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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사회

"알려진 것과 다르다" 30대 가장 숨지게한 고교생들 영장기각

by 체커 2021.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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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행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10대 A군 등 2명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이들은 의정부시 민락동 번화가에서 30대 남성 B씨와 몸싸움을 벌이다 폭행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의정부시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30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고등학생 2명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3일 오전 10시 30분경 의정부지법에서는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 군 등 2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

의정부지법은 “사고 경위가 기존에 언론에 알려진 것과 다르고 정확한 사망 원인, 그 사망에 피의자들이 얼마나 기여했는지, 피의자들이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등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아 방어권 보장을 위해 청구를 기각한다”고 사유를 밝혔다.

A군 등 2명은 이날 오전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의정부지법에 출석했다.

검은색 모자와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이들은 ‘혐의를 인정하는가’, ‘유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 없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들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에도 ‘혐의를 인정하는가’, ‘일면식도 없는데 왜 때렸는가’ 등의 물음에 입을 굳게 다문 채 호송차에 올랐다.

앞서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10일 폭행치사 혐의로 A군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군 등은 지난 4일 오후 10시 45분쯤 의정부시 민락동의 한 광장에서 30대 남성 B씨를 몸싸움 끝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당시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음 날인 5일 결국 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보, 현장에 있던 고교생 6명 중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된 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이후 추가 조사를 벌여 1명을 추가 입건했다.

사건 이후 숨진 남성 측 관계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고교생들이 술을 먹고 고의로 시비를 걸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하지만 A군 등은 폭행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B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30대 남성을 폭행하여 사망케한 고등학생 2명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합니다..

 

폭행치사 혐의인데..

 

[세상논란거리/사회] - 고교생 일행에 폭행당한 가장 사망.."몰려다니며 대상 찾아 일부러 시비"

 

구속영장이 발부될려면.. 죄질이 않좋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을 경우입니다.. 고등학생이니... 도주할 우려가 없다 하더라도.. 죄질이 않좋은 폭행치사인데..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네요..

 

기각사유에 대해선..

 

“사고 경위가 기존에 언론에 알려진 것과 다르고 정확한 사망 원인, 그 사망에 피의자들이 얼마나 기여했는지, 피의자들이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등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아 방어권 보장을 위해 청구를 기각한다”

 

의정부 경찰서의 경찰이 영장청구할때.. 실수한것 같군요.. 수사를 하면서 폭행 여부를 증명하는 것과.. 부검등을 통한 사망원인에 대한 결과등을 넣어야 하는데.. 빼먹은 모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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