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안갔다" 8·15 서울도심 집회 참석 숨긴 확진자.. '무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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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들이 8·15 대규모 집회에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마친후 경찰 저지선을 뚫고 사직로에서 청와대로 가는길로 몰려와 경찰들과 대치하고 있다. 2020.08.15. /사진제공=뉴시스

지난해 8·15 서울 도심 집회에 참석한 뒤 역학 조사 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숨긴 코로나19 확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역학 조사관으로 임명·위촉되지 않은 공무원이 조사했기 때문에 행정 절차상의 하자로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다"고 봤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9단독(김두희 판사)은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15 서울 도심 집회에 다녀온 뒤 8월 17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8월 21일까지 역학 조사 과정에서 이 사실을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광주 남구와 전남 영광군 보건행정과 측의 질문에 "광복절에 가족들과 함께 영광 백수해안도로를 방문했으나, 사람이 없는 곳만 찾아다녔고 차에만 있었다"고 거짓 진술했다.

이에 검사는 A씨가 역학 조사에서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했다며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감염병예방법과 시행령에서 규정한 역학 조사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전화로 A씨의 동선을 물어본 보건행정과 소속 공무원이 역학 조사관(역학 조사반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적법한 역학 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거짓말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감염병예방법과 시행령을 지키지 않은 역학 조사로 A씨에게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3항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A씨가 거짓말한 것은 도덕적·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을 일이다"면서 "행정절차 하자로 무죄를 선고한 것이어서 반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감염병예방법에서는 '역학조사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위촉한 역학 조사반원이 조사 대상자를 면접·전화·우편·전자우편 등을 이용해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정원 기자 linda052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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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가 역학조사관의 조사중에.. 2020년 8월 15일 보수단체 집회에 참석한 걸 고의로 누락.. 은폐하여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았는데.. 무죄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럼 안갔음에도 억지로 갔다고 방역당국이 주장해서 재판을 받은 거 아닌가 주장할 수도 있는데... 확진자가 누락.. 은폐한 사실은 맞으나 조사를 하는 역학조사관이 법원이 볼 때.. 방역당국과 지자체가 임명한 역학조사관이라 볼 수 없어서.. 그래서 역학조사관의 조사 방해 행위로 볼 수 없기에 무죄를 선고한 것이라고 합니다.. 당시 감염 의심자가 많이 나오는 상황이라 역학조사관 임명절차를 생략한 채.. 모두 끌어다 조사를 해야 할 상황이었을 것이라 예상이 되는 부분이기에 절차 생략이 결국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아마 다음에는 이런 일은 없겠죠.. 이 사례가 마치 광화문광장 집회에선 확진자가 없었다는 식의 주장의 근거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법원도 명확히 언급했죠.. 이를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해석되지 않길 바랍니다.

 

["A씨가 거짓말한 것은 도덕적·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을 일이다"면서 "행정절차 하자로 무죄를 선고한 것이어서 반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