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국당 빼고 '유치원 3법' 신속 처리"

https://news.v.daum.net/v/2018121321240597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5&aid=0000696101

<앵커>

민주당이 바른미래당과 손잡고 사립유치원들 비리 저지르지 못하게 막는 법을 처리하기로 방침을 굳혔습니다. 신속 처리 절차에 나서기로 한 건데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하지만 한국당이 반대하더라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호건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민주당이 신속처리, 이른바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는 건 유치원 3법 바른미래당 중재안입니다.

유치원 회계 일원화, 또 교육 목적 외 원비 전용에 대해 형사처벌을 도입하되 수위를 좀 낮춥니다.

또 국가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은 빠집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한국당이 끝내 반대하면 교육위를 넘어도 법사위에서 막힌다며, 연말까지도 상황이 그대로라면 바른미래당 안으로 신속처리에 나설 거라고 말했습니다.

패스트트랙은 상임위 3/5 이상이 찬성하면 발동되는 신속처리 절차로, 이후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60일, 모두 330일이 지나면 본회의 상정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현재 교육위 15명 중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을 합치면 9명, 정확히 3/5입니다.

박용진 의원은 입법에 1년 가까이 시간이 걸리지만 법 시행까지 1년 반 경과 기간을 두자는 한국당 입장을 감안하면 결과적으로 더 빠르다고 말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교육위 간사인 임재훈 의원도 SBS 취재팀 질문에 자신들 중재안이라면 패스트트랙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유치원법, 한국당은 탄력근로제 확대, 야 3당은 선거제 개편으로 각자 관심사가 달라 12월 국회 논의 과정에는 여전히 변수가 많아 보입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설치환, 영상편집 : 최혜영) 

이호건 기자hogen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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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과 바른미래당이 선거제 개편을 조건으로 할것 같지만 협조한다면 유치원법을 처리할 수 있다는 거군요..

처벌수위를 낮추고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꿀 수는 없지만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니 그거라도 하고 차후에 강화를 하는 방식으로 갈 수 밖에 없겠죠..

자유한국당이 이 사실을 알면 난리를 치겠지만요.. 

그리고 한유총은 집회를 하고 집단 폐원신청을 할테고요... 

그래도 일단은 뭐라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