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허가 승인.. 13일 풀려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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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이 9일 승인됐다. 이 부회장은 오는 13일 복역 중인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될 것으로 알려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가석방심사위원회(이하 가석방심사위)의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허가 신청을 승인했다. 이번 광복절 가석방 대상에는 모두 810명이 포함됐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6시50분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청사 3층 브리핑실에서 열린 광복절 가석방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이 가석방 대상에 포함된 것과 관련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차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됐다"며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은, 사회의 감정·수용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부터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비공개로 회의를 열고 심사 대상자들의 적격 여부를 논의한 가석방심사위는 이 부회장에 대해 적격결정을 내리고 박 장관에게 가석방 허가를 신청했다.

이날 가석방심사위 회의에는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성국 법무부차관을 비롯해 구자현 법무부 검찰국장·유병철 교정본부장,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이 내부 위원으로 참석했다.

외부 위원은 윤강열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용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홍승희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용매 대구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 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등 5명이다.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형기의 60%를 채운데다 모범수로 분류돼 서울구치소의 가석방 예비 심사를 통과했다.

가석방심사를 앞두고 일부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이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나왔지만 최근 여론조사 결과는 경제 위기 극복과 백신 외교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을 찬성하는 비율이 훨씬 높게 집계됐다.

특히 박 장관은 취임 전부터 가석방 요건 완화와 확대 적용을 주장한 바 있어 법조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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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예상을 했겠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출소합니다.. 

 

가석방은 형기를 어느정도 마친 제소자가 석방 후.. 남은 형기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남은 형기를 다 채운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참고링크 : 가석방

 

다만 이 부회장의 경우.. 가석방으로 나왔다 한들.. 일선 현장으로 복귀는 좀 어려울듯 합니다. 취업제한에 해외 출국도 까다로우니까요.. 

 

하지만 계속 구치소등에 있는 것보단 낫죠.. 더욱이 시설내에서 수술도 받았던 전력이 있는터라 체력도 예전같진 않을 겁니다. 

 

긴 휴가라 생각하고 자택에서 몸조리를 잘하길 바랍니다. 

 

다만 변수는 있습니다.. 아직 몇몇 사안에 대해 재판중이기 때문입니다. 불법승계 관련 소송과 프로포폴 불법투약등.. 남은 재판에서 금고이상의 형을 받으면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가석방 후.. 남은 재판에 대해 총력을 다하지 않을까 싶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