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엔 싸게..시장 장악하면 돌연 수수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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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배달앱 이용이 빠르게 늘면서 식당에서 이를 통한 매출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런 플랫폼업체들이 처음에는 수수료 싸게 해주겠다며 계약하게 해놓고 나중에는 일방적으로 수수료 올린다며 점주들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부당해도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데, 플랫폼에 종속된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전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마포에서 4년째 식당을 운영하는 A 씨는 2019년 8월 배달 앱 회사 쿠팡이츠와 계약했습니다.

가입 후 두 달은 배달료 무료에 판매액 10%의 수수료를, 이후에는 20%만 내면 된다는 설명을 믿었던 것인데 지난 1월 쿠팡이츠는 돌연 수수료율 인상을 통보했습니다.

기본 수수료와 카드 수수료 최대 18%에 배달료 6천 원을 별도로 받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존에는 1인분을 1만 5천 원에 팔면 3천180원이던 수수료가, 변경된 계약에서는 배달료까지 포함해 8천989원까지 오른 것입니다.

[A 씨/식당 운영 : 수수료를 20%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했더니 바꿔야 된대요. 그냥 무조건 따라야 된다고.]

A 씨는 법원에 기존 계약을 유지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습니다.

사업 초기 점유율 확대를 위해 판매자에게 유리하게 책정한 수수료율을 현실화한 것으로 보이고, 수수료가 부담되면 다른 업체를 이용하면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이미 단골이 대부분 쿠팡이츠로 주문하고 있어서 다른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

A 씨는 결국 인상된 수수료율에 계약을 받아들였습니다.

[A 씨/식당 운영 : 쿠팡에서 언제든 수수료를 바꾸면 저희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진짜 완전 '을 중의 을'인 거예요.]

순댓국집을 운영하는 B 씨는 쿠팡이츠와 6개월 계약을 했는데 넉 달 만에 수수료를 올렸다며 계약서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B 씨/식당 운영 : 이 수수료로 바꿔야 된다, 안 바꾸면 해지된다. 처음 안내받은 6개월이 안 지났는데도, 바꾸기 싫은데 억지로 바꿨거든요.]

쿠팡이츠 측은 각 점주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체결된 약관과 계약에 따라 조치했다는 입장입니다.

[방기홍/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상임회장 : 이들(쿠팡)의 행태는 하나의 규제도 제한도 받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골목상권과 자영업자 시장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가입자를 모아 시장 지배력을 키운 뒤 수수료를 올려 이익을 얻는 플랫폼기업들의 행태에 대해 비난이 커지면서 당정은 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 영상편집 : 이소영)

전형우 기자dennoc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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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회사든.. 어떤 분야에서 독과점 지위에 오르게 되면 어찌되는지 알 수 있는 보도내용입니다..

 

쿠팡이츠가 프로모션 계약으로 싸게 업주들과 계약을 했더랬죠.. 이후 가게 단골들도 쿠팡이츠를 통해 배달을 시키고 이용했는데.. 갑자기 쿠팡이츠가 그전에 계약한 프로모션을 끝내고 수수료를 대폭 인상합니다..

 

만약 경쟁업체가 있다면 그냥 그 경쟁업체로 옮기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업체가 별로 없고 있다 한들.. 점유율도 낮아 이용하는 이가 적다면.. 결국 올라간 수수료를 내고 계속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게 독과점이죠.. 

 

위의 내용을 보니.. 

 

이전에는 1만 5천 원에 팔면 3천180원이던 수수료가, 변경된 계약에서는 배달료까지 포함해 8천989원이 올랐다고 하니.. 이전에 11820원을 남겼던걸 6011원밖에 남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쿠팡이츠가 상당한 수익을 얻을 것이라는 건 불보듯 뻔하죠.. 그리고 업소는 배달앱에 지불해야 할 돈이 올라가고.. 임대료부터 재료비까지 나머지 금액으로 감당을 해야 할 터.. 수익은 쪼그라들 것이라는 건 불보듯 뻔하고요.

 

쿠팡이츠만의 문제일까요? 택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카카오택시 말이죠.. 플랫폼 업체들이 왜 경쟁적으로 문어발식 경영을 한 이유.. 돈을 쏟아부으면서 확장한 이유.. 이런 이득을 얻기 위함일 겁니다.

 

슬슬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조금만 조사해도 적발될 정도로 정황상 빼도박도 못할테니까요.. 뭐 그리하면 관련업체들은 규제가 심하다는 볼멘소리를 하겠죠.. 처음 이용율을 높이기 위해 출혈을 감수하고 싸게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할테고요..

 

그 소리는.. 출혈을 감수하고 경쟁업체들을 모두 도산시켰다는 소리와 같죠.. 

 

어찌보면.. 지자체가 운영하는 배달앱의 보편화가 필요할듯 보이네요.. 쿠팡이츠등 업체들이 수익을 내겠다고 수수료를 아주 엄청나게 올리고 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