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이탈 서울시 부시장.."4차 유행은 대통령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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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세계 대유행]김도식 정무부시장, 문 대통령 공개 비난
"K방역은 자화자찬, 과오는 모두 책임이라니"
자가검사키트, 영업규제 풀기 등 '방역 완화'
서울시 방역 총괄 오세훈 책임엔 언급 없어
시 내부서도 "부시장이 할 말 아니다" 비판

 

코로나19 확진자가 사상 최대인 1615명(14일 0시, 서울 638명)을 기록한 가운데,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방역위기 상황에 부닥친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나섰다.

14일 오전 김도식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기자단에 ‘책임 전가 중단하고 책임방역에 힘 모아야 할 때’라는 제목의 글을 보냈다. 그는 “델타 변이 확산 조짐을 보이는데도 거리두기 완화, 소비 진작 등 섣부른 방안을 내놓은 것은 누구인가. 그동안 대통령께서 무지와 무능도 모자라 ‘코로나 터널의 끝이 보인다’, ‘백신 수급이 원활하다’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다’면서 긴장의 끈마저 놓았을 때마다 대유행이 반복된 게 사실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부시장은 “ ‘K방역’이 정권의 치적으로 자화자찬 하시다가, 막상 4번째 정책실패에 따른 4차 대유행에 대해서는 ‘모두의 책임’ 으로 과오를 나누고 계셔서 몹시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정부가 과학방역이 아니라 내년 선거를 앞두고 경기부양을 내세운 정치방역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시장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번 4차 대유행에 대한 서울시의 방역책임이 거론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공세를 높였다. 그는 “여당 대변인과 여당 정치인이 논리를 제공하면, 친여 방송인 등이 좌표를 찍고, 강성 지지자들이 온갖 에스앤에스(SNS)를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이미 팩트 체크된 거짓말을 퍼뜨리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며 “현재 에스앤에스를 보면 ‘코로나 내로 남불’로 도배되고 있다. 대국민 갈라치기’가 코로나 4차 대유행만큼이나 창궐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방송인 김어준씨를 실명 거론하며 “사회적 공기인 공영방송을 사회적 흉기로 사용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는 반언론 행위마저 자행하고 있다”면서 “<교통방송> 대표 역시 진실과 공정성을 추구하는 공영방송 만들기에 스스로 역할을 하실 때”라고 적었다.

14일 서울역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전날보다 465명 늘어난 1천615명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그러나 김 부시장은 연일 최다 확진자가 나오는 서울시의 책임은 언급하지 않았다. 취임 직후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해 노래방 등 영업장의 영업시간 규제를 푸는 ‘방역완화’를 뼈대로 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상생방역’ 정책에 대해 서울시 방역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평가나 반성은 없었다.

오 시장 대신 김 부시장이 나선 점도 입길에 오른다. 오 시장은 4차 대유행이 가시화한 지난달 말부터 방역과 관련해 적극적인 발언을 하거나 공개 행보를 하지 않고 있다. 지난 1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긴급브리핑을 통해 직접 “방역책임자인 도지사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그간의 방역대책에 대해 사과한 것과 대조적이라는 지적이다.

김 부시장의 발언을 두고 서울시 안에서도 적절하지 않다는 반응이 나온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서울시 확진자가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는데 부시장이 할 말은 아니다. 사실 취임하자마자 방역 푼다고 ‘상생방역’을 말했던 사람이 오 시장”이라며 “지금 와서 방역을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을 것도 없고, (여론에서) 두들겨 맞는 일만 남았는데, (오 시장은) 그런 일에 익숙지 않은 사람이다. 어떻게든 피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아래는 김 부시장이 이날 오전 서울시 기자단에 보낸 글의 전문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앙재해대책본부’로 잘못 지칭하고, ‘책임방역’을 ‘책암방역’으로 잘못 쓴 부분 등은 고치지 않고 그냥 담았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비서실장 출신인 김 부시장은 지난 4월 안 대표 추천으로 서울시 정무부시장에 임명됐다.

책임전가 중단하고 책암방역에 힘 모아야 할때

◯ 코로나 4차 대유행에 따른 ‘셧다운’(4단계 방역)으로 국민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년 6개월여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한숨소리가 짙어지고 눈물이 마를 새가 없습니다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대통령께서는 마스크 쓰기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 우리 국민의 자발적이고 수준높은 시민정신 덕분에 가능했던 ‘K방역’이 정권의 치적으로 자화자찬 하시다가, 막상 4번째 정책실패에 따른 4차 대유행에 대해서는 ‘모두의 책임’ 으로 과오를 나누고 계셔서 몹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델타 변이 확산 조짐을 보이는데도 거리두기 완화, 소비진작 등 섣부른 방안을 내놓은 것은 누구입니까. 그동안 대통령께서 무지와 무능도 모자라 “코로나 터널의 끝이 보인다” “백신 수급이 원활하다”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다”면서 긴장의 끈마저 놓았을 때마다 대유행이 반복된 게 사실 아닙니까.

각종 언론보도를 종합하자면, 질병관리청장을 비롯한 전문가들은 “성급하게 방역을 풀면 안 된다고 수차례 경고했는데 청와대와 정부가 이 말을 듣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가 과학방역이 아니라 내년 선거를 앞두고 경기부양을 내세운 정치방역을 한 것입니다.

