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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논란거리/정치

공수처, '제보사주 의혹' 박지원 국정원장도 수사한다

by 체커 2021.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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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 2부 제보 사주 의혹 정식 수사 착수
수사 3부 고발 사주 의혹 수사도 박차, 정점식 의원실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

박지원 국정원장. 박종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6일 이른바 '제보 사주' 의혹과 관련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을 국가정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앞서 국민의힘 윤석열 캠프 측은 지난달 13일 박 원장과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씨, 성명불상의 인물 등 3명이 고발 사주 의혹에 관해 언론사 등에 제보를 모의했다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어 15일에는 박 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이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사건을 언급한 것이 경선 개입이라며 그를 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공수처에 추가 고발했다. 공수처는 전날 두 고발 건을 각각 입건한 뒤 이날 병합해 수사 2부에 배당했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이 이첩한 건과 병합해 수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지난달 30일 공수처로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이첩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다.

 

이날 공수처는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정 의원의 자택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공수처에 따르면 정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장으로 지난해 8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고발장이 제보자 조성은 씨가 국민의힘 김웅 의원으로부터 전달받았던 고발장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왔던 상황이다.

공수처는 텔레그램을 통해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부터 김 의원을 거쳐 조 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진 최 대표에 대한 고발장과 실제 검찰에 접수된 고발장의 연관성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주임검사는 여운국 차장으로 재지정됐다. 사건분석조사담당관실의 예상균 검사는 주무검사로 지정됐다. 이로써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수사3부)과 동시에 제보사주 의혹(수사2부)까지 동시에 수사하게 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양 사건 수사 모두 여운국 차장이 지휘한다"면서 "최석규 수사3부장검사는 기 수사 중인 사건에 집중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 홍영선 기자 h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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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박지원 국정원장에 대해 이른바 제보사주에 대한 의혹에 관련되어 수사를 시작하면서 입건을 했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과 공익제보자로 인정된 조성은씨간의 제보에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여러 고발건이 들어왔고.. 그걸 검토한 결과입니다.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군요.

 

잘되었다고 봅니다. 수사를 시작하기로 했으니.. 과정을 지켜보고 결과를 보면 될듯 합니다. 고발한 측은 수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공수처를 감시하겠죠.. 

 

수사를 하기로 했고.. 입건도 되었으니.. 당분간은 박지원 국정원장에 대한 논란은 없으리라 봅니다. 이후 결과에 따라 논란이 될지 아님 그대로 조용해질지 결정되겠죠.. 그래도 수사를 하게 되었으니.. 국민의힘도 더이상 언급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당장에 이재명 지사에 대한 공격에 집중하겠네요..

 

진보진영 입장에서도 좋다고 생각하리라 봅니다. 다 털고 정리할건 정리하는게 좋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무혐의등이 나온다면 보수진영을 공격할 명분도 만들어집니다..거기다 선거활동 전이라 아직 시간에 여유가 있고요.. 이후 별다른 성과없이 수사가 종결될 것을 기대할 것 같습니다.

 

물론 보수진영에선 의혹이 쏟아지길 바랄테고요.. 그래야 윤 전 총장을 비롯한 대장동 사태등에 대해 관심이 상대적으로 줄면서 묻히거나 외면될 가능성이 커질테니까요.. 그래서 중도진영이 자신들 쪽으로 움직여지길 바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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