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맨]"백신 완료"..손님 거짓말도 업주가 과태료?

다음

 

네이버

최근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 확대로, 거리두기 4단계인 수도권에선 최대 6인, 3단계인 비수도권은 최대 8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한데요.

자영업자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백신 접종을 마쳤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증명서도 없이 접종 완료라고 우기는 손님들이 많다는 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손님에게 속았을 때도 방역수칙 위반 책임, 업주도 져야 하는지 따져봅니다.

백신 접종완료 공식 증명서, 현재까지는 이렇게 4가지입니다.

이 가운데 질병관리청의 모바일 전자증명서를 일부 손님들이 '가짜 백신증명서’로 악용하고 있는데요.

백신 접종 날짜는 적혀있는데 접종자 이름 등이 적혀있지 않다 보니 가족이나 친구의 증명서를 캡처한 사진을 자기 것처럼 보여주고 접종 완료자 행세를 하는 겁니다.

[자영업자]
"본인이 아닌데도 (증명서) 캡처를 들고와서 술 드시고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방역수칙 위반은 손님에겐 최대 10만 원, 시설 업주에겐 최대 3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업주는 영업정지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접종 완료자라는 손님의 거짓말에 속았을 때도 업주가 과태료 물어야 할까요?

질병관리청은 "업주가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걸 입증할 수 있으면 면책 조건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했을 때 이 조건을 만족할까요.

우선 영업장에 "백신 접종 완료자가 포함돼야 저녁 6시 이후 추가인원 입장이 가능하다"는 안내문을 붙여놔야 하고요.

손님이 입장할 때 접종 완료자인지를 어떤 식으로든 확인했다면, 위조 증명서를 사용한 손님의 방역수칙 위반 책임 업주는 지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까지 팩트맨이었습니다.

연출·편집 : 황진선?PD
구성 : 박지연 작가
그래픽 : 장태민 임솔

권솔 기자 kwonsol@donga.com

---

팩트체크 뉴스입니다..

 

백신접종 증명서.. 2차까지 백신 접종을 받은 이들이 늘어남에 따라 백신접종 증명서를 받아 어디든 자유롭게 다니고 있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죠.. 그중 식당이나 술집이 그 대표적인 예일 겁니다.. 그외엔 다중이용시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백신접종을 안한 이들이 백신접종 증명서를 사진으로 찍거나 캡쳐해서 마치 접종자인냥 행세한 이들이 있다는게 문제일 겁니다..

 

그리고 그들중.. 불법행위.. 공갈협박도 했거나 하는 이들이 나타나지 말란 법도 없죠.. 미성년자도 비슷한 방식으로 공갈협박을 해서 술값을 내지 않으려 한 전적도 있었으니..

 

참고뉴스 : [Why] "난 미성년자, 술값 받으면 신고할래요"

 

이런.. 업주를 속이는 이들로 인해 방역수칙 위반이 될 경우.. 방역 조치를 해왔다는 증명을 하면 면책이 된다고 합니다..

 

입구부터 마스크 착용여부와 온도측정등의 검사행위.. 그리고 접종자를 포함한 허용인원 안내 및 안내문 설치.. 백신접종증명서를 현장에서 확인한 행위.. 

 

이런 노력을 했음에도 상대가 작정하고 속이기 위해 별의별짓.. 캡쳐등을 해서 들어갈려 하는데 모두 막아내기가 쉽지 않죠..

 

일단 손님이 캡쳐된 백신접종증명서를 들고 보여주면.. 현장에서 확인할 방법은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백신접종증명서의 진위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링크 : 예방접종증명서 신청 및 진위확인 페이지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분한 건 예방접종증명서를 온라인으로..(민원24)에서 발급받은 것과 주민센터나 보건소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를 각각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링크 : 예방접종증명서 진위확인(온라인)

예방접종 도우미 > 전자민원서비스 > 예방접종증명서 진위확인

온라인 접종증명서의 진위확인은 문서번호를 통한 조회와 바코드를 통한 진위확인 2가지를 제공합니다. 

참고링크 : 예방접종증명서 진위확인(오프라인)

예방접종 도우미 > 전자민원서비스 > 예방접종증명서 오프라인 진위확인

오프라인의 경우 문서번호를 통한 진위확인과 스티커 번호를 통한 진위확인 2가지를 제공합니다.

업소에선 미리 해당 페이지를 열어놓고 대기하다 캡쳐된 접종증명서를 들이밀면.. 민증과 접종증명서의 이름이 맞는지 대조하고 맞다면 문서번호를 조회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하면 대부분 걸러지리라 예상됩니다. 특히 접종증명서의 이름과 캡쳐본을 들고 온 이의 신분증 대조에서 아마 상대가 반발하며 화를 내거나 한다면 분명 본인명의 접종증명서가 아닌 타인의 것을 들고 온 것이 확실하리라 예상합니다.

 

물론 이런 절차가 꽤나 불편하고.. 이런 절차를 하면 손님들이 불편하고.. 자신을 무슨 범죄자 취급한다며 그냥 가버릴지도 모릅니다. 일부는 현장에서 깽판치는 이들도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런 절차를 한다면.. 그렇게 알려지면 오히려 해당 업소가 방역조치가 제대로된 곳으로.. 이곳에 오면 최소한 감염될 일은 없을 것이라는 인식으로 더 많이 찾지 않을까도 싶네요..

 

더욱이.. 확인을 안하다가 적발되면 벌금을 물고 업주는 여기에 추가로 영업정지를 당합니다.. 영업정지를 당해 손해를 입은 경우..간간히 나오는 지자체의 소상공인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지겠죠.. 번거롭더라도 확인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따라서 손님중.. 백신접종증명서를 가져왔음에도 업주가 진위여부를 확인한다면 조용히 협조하길 권고합니다.. 그럼 빨리 확인하고 들어가 정상적인 식사등을 할 수 있을테니..

 

위조된.. 그리고 진짜 접종증명서라 할지라도 타인의 접종증명서를 들고 온 이들... 아마 백신 접종을 기피하는 이들이 대부분이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나중에 술값도 내지 않을려 협박등을 할 여지가 크고요.. 보도에는 아직 나오지 않은것 같은데 일부 사례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