◯ 최근 정부여당 관계자들이 일제히 4차 대유행에 대한 서울시 방역책임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여당 대변인과 여당 정치인이 논리를 제공하면, 친여 방송인 등이 좌표를 찍고, 강성 지지자들이 온갖 SNS를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이미 팩트체크된 거짓말을 퍼뜨리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탈진실의 시대입니다. 특정 진영과 이념에 사로잡힌 일부 극단적인 세력이 확증편향의 ‘체리피킹’으로 대안적 사실을 유포하는 것입니다. 현재 SNS를 보면 ‘코로나 내로남불’로 도배되고 있습니다. “ 민주노총은 방역 집회” “대구와 서울의 집단감염은 서울 시장 탓, 경기도와 인천시의 대유행은 그냥 코로나 탓”이라거나 “메르스는 박근혜 탓, 코로나는 코로나 탓“이라는 망국적인 ‘편가르기’ 또는 ‘대국민 갈라치기’가 코로나 4차 대유행만큼이나 창궐하고 있는 것입니다.

◯ 안철수대표의 방역실패에 대한 뼈때리는 질책이 너무 아팠던건 아닙니까 오세훈시장에게 어김없이 책임전가의 좌표를 찍고 있는 방송인 김어준씨는 사회적 공기(公器)인 공영방송을 사회적 흉기로 사용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는 반언론 행위마저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여러 언론을 통해 팩트가 아니라고 검증된 일방적 주장을 고의로 확대재생산하고 있습니다. 언론 및 언론인 윤리의 최저선마저 파괴한 이런 편향은 즉각 사라져야 합니다. 또 편향을 넘어 가짜뉴스를 재생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합니다. 교통방송 대표 역시 진실과 공정성을 추구하는 공영방송 만들기에 스스로 역할을 하실 때입니다.

◯ 우리 국민은 코로나 방역 실패로 한 번 죽고, 방역 실패를 남탓으로 돌리고 국민을 갈라치는 거짓과 음모에 의해 두 번 죽고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의 상처로 더 많이 죽는다고 합니다. 이제 대통령께서 사실과 증거에 기반하지 않은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강성 지지자들을 자중시키는 말씀과 중단된 백신수급 대혼란과 관련한 말씀을 ‘굵고 짧게’ 하실 때입니다.

◯ 코로나19의 게임체인저는 첫째도, 둘째도 백신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짧고 굵게’ 이 사태를 해결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백신을 확보하실지에 대한 말씀은 없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오히려 “백신 구입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방역기획관조차 두둔하고 계십니다. 청와대 방역기획관이야말로 우리나라를 백신 접종 후진국으로 만든 장본인이 아니겠습니까. K방역은 KI모란방역인가요.

대통령께서는 내로남불과 국민 편가르기 말고, 여러 차례 약속하셨던 11월 집단면역 목표로 백신 확보에 전념하시는 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 코로나19 대유행의 책임을 전가하시는 분들께도 한 말씀 드립니다. 방역 실패의 책임을 서울시장에게 떠넘기는 것은 대통령을 지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더 이상 대통령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고백으로 들린다는 점입니다.

◯ 물론 서울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에 관해서라면 무한한 책임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정부 방역지침을 따르고 있고, 자체 방역안을 준비할 때도 중앙재해대책본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들 역시 주말과 휴일을 반납한 채 한강에서, 선별진료소에서, 그리고 생활치료센터에서 보건의료진들과 함께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시민 눈높이에 모자란 점이 많을 것입니다. 사실과 증거에 기반한 비판이라면 언제든 최대한 수용하고 고치겠습니다. 서울시민이 코로나19로부터 해방돼 일상을 회복하는 그날까지 서울시 공무원들은 견마지로일지언정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도식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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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은 지자체장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주체입니다. 행정명령등을 통해 방역에 필요하다면 어떠한 조치도 가능한 권한을 가진 사람입니다.

 

정부의 방역조치가 미흡하거나 잘못된 것이라 생각했다면.. 지자체장이 자체적으로 방역조치를 강화했으면 중앙정부와 방역당국간의 마찰로 보여 좋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이런 조치에 대해 해당 주민들은 반기며 지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탓을 하면서 정작 담당하는 지자체에서 아무것도.. 하더라도 역행한 조치나 안하느니만도 못한 조치를 취했다면.. 과연 정부탓을 하는게 맞는지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전체적 방역조치에 대한 컨트롤타워는 청와대와 정부.. 방역당국이 맞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장도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은 본인들도 잘 알리라 봅니다. 

 

방역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와 방역당국이 정한 규칙들.. 국민들은 지켜야 하는데.. 일부 지키지 않는 이들이 있었다는 건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모두가 지키더라도 한두 사람이 지키지 않는다면 모두가 감염될 수 있다는 것도 누구든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감염확산.. 과연 전부 정부 때문일까요? 20대 30대 사람들은 주장합니다. 백신 접종도 뒷순위로 밀렸는데 감염확산을 자신들 탓한다고..

 

그런데 그들 주변을 둘러봤으면 합니다. 클럽가고.. 헌팅포차.. 감성주점.. 마스크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사람들이 몰려 있는 곳에 가서 놀고.. 그러다 감염확산된 사례.. 저녁 공원등에서 술자리를 가지지 말라 행정명령도 나옴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술파티를 벌인 사례.. 모텔이나 숙소 빌려다 인원수 초과된 파티를 벌인 사례.. 주 고객층과 주 연령층은 과연 어디였을까요?

 

지금도 집에서 머물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실천하는 이들 많습니다. 그들중.. 과연 감염되어 치료받은 이들 얼마나 될까요? 다만 멋대로 돌아다니다 감염된 상태로 필수시설(마트, 편의점, 식당)에 방문..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해왔던 이들을 감염시킨 사례.. 얼마나 될까요?

 

정부탓.. 방역당국 탓하기전.. 만약 정부와 방역당국이 정한 사회적 거리두기.. 누구하나 빼놓지 않고 다 지켰더라면... 지금의 감염확산.. 되었을까요?

 

공무원들은 특히나 할말 없을거고.. 있다 한들.. 말하지 말아야 할 겁니다.. 눈치가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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