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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여야 5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적극 검토"

by 체커 2018.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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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여야 5당은 15일 낮 12시 45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제도 개혁 관련 합의문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등 여야 5당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여야 5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방안을 검토키로 하는 등 큰 틀의 선거제 개혁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 이하 합의사항 전문이다.

합의사항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5당은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2. 비례대표 확대 및 비례·지역구 의석비율, 의원정수(10% 이내 확대 등 포함해 검토), 지역구 의원선출 방식 등에 대하여는 정개특위 합의에 따른다.

3. 석패율제등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도입을 적극 검토한다.

4. 선거제도 개혁 관련법안은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한다.

5. 정개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한다.

6.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곧바로 권력구조개편을 위 한 원포인트 개헌논의를 시작한다.

2018.12.15.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정의당 원내대표

강경래 (butt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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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논의를 위해 정개특위를 하기로 합의했네요.. 그리고 관련 법안은 내년1월에 처리하고요..

일단 논의를 하기로 합의를 했으니... 결정된 것이 아니기에 반발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예 무시하는 것이 아닌만큼 바른미래당 손학규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단식을 그만둘 것으로 기대합니다..

비록 의석수가 늘어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이기에 의석수를 늘리는 사항이 있다면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거대 여당 및 야당이 독단적으로 움직일 수 없게 막는 방안이기도 하니.. 논의결과를 보고 판단해도 늦진 않을듯 합니다..

그래봐야 정치인이 거기서 거기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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