관련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일부 미제출
권익위, 비교섭단체 5당·홍준표 의원부터 조사

김태응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정의당·국민의당·열린민주당·시대전환·기본소득당 정당 소속 국회의원과 무소속 홍준표 의원 및 이들 가족에 대한 부동산거래 조사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과 가족의 부동산거래 전수조사가 미뤄졌다. 의원 가족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일부가 제출되지 않아 국민원익위원회가 보완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권익위는 정의당 등 비교섭단체 야 5당과 무소속 홍준표 의원 상대 조사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허재우 권익위 대변인은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 가족 관련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일부가 누락됐다”며 “더불어민주당과의 절차적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국민의힘 쪽에) 보완을 요청했고, 보완되는 대로 전원위원회를 열어 보고 후에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권익위에 조사의뢰 공문을 보냈다. 이후 권익위는 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국민의힘에 보내달라고 요청해 17일 추가로 서류를 제출받았다. 권익위는 지난 주말 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가족 관련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일부가 누락됐음을 확인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조만간 국민의힘에 필요한 서류들을 송부해줄 것을 공문으로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쪽은 “의원 재산공개 때 (재산내역을) 고지거부한 직계존비속 일부(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가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며 “일단 최대한 협조해달라고 의원들에게 공지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비교섭단체 5당(정의당·국민의당·열린민주당·시대전환·기본소득당) 소속 국회의원 14명과, 홍준표 의원 본인과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75명의 부동산거래 조사계획만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한 뒤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김태응 상임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으며, 조사 대상범위·방법 등은 민주당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조사 기한은 다음달 21일까지 한달이다.

박태우 장나래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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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과 그의 가족에 대한 부동산 조사.. 더불어민주당은 권익위에 조사의뢰를 했고..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위원장은 조사주체에서 빠진 상태로.. 결과가 나왔고.. 억울하든 말든.. 현역의원들에게 출당권고.. 비례대표는 탈당조치를 취했습니다.

 

억울하다며 출당을 안하고 버티는 의원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조치를 취한 셈이죠.. 이후 국수본을 통해 수사가 진행됩니다.

 

비례대표의원에 대해 탈당시킨건.. 의원직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사실 출당시키면 의원직을 잃죠.. 그럼 보궐선거를 하느냐.. 아닙니다. 다음차례의 비례대표 후보가 승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선 이쪽이 더 좋죠.. 의원수를 유지할 수 있으니.. 하지만 상황에 따라선 의원수를 잃을 수 있음에도 비례대표 의원을 쳐내는 걸 보여줬습니다.. 출당을 권고받은 의원들이 순순히 당의 결정에 따라줬다면 더 좋았겠지만..

 

이렇게 되고 나니.. 공은 국민의힘쪽으로 넘어갔죠..

 

처음엔 권익위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위원장이 있다고 감사원에 수사의뢰를 했으나.. 감사원은 조사를 할 수 없다 통보를 했고.. 국민의힘에 대해선 수사를 기피한다 비난이 나왔습니다..

 

결국 권익위에 조사의뢰를 했고.. 위원장은 이번에도 조사 주체에서 빠진 상태... 

 

그런데 조사를 할 수 없다고 권익위가 밝혔습니다... 

 

이번 보도는 6월21일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왜 2일이나 지난 보도를 왜 꺼내냐...

 

지금까지도 별다른 언급이 없기 때문입니다..

 

21일 보도 이후.. 아직도 개인정보제공 동의서가 제출되었다는 보도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언론사의 관련보도는 나오지 않는 상황.. 오히려 조국 교수의 조선일보에 대한 반발기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X파일 논란에 관한 보도등만 나오네요.. 

 

그럼 어찌되는가.. 조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관련 서류가 제출될때까지..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쪽에선 이런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것인지.. 논란거리를 찾아 억지로 논란을 키우는 듯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전에 이미 동의서를 다 냈다고 밝혔던 국민의힘이었습니다.

 

참고뉴스 : 국민의힘 "권익위에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모두 제출"(2021.06.17)

 

그런데 정작 누락이 되었다고 권익위에서 밝힌 시점에서.. 국민의힘에서 내놓은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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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뉴스 : '서류 누락' 국힘 부동산조사에 與 "대국민 사기극·쇼"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직계존비속 중에서 동의서가 누락되는 부분이 일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존비속에 대해 100% 다 동의서를 제출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며 “민주당도 처음에 직계존비속 그리고 배우자까지 100% 다 동의서를 냈는지 권익에 묻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의원 중에 불가피한 개인사나 가정사 때문에 직계존비속 동의를 못 받는 것도 있을 수 있지 않나”며 “동의서를 받은 부분만 일단 진행하고 보완이 되는 대로 조사하면 되는 것이지 100% 완료될 때까지 할 수 없다는 것은 굉장히 공정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빠진 서류를) 당연히 보완하고 있고 보완하는 대로 추가서류 제출하겠다”며 “한 치도 조사를 피할 생각이 없다. 신속, 정확한 조사를 하는데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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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들은 다 냈었냐.. 입니다.. 그럼 그런 주장을 하기 앞서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서류를 다 냈었는지 확인은 해 본건지..

 

거기다 받은 동의서로 먼저 조사를 하고 나중에 받으면 추가로 조사하면 되지 않느냐 합니다.. 그럼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이 뭔짓을 하게끔 시간을 벌려는 건지.. 혹시 모르죠.. 지금도 어디선가 부동산 처분이나 다른 이에게 양도등을 하여 정리하고 있을지..

 

그래서인지.. 국민의힘은 지금도 조용합니다.. 관련해서.. 혹시라도 누가 언급할까봐 눈치보면서..

 

웃기게도.. 비교섭단체 5당과 홍준표 의원만 접수가 완료되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결국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안낸건 국민의힘밖에 없는 셈이 됩니다.

 

홍준표의원은 국민의힘이 감사원에 조사의뢰를 하러 갔을때... 보좌진을 통해 권익위에 관련 서류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조사착수 명단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즉.. 국민의힘쪽에선 사실 관련서류를 낼려고 맘만 먹으면 언제든 낼 수 있음에도.. 안 낼려 시간끌며 버티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제출해야 하는건 겨우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하나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