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PC 숨겨준 자산관리인..'증거은닉'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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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증거보전이라고 한 분들 할 말 있을 것"

[앵커]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사였던 김경록 씨에 대한 증거은닉 혐의가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됐습니다.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한 증거를 숨겨준 게 맞다는 취지입니다. 한동훈 검사는 증거인멸이 아닌 증거보전이라고 선동한 분들이 할 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이 오늘(8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증거를 숨겨준 자산관리사 김경록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했습니다.

김씨는 2019년 8월, 정 교수로부터 "압수수색에 대비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해준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던 시점입니다.

또 정 교수의 동양대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 본체를 자신의 승용차에 숨기고, 하드디스크를 헬스장 사물함에 넣어 보관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김씨가 증거를 감추는데 있어 "수동적 역할뿐 아니라 적극적·능동적 역할도 일부 했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씨가 숨긴 하드디스크와 컴퓨터에서 자녀들의 입시비리와 관련한 주요 증거들이 나와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도 밝혔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한편 지난해 12월 1심에서 정 교수는 김씨에게 증거를 숨기라고 지시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정 교수가 지시를 한 것이 아니라, 김씨와 함께 증거를 숨긴 걸로 봤습니다.

우리 법은 자신의 범죄와 관련해 증거를 감춘 것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지휘라인에 있던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은 대법원 선고 직후 "유시민 씨를 비롯해 '증거인멸이 아닌 증거보전'이라고 황당한 선동을 해 온 분들이 할 말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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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의 대학교에 있던 PC를 숨긴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자산관리인의 징역이 확정되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증거를 숨긴게 맞다는 겁니다.

 

이는 이후 정경심 교수에 대해 증거은닉 교사 혐의가 있다고 할 수 있죠..

 

위의 본문에도 있지만..당사자가 자신에게 불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증거에 대해 인멸하는 행위 자체는 법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거기다.. 증거를 은닉해 달라 타인에게 부탁한 이번 경우.. 정경심 교수는 이에관해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결국 증거 은닉에 관련되어선 자산관리인 혼자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증거 은닉에 대해 처벌이 될려 한다면.. 방어권이 남용되었다 판단할 수 있을때나 처벌이 가능합니다.

 

참고뉴스 :  "자기 범죄 증거은닉, 타인에게 부탁해도 처벌 못해"

 

자산관리인의 처벌 확정에 대해 정경심 교수도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것 같은데.. 검찰이나.. 법원이나.. 어쩔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은 유시민 대표등.. 관련해서 발언한 이들에 대해서만 언급했지.. 정경심교수에 대한 발언은 없는것이 이런 사항을 알기에 발언한 것 아닐